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수청, 수사심의위 12월 중 구성키로…외부 통제 실효성 '관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고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오는 12월 중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 구성 전까지는 사건관계인이 심의를 신청하더라도 정식 심의·의결이 불가능한 가운데, 향후 수사심의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제시된다. 23일 뉴스핌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중수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중수청은 올해 12월 중 본청과 전국 6개 지방청에 수사심의위를 각각 설치하고 위원 위촉 및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26-10-23 14:01

추미애 "기후위기는 천재 아닌 인재...미래세대 지킬 시민연대 필요"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기후위기를 천재(天災)가 아닌 인재(人災)로 규정하며 미래세대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의 강력한 연대의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서관은 개관 1주 26-10-23 13:48

원주시의회 '시민주권위원회' 공방…"참여 확대 통로"vs"시장 권한 집중" [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원주시 시민주권시대위원회 설치를 놓고 원주시의회에서 찬반 공방이 벌어졌다. 찬성 측은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제도적 통로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장에게 권한이 집중돼 의회의 대표성과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원주시의회는 23일 오전 원주시 시민주권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진행했다. 찬성토론에 나선 김지헌 의원은 "시민의 참여는 행정이 베푸는 배려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보장해야 할 당연한 권리"라며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숙의하며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3년 원주아카데미극장 보존·철거 갈등을 언급하며 당시 26-10-23 13:10

한동훈 딸 의혹 수사 무마 논란…경찰, 27일 고발인 조사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한 의원의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오는 27일 오전 10시 고발인 조사를 한다.  26-10-23 13:06

복지부, 공익형 노인일자리 활동비 6000원 인상 추진…기재부 반대에 또 '무산'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활동비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법안이 시행된 지 3년째 접어드는 가운데 내년에도 노인공익활동사업 활동비 단가 인상은 다시 무산됐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현재 월 29만원인 노인공익활동사업 활동비를 월 29만6000원 수준으로 인상하려고 했으나 끝내 무산됐다. 26-10-23 12:14

'할아버지 살해' 20대 손녀에 징역 5년 선고…"살인 고의성 인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80대 친할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손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3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생 노모 씨에게 존속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6-10-23 12:00

오세훈 선고 앞두고 정치권도 긴장…與 "징역형 유죄" vs 野 "무죄 증거 나와"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1심의 유죄 판단이 유지돼야 한다며 징역형 선고까지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새로 제출된 통화 녹음이 오 시장의 무죄를 입증한다며 항소심 무죄 판결을 기대했다. 오 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항소심 선고는 이날 오후 2시 예정돼 있다. 오 시장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형이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26-10-23 11:40

'쿠팡 산재은폐 아니다' 노동부 판단에 유가족·노동계 반발…"면죄부 줬다"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고용노동부(노동부)가 쿠팡의 고(故) 장덕준 씨 사망 사건에 대해 산업재해 은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자 유가족과 노동계가 반발했다. 이들은 산재은폐 정황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고 공소시효 판단에도 문제가 있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23일 오전 10시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쿠팡대책위)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발표된 노동부의 쿠팡 근로감독 결과를 규탄했다. 26-10-23 11:36

[정국진단] 김혜란 "김지용 배석은 하명수사 예고편…중수청장 단호히 불참해야" [서울=뉴스핌] 이호승 기자 = 김혜란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23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해 "피고인 신분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라', '잘못된 기소는 바로잡으라'고 말하는 것은 겉보기만 그럴듯할 뿐 자신의 사건 공소 취소를 지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김 전 판사는 이날 뉴스핌TV '정국진단'에 출연해 김 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을 두고 "사상 초유의 사태이자 '이래서 검찰을 26-10-23 11:18

'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과학 전 대표, 형사보상금 4000만원 받는다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무죄가 확정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3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전보성)는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4050만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481만9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됐다"고 공시했다. 26-10-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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