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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2023 재테크 결산③ 빌딩 투자와 해외 부동산 리츠는 폭망…2024년은?

기사입력 : 2023년12월14일 17:09

최종수정 : 2023년12월14일 17:10

꼬마 빌딩 수익률 역 마진? 예금이 더 유리
한국 상장 리츠 올해 폭망…미국 리츠는 양호
한국 금융사 해외부동산 투자손실…전문가 맞아?
서울 공실률 감소…2024년 리츠 반등가능성 커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대표적인 레버리지 투자 상품인 빌딩과 리츠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금리다. 부동산 상품은 기본적으로 대출을 수반한다. 대출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지속되는 저금리 속에서 그동안 쏠쏠한 수익을 누려왔던 빌딩과 리츠 투자자는 작년과 올해 2년 연속으로 폭망했다.

고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투자자들은 지금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심지어 한국의 기관투자자들이 주도해 투자한 유럽과 미국 빌딩까지 큰 폭 하락해 국내 자산운용업계에도 비상이 걸린 상태다. 과연 2024년에는 이 상황이 개선될까?

유럽 도심 빌딩 [사진 = 셔터스톡]

◆ 한국, 미국 주택 가격은 강세, 상업용 부동산은 약세?

최근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주거용 부동산의 강세와 상업용 부동산의 약세다. 이런 디커플링 현상은 과거와 다른 특이한 패턴이다. 미국의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는 지난 4년간 매년 끊임없이 상승했다. 4년 누적수익률이 무려 46.8%에 달한다. 미국 기준금리 상단이 5.5%까지 치솟는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한국의 주거용 부동산을 대표하는 공동주택 가격도 지난 4년간 19.5% 상승했다. 언뜻 보기에는 많이 올랐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46.8% 상승한 미국 주택가격과 비교하면 크게 뒤쳐진다. 다행인 건 한국의 주택상황은 미국과 유럽의 상업용 부동산 보다는 훨씬 양호하다는 점이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상황은 침울하다. '그린 스트리트'가 발표한 미국 상업용 부동산 CPPI 지수를 살펴보면 지난 4년 중 3년이 하락했다. 2021년에만 반짝 24.4% 상승했을 뿐이다. 4년 누적 수익률은 -7.5%로 크게 부진하다. 이 4년간 발생한 이자만 생각해봐도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수익률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그런데 미국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건 유럽 상업용 부동산이다. '그린 스트리트'가 발표한 유럽 상업용 부동산 CPPI 지수의 지난 4년간 누적수익률은 -17.3%다. 여기에 대출이자마저 더 한다면 투자자들의 손실률은 상상을 초월한다.

미국과 유럽 상업용 부동산 몰락의 가장 큰 원인은 예상치 못한 금리 인상 때문이다. 그 외에 추가적인 원인으로 지적되는 건 '코로나19' 종료 후에도 여전히 재택근무가 활발하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도심 핵심지역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는 투자자들에게 재앙으로 다가왔다. 2023년11월에 공유오피스 사업의 원조 격인 미국 기업 '위워크'가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연달아서 유럽 오스트리아 부동산 기업인 '시그나'도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상업용 부동산 투자자들은 지금 공포에 질려 있다.

미국 도심 빌딩 [사진 = 셔터스톡]

◆ 한국 상장 리츠 주가는 폭망

리츠(REITs)란 여러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오피스, 호텔, 물류센터 등의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부동산 투자회사다. 부동산 투자비율이 총 자산의 70% 이상이어야 하고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한다. 한 동안 잠잠했던 리츠시장은 연금저축계좌에서도 리츠 투자가 허용된 2022년부터 큰 폭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한국에 상장된 공모 리츠의 수익률 상황은 어떨까? 한 마디로 표현하면 부진하다. 일부 리츠의 올 연간 손실률은 -20%가 넘는다. 주식보다 리츠가 더 안전하다는 선입격이 와르르 무너지는 결과물이다. 다행히 4분기부터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익률이 간신히 약보합 수준까지 올라왔다.

한국 증시에는 총 23개의 공모 리츠가 상장돼 있다. 이 23개 공모 리츠의 평균 배당률은 2023년 11월말 기준 약 8.3%다. 어마어마한 배당률이다. 배당률이 이대로만 유지된다면 은행 예금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하지만 이는 과거 배당금을 기준으로 환산한 수치다. 만약 공실이나 높아진 대출이자로 인해 향후 배당금을 축소하게 되면 배당 수익률은 뚝 떨어지게 된다. 일명 '배당 컷'이다.

한국 공모 리츠 중 시가총액이 가장 큰 종목은 'SK리츠'다. 광화문 서린빌딩, 종로타워 전국 주유소 등을 기초자산으로 운용한다. 과거의 배당금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예상 배당수익률이 무려 9%다. 하지만 연초 대비 주가는 -26%다. 주식시장은 배당금 삭감, 즉 '배당 컷'을 예상하는 상황이다.

시가총액 2위인 '제이알 글로벌리츠'는 벨기에 브뤼셀의 '파이낸스 타워' 등을 기초자산으로 운용한다. 대부분의 유럽 빌딩들이 공실로 인한 가격폭락을 피하지 못하는 와중에도 선방하고 있다. 예상 배당률도 8.9%로 높은 편이다. 연초대비 주가도 보합수준으로 양호하다.

3위인 '롯데리츠'는 롯데그룹이 보유한 백화점, 마트, 아울렛을 기초자산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배당수익률이 7%를 상회하다. 하지만 쿠팡으로 인해 오프라인 리테일 부동산의 장기전망을 어둡게 보는 투자자들이 많다. 따라서 올해 주가는 -24%를 기록했다.

4위는 'ESG 켄달스퀘어 리츠'다. 물류센터가 주력인데 경기침체와 공급과잉으로 물류센터 인기가 과거보다 크게 떨어졌다. 예상배당수익률은 7.7%로 높은 편이지만 올해 주가는 -13%로 부진하다.

5위인 '신한알파리츠'는 판교 크래프톤타워, 용산 트윈시티 남산, 삼성화재 역삼빌딩 등 다양한 오피스 빌딩을 기초자산으로 운용한다. 공실률이 2% 미만이다. 그래서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도 주가는 보합을 유지하고 있다. 예상배당률이 5.7% 수준인 건 좀 아쉽다.

결론적으로 2023년에 한국 리츠 대부분은 수익률이 부진한 상황이다. 특히나 반등폭이 컸던 한국과 미국의 주가지수와 비교해보면 수익률 격차가 현격하다. 올해 주식 대신 리츠를 선택한 투자자들의 심정은 어떨까? 무척 후회가 막심한 상황이다.

[사진 = 셔터스톡]

◆ 미국 리츠가 한국 리츠보다는 양호

그렇다면 미국에 상장된 부동산 리츠들의 상황은 어떨까? 흉흉한 언론기사들과는 좀 결이 다르다. 시가총액 상위 5위권 이내 미국 리츠의 2023년 실제 수익률은 의외로 양호했던 편이다.

시가총액 1위인 '프로로지스'의 기초자산은 글로벌 물류센터다. 온라인 커머스 시장의 발달에 따라 오피스빌딩과 달리 오히려 공실률은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2023년 연간 수익률은 5%를 기록했다. 나스닥 지수의 폭발적인 수익률에 비하면 아쉽지만 그래도 선방한 편이다.

시가총액 2위인 '아메리칸 리츠'의 주력은 통신망 공간(셀타워) 임대다. 2023년에는 상위 5개 리츠 중 가장 부진한 1%대의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3위인 '에퀴닉스'는 세계 최대의 데이터센터 리츠로 27%의 양호한 수익률을 보였다.

4위인 '웰타워'는 휄스케어 부동산 리츠다. 가장 양호한 39%의 수익률을 자랑한다. 5위인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의 기초자산은 쇼핑몰과 프리미엄 아울렛이다. 12%라는 나름 괜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미국 시가총액 상위 리츠들은 어려운 시장상황 속에서도 선방하고 있다.

[사진 = 셔터스톡]

◆ 한국 금융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는 폭망…전문가 맞아?

흥미로운 건 한국 금융사들의 해외부동산 투자실력이다. 미국에 상장된 상위 5개의 리츠 수익률보다 훨씬 더 저조하다. 전문가라는 단어가 무색한 수준이다. 물론 고금리와 재택근무 활성화는 예상하기 어려웠던 변수다. 어쨌든 해당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부진한 수익률이 불만스러운 상황이다.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이 2018년말에 약 1억8,500만파운드(2,775억원)에 투자한 영국 런던 원폴트리 빌딩은 2023년 11월말 기준 평가 손실률이 약 -20% 이상으로 추정된다. 영국 런던의 생크추어리 빌딩에도 투자한 하나대체자산운용은 영국 런던의 빌딩 가격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부동산투자의 귀재로 손 꼽혀 왔던 이지스자산운용도 해외 부동산 투자에서는 고전하고 있다. 2018년에 6억7,500만유로(8,800억원)에 투자한 독일 프랑크푸르트 트리아논 빌딩 가격은 2023년 11월말 기준 약 -25% 이상 급락한 상태다. 펀드는 빌딩담보대출을 기본적으로 설정한다.

따라서 빌딩가격이 하락하면 레버리지 효과로 손실이 더 커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지스글로벌부동산투자신탁 229(파생형)'의 평가 손실률은 반 토막 이상 마이너스인 상태다. 최근 대주단에서 빌린 차입금의 만기가 3개월 연장돼 한숨은 돌렸지만 상당 부분의 손실은 불가피해 보인다.

또 한국 최대 자산운용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2016년에 7억9,300만달러(9,500억원)에 투자한 미국 텍사스 댈러스 소재의 오피스 4개동도 부동산 시장 침체를 피해가지 못했다. 결국 2023년 11월에 매수가격보다 낮은 5억8,000만달러((7,000억원)에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환율을 고려하지 않은 오피스 매각 손실률은 약 -27%다.

다행히 달러 강세로 인해 발생한 환차익과 임대수익으로 일부 손실을 커버한다 해도 원금손실은 불가피하다. 그 뒤에 투자된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파크 센터원 빌딩'의 가격 하락도 심상치 않다. 수익률을 잘 따져보면 무위험투자인 은행예금보다도 훨씬 못하다. 7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려온 펀드 투자자들에게는 허탈한 결과다.

이 외에도 한국에서 설정된 수많은 해외 부동산 투자 펀드들이 빌딩 가격 하락과 대출금리 급등으로 고전하고 있다. 수익률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금리 급등과 재택 근무 활성화로 인한 상업용 빌딩 시장의 부진이다. 하지만 한국 금융사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실력이 펀드 투자자들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번일을 교훈삼아 한국 금융회사가 해외 빌딩에 투자하는 펀드를 추천받는다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만약 해외 부동산 상품에 투자하고 싶다면 한국 금융회사의 펀드 대신 미국에 상장된 부동산 리츠에 직접 투자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사진 = 셔터스톡]

◆ 한국 부동산 시장 거래대금은 얼마일까?

미국과 유럽의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이 활발한 상황은 아니다. 매도인은 호가 낮추기를 꺼리고 매수인은 높은 호가에 매수하기를 꺼린다. 이런 이유로 2022년과 2023년의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은 이전보다 급감했다. 일반 아파트나 오피스텔 거래량 역시 급감했다.

 

구체적인 수치로 살펴보자. 프롭테크 스타트업인 '부동산 플래닛'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의 부동산 전체 거래량은 전년도의 192만건에서 108만건으로 -40% 급감했다.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대비 -52% 급감했다. 같은 기간에 빌딩이나 상가도 -30% 감소했다. 다행히 2023년부터는 감소세가 확 둔화됐다.

2023년 9월말 기준 아파트 거래량은 38만건이다. 연말까지로 추정해보면 전년도인 2022년 거래량보다는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빌딩이나 상가 거래량은 4만건으로 전년도보다 더 축소됐다. 필수재인 주거용부동산보다는 사치재에 가까운 상업용 부동산의 회복이 더 느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전체적으로 부동산에 실제 투자된 금액은 얼마일까?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연간 부동산 거래대금은 확인 가능하다. 프롭테크 스타트업인 '부동산 플래닛'의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이 가장 활황이었던 2020년에는 총 565조원의 거래량을 기록했다. 2021년에도 530조원으로 양호했다.

반면 부동산 침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2년에는 거래건수 감소와 더불어 부동산 거래대금도 284조원으로 급감했다. 전년대비 감소율은 -46%다. 2023년 들어 다소 회복됐지만 그 폭은 미미하다. 전체적인 부동산 거래금액의 증감을 유심히 살펴보면 부동산 시장의 큰 흐름과 분위기 파악에 도움이 된다.

◆ 미국과 달리 서울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은 최저?

빌딩가격을 결정하는 2개의 굵직한 축은 금리와 공실률이다. 현재 금리가 높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2024년이 되면 금리 인하가 불가피할 거라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워낙 많다. 또 다른 중요한 축인 공실률은 미국과 한국의 분위기 차이가 상당히 크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공실천국이다. 반면 한국의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 감소는 인상적이다. 서울 지역의 공실률은 2022년 1분기에 7.1%를 기록했다. 이후 1년6개월만인 2023년3분기에는 5.5%로 뚝 떨어졌다. 전국 공실률 8.9%와 비교하면 서울지역 공실률이 상당히 양호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같은 기간 도심핵심지로 범위를 좁혀보면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은 더 극적으로 줄어든다. 교통과 개발호재가 즐비한 여의도는 자연 공실률로 간주되는 3%보다도 낮은 2.9%의 믿어지지 않는 공실률을 기록 중이다.

광화문도 7.9%에서 4.4%로 확 좋아졌다. 강남대로도 8%에서 5.2%로 낮아져 상당히 안정적이다. 결론적으로 기관투자자들의 전유물인 대형 빌딩의 공실률 감소 현상은 확연하다. 임대차 시장에서 여전히 빌딩 수요가 탄탄함을 알 수 있다.

서울 도심 빌딩 [사진 = 셔터스톡]

◆ 서울 꼬마빌딩 임대료는 역 마진…그래도 매수 줄 서? 왜?

전통적인 한국 부자들 중 상당수는 리츠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금융상품 투자를 싫어한다.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실물 부동산 투자를 절대적으로 선호해 왔다. 한국인에게 실물 부동산은 화폐가치 하락을 방어할 최고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런데 부동산에 대한 세금 정책 변화로 인해 주거용 부동산의 종부세가 많이 부담스러워졌다. 이에 따라 몇 년 전부터 다주택자들이 고민에 빠지게 됐다. 다행히도 서울 2주택자의 경우 수천만원 하던 종부세가 현 정권 들어 많이 낮아졌다. 하지만 시장상황 변화나 정권 교체 시 언제 또 정부 정책이 돌변할 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이런 주거용부동산과 달리 빌딩의 경우 과세 정책이 급변할 가능성이 적다. 따라서 큰 욕심없이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빌딩은 여전히 인기다. 빌딩을 소유하면서 임대료를 받으면 세금과 건강보험료 상승 등 비용 부담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안정감 또한 높다.

한국의 대표적 상업용 부동산으로 꼽히는 서울 꼬마빌딩 시장 상황은 어떨까? 개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꼬마빌딩 규모는 작게는 20억원, 크게는 100억원 내외다. 그런데 서울 기준 임대수익률은 3%는커녕 2%에도 미달하는 경우가 흔하다. 반면 현재 빌딩 담보 대출금리는 4~6% 수준이다. 어마어마한 역마진이다.

엄청난 역마진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은 별로 아랑곳하지 않는다. 아무도 현재의 고금리가 영원히 지속될 거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냉정하게 임대료 수치로만 살펴보면 지금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서울 꼬마빌딩에 투자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따라서 지난 수 년간 끝 모르고 치솟았던 꼬마빌딩 가격도 작년부터 소폭 조정 받고 있다.

하지만 빌딩 매수 대기자 입장에서는 빌딩시장 불황이 쉽게 와 닿지 않는다. 여전히 시세보다 저렴한 빌딩을 매수하는 건 어렵다. 애초에 여유자금으로 빌딩을 매수했던 보유자들 입장에서 보면 시장상황이 안 좋은 지금 시기를 버텨낼 여유가 있다.

또 정보의 비대칭성도 크다. 어쩌다 급매가 나와도 알음알음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인맥 없는 평범한 매수 대기자까지 시세보다 낮은 물건에 대한 정보를 받는 경우는 드물다. 결론적으로 가격이 하락 추세인 요즘에도 좋은 꼬마빌딩을 매수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 여의도 빌딩 [사진 = 셔터스톡]

◆ 가격 폭락한 한국 리츠, 이제는 매수할 때?

임대수익률이 극악인 소규모 꼬마빌딩이나 상가와 달리 1,000억원 이상의 초대형 빌딩은 분위기가 확 다르다. 여전히 4~5% 수준의 높은 임대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 오피스 공실률이 매 분기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공실률이 하락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임대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임대수익률 기준으로 접근한다면 꼬마빌딩보다는 초대형 빌딩 위주로 투자하는 리츠가 더 유리하다.

빌딩투자와 비교했을 때 리츠 투자의 가장 큰 착시효과는 뭘까? 현재 평균 8%가 넘는 리츠의 높은 배당률이 사실상 레버리지가 포함된 수익률이라는 점이다. 리츠는 부동산을 편입할 때 자체적으로 추가대출을 받아 수익을 극대화하는 투자전략을 활용한다. 따라서 금리에 민감하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한국 상장 리츠들의 거래가격은 올해 큰 폭 하락해 있는 상태다. 기존 고정금리 대출의 만기 도래 시 금리상승은 정해진 미래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갈 게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도 리츠 투자가 유효할까? 최고의 호재는 낙폭과대라는 말이 있다.

이미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비용증가 우려로 리츠 거래가격이 많이 하락해 있다. 모든 우려가 선 반영돼 있는 상황이다. 2024년 상반기까지는 유동성 문제로 급매 처분될 빌딩도 일부 존재한다. 하지만 2024년 중에 금리인하로 수급심리가 개선된다면 어떻게 될까? 1년뒤인 2024년말의 리츠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에는 건축비마저 폭등했다. 따라서 3년전에 완공한 빌딩을 만약 지금 시점에서 다시 건축한다고 가정해 보면 건축비 차이가 어마어마하다. 이런 이유로 이미 빌딩을 보유하고 있는 리츠는 건물가치 상승도 노려볼 만하다.

이미 2023년 11월에 미국 연준이 금리인상 종결을 시사하며 리츠 가격도 반등을 시작했다. 리츠는 금리에 매우 민감한 상품이다. 이는 금리인상기 뿐 아니라 금리인하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024년의 금리인하는 정해진 미래다. 과감한 역발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에서 임대수익률 3%가 넘는 좋은 위치의 꼬마빌딩을 찾아내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막대한 투자자금도 필요하다. 따라서 꼬마빌딩 대신 자금부담도 적고 가격도 많이 하락한 리츠에 투자하는 전략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인다.

리츠 투자 시 주의할 점은 높은 변동성이다. 리츠는 변동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단지 주식보다 변동성이 작을 뿐이다. 일례로 코로나19 전염병 유행 초기에 공포감으로 한국증시가 폭락했던 2020년 1분기 상황으로 돌아가 보자. 이 당시 한국 증시에 상장된 대표 리츠들의 평균 하락률은 마이너스 25%였다. 또 금리인상이 가팔랐던 2022년에도 리츠 가격은 곤두박질 쳤다.

같은 기간 한국 코스피지수의 하락률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 아니냐 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빌딩 가격 하락은 소폭에 불과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리츠의 변동성이 빌딩보다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투자자 본인의 신용도가 높아 빌딩 투자 시 낮은 금리에 대출금을 조달할 수 있고 저평가 된 빌딩을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굳이 리츠에 투자하기보다는 빌딩에 직접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은행예금보다는 가격이 많이 하락한 리츠에 투자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으로 보인다. 특히 연금저축 계좌를 적극 활용한다면 덤으로 절세효과도 얻을 수 있다. 공격적인 주식투자가 부담스럽다면 한국과 미국에 상장된 리츠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④편에서 계속… 2023 재테크결산④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승자…2024년 대박 투자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자.

뉴스핌 (촬영 : 조현아 / 편집 : 김현석)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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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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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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