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원장 국감 '고강도' 출석 압박에 엇갈리는 법조계 시각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의 유례없는 대법원장 국감 증인 '고강도' 출석 요구에 법조계 의견도 엇갈린다. 조 대법원장이 관행과 다르게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에 대해 법원 행정의 책임자로서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3일과 15일 대법원 국감을 진행한다. 원래 13일 하루로 예정됐던 대법원 국감은 민주당이 주도해 15일 대법원 청사 현장 검증을 추가하며 이틀로 늘렸다. 대법원 국감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 증인 출석 여부다. ... 여야, 조희대 국감 증인 소환 공방…삼권 분립 위배 논란까지 민주 "조희대 국감 출석해야…대선개입 의혹 진상 밝힐 것" 與, 조희대 국정감사 출석 압박…"대선 개입 의혹 소상히 밝혀라"
박성재 전 장관 구속 심사 14일 오전...박정호 부장판사 심리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동조·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의 구속심사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10분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25-10-10 19:12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결론 나온다…대법, 16일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1조3000억원대 이혼 소송 결론이 오는 16일 나온다. 대법원 심리가 진행된 지 1년3개월 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을 오는 16일 오전 10시 선고할 예정이다. 25-10-10 18:46
법원, 오는 13일 尹 내란재판 중계 허용…尹은 불출석 가닥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오는 13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중계를 허용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특별검사의 재판중계 신청에 대해 오늘 내란특검법 제11조에 따라 일부 허가했다"라고 밝혔다. 오는 13일 오전 10시10분으로 예정된 내란우두머리 혐의 23차 재판은 공판기일 개시부터 증인신문 개시 전까지 법원 영상용 카메라로 촬영될 예정이다. 25-10-10 18:26
[속보] 대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 16일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100wins@newspim.com 25-10-10 18:17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 결과...민간 2곳 응모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1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마감한 결과, 민간 2곳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25-10-10 18:16
신한대학교, '학내 인권·윤리 훼손' 교수 4명 파면·해임 중징계 [서울 =뉴스핌] 정상호 기자 = 신한대학교가 학생 인권 침해 및 교육권 남용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된 교수 4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10일 신한대학교는 최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A·B·C 교수에 대해 파면, D 교수에 대해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한대는 "인권센터가 수개월간 독립적으로 실시한 사실조사와 회계 감사, 다수 학생의 구체적 진술을 종합한 결과 내려진 결정"이라며 "학내 인권과 윤리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학교 측은 "이번 징계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학내 인권과 교권 및 자치 질서를 훼손한 구조적 문제로 판단했다"며 "교육부 25-10-10 18:07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민간 2곳 참여…실제 운영 '10년' 걸린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세 차례 무산된 수도권 매립지 대안 공모에 응모자가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개인·법인·단체 등 민간 2곳으로, 이번 4차 공모 조건을 완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대체매립지 조성 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져도 실제 이용까지는 약 8년에서 10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 4차 공모에 민간 2곳이 응모했다. 공모는 수도권 3개 시도인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기후부와 함께 구성한 4자 협의체를 통해 받았다. 25-10-10 18:00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 민간 2곳 응모…"최종 후보지 관심"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시장 오세훈)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1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마감한 결과, 민간 2곳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응모 부지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등 4자 협의체가 공모 조건 등 적합성을 확인해 후보 지역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25-10-10 18:00
[속보] 尹 내란사건 재판부, 오는 13일 재판도 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100wins@newspim.com 25-10-10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