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대법원장에 '한덕수 회동' 공개 질의…행정처 "만난 적 없다" 재해명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현직 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의하자, 법원행정처 공보관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재차 해명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정치권의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해 주신 점은 국민과 법관 모두에게 안도감을 줬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법부 수장의 공식 입장으로서는 일부 표현이 다소 모호하게 읽힌다"고 지적했다. ... 정청래, '정치개입 의혹' 조희대 겨냥 "억울하면 특검가라" 국민의힘, 與 '조희대 사퇴·수사' 요구에 "전형적인 여론몰이 수법" 박지원 "계엄도 사실로 드러나…조희대 의혹 특검 수사해야"
강릉시, 시간제 제한급수 전면 해제...수도 밸브 자율잠금은 유지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강릉시는 19일 저수조 용량 100t 이상인 아파트 113곳을 대상으로 했던 시간제 제한급수를 전면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자료사진.[뉴스핌 DB] 25-09-19 16:58
[장애소외법원]③ '법원 기준' 따로 마련한 美...'가이드라인' 개발에 장애인도 참여한 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이 올해 5월 발행한 '법원 시설에서 장애인 등의 접근권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해외 선진국 중 법원에서의 장애인 접근권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 법원의 장애인 접근권 보장은 수정헌법 제14조 평등보호조항에 기초하고 있으며, 건축장벽법(ABA·Architecture Barriers Act)과 미국장애인법(ADA·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등으로 구체화해 보장 범위가 점차 확장했다. 25-09-19 16:58
"이배용 사의 직후 회의내용 어디?" 묻자 국힘 몫 위원 "사퇴했는데 왜 왔나"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차정인 신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공개회의에서 이배용 전 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이 터진 후 국교위원들이 긴급하게 모여 회의했던 내용이 누락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일부 위원은 임시회의라 활동내용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라 반박했다. 또한 긴급회의에서 몇몇 위원들이 자진사퇴 의사를 표한 점을 들어 '사퇴했는데 왜 이날 회의에 왔느냐'고 항의했다. 25-09-19 16:57
[장애소외법정]② 장애인 소송 이어지는데…법원은 '화장실 갈 권리'마저 외면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곳곳에 마련돼 있지만, 정작 이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불편과 제약이 많다고 토로했다. 경사로 폭부터 화장실, 보안검색대, 재판 진행 방식까지 장애인 접근권 보장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 홈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도 미기재 19일 전국 각 법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두는 법원은 전국에 4곳(광주·대구·대전·부산고등법원)뿐이다. 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 등기소 홈페이지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법원 내에는 장애인을 위한 전용주차장과 점자 블록, 도우미 호출벨과 휠체어, 전 25-09-19 16:56
강원 영동지역 21일까지 최대 80mm 이상 비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기상청은 19일 강원도에 호우 예비특보와 동해중부전해상에 풍랑 예비특보를 발효했다. 20일 새벽부터 강원영서남부와 강원영동 지역에 시간당 20~3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동해중부해상에는 20일 오전부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아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25-09-19 16:54
[단독] [장애소외법원]① 법원, 장애인 민원 '0건→23건' 급증에도…편의시설 예산은 반토막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 심한 지체장애가 있는 이형숙(58) 씨는 최근 한두 달에 한 번씩 서울중앙지법을 방문한다. 전동휠체어를 타는 이 씨는 서울중앙지법의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문을 닫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화장실에 들어갈 때마다 매번 누가 지나가지 않게 해 달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한다"라고 털어놨다. #. 뇌병변 장애인인 유진우(30) 씨 역시 이 씨처럼 전동휠체어를 몬다. 그 역시 법원 화장실 문이 닫히지 않아 이용에 큰 불편함을 겪는다고 밝혔다. 전동휠체어가 드나들기 턱없이 좁은 보안검색대도 문제다. 유 씨는 "검색대를 통과하다가 넘어질 뻔한 적이 여러 번"이라고 했다. 25-09-19 16:54
인천 영종도 복합문화센터 벽면 작업하던 40대 노동자 추락…중상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영종도 복합문화센터에서 작업을 하던 40대 남성이 사다리에서 추락해 크게 다쳤다. 1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50분께 중구 운남동 한 복합문화센터에서 40대 A씨가 사다리에서 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25-09-19 16:47
[종합] 특검 "이배용 비서 사무실 압수수색"…김건희 친인척 증거은닉도 수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의 귀금속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비서를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여사의 친인척들의 증거은닉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 전 위원장 귀금속 공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번 주 초, 이 전 위원장의 국가교육위원장 당시 비서인 박모 씨의 사무실 및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5-09-19 16:45
휴일에 외식 갔다 음주운전자 잡은 경찰 부부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휴일을 맞아 식당에서 식사하던 경찰관 부부가 음주운전 운전자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서울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6일 경기 고양시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서울 서부경찰서·은평경찰서 소속 부부 경찰관이 음주 운전자 A씨를 차량 추격 끝에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25-09-19 16:41
성폭행 혐의 '나는솔로' 출연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연애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한 남성 출연자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19일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35)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5-09-19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