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구속이 쏘아올린 3대 특검 '속도전'…법조계 두개의 시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3대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본궤도에 올랐다. 내란 특검이 수사 초반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다른 특검들도 수사 '속도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윤 전 대통령 재구속으로 특검이 국민들의 더 큰 지지를 이끌어내 특검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선 3대 특검이 자칫 경쟁 상황에 내몰려 무리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 尹, '건강상 이유'로 특검조사 불응…특검은 강제구인 검토 내란 특검, 尹 3차 소환조사 불발…尹 '건강상 이유' 불출석 사유서 제출 김건희 특검, '집사'에 직접 연락 요구…공천개입의혹 관계자 소환도 계획
의성 쌀 도정 공장서 화재…인명 피해 없어 [의성=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의성의 한 쌀 도정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발화 1시간 29분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12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20분쯤 의성군 다인면 삼분리의 한 도정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인력 43명과 장비 20대를 급파해 발화 1시간 29분 만인 이날 오후 6시 49분쯤 진화했다. 25-07-12 11:32
한밤중 인천 계양동 건축자재 판매점 화재…주민 22명 대피·인명 피해 없어 인천 계양구 건축자재 판매점 화재 [사진=인천소방본부]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한밤중에 인천 계양구 건축자재 판매점에서 불이 나 상점 건물이 모두 탔다. 25-07-12 09:56
무더위에 고속도로 통행량 증가...서울→부산 5시간 50분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토요일인 12일은 무더위 탓에 피서 차량이 몰리며 전국 고속도로 통행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이용 차량 예상치는 546만 대다. 지난 토요일(538만 대) 대비 소폭 늘어난 수치다. 25-07-12 09:48
주말에도 땡볕 더위…다음주 '습한 폭염' 온다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이번주 내내 땡볕 더위가 이어지면서 12일 최고기온이 36도까지 오르겠다. 경기도 광명과 파주 등 일부 지역 낮 기온이 40도까지 치솟은 무더위는 주말에 다소 주춤하겠으나, 다음주도 폭염은 계속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주 뜨겁고 건조한 폭염이 이날까지 이어지며 낮 기온이 36도에 달하겠다. 25-07-12 08:02
다음주 인사청문회 슈퍼위크…낙마자 나오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슈퍼위크를 앞두고 여야 간 기싸움이 팽팽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신속한 내각 구성이 필수라며 '전원 인준'을 강조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며 후보자 낙마를 노리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4일부터 16명의 장관 후보자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18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공직후보자 국민검증단'을 출범하는 등 후보자들에 대한 공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관 갑질 의혹,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제자 25-07-12 07:00
[기고]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과세 처분, 이제 줄어들까? 가끔 의뢰인과 과세처분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자주 듣는 질문이 있다. "세금을 잘못 신고해 부과 처분을 받을 수는 있지만,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불과 몇 달 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납세자의 불만이 나오는 이유는 납세의무 성립 시점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본세에 맞먹는 가산세까지 부과될 뿐 아니라, 그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데 필요한 증빙자료 대부분이 사라져 대응이 곤란하고 절차상으로도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라는 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언급한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 관청이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로 25-07-12 06:00
촛불행동, 이진숙 공수처에 고발…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혐의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시민단체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와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25-07-11 21:32
청송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조기 접수...지역경제 회복 '앞장' [청송=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청송군이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조기 접수로 지역 경제 회복에 앞장선다. 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1차 지급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경북 청 25-07-11 20:47
포항해경, 출항 중 부상당한 화물선 외국인 선원 긴급 이송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신항을 출항하던 8000t급 화물선 외국인 선원이 골절이 의심되는 부상을 입고 해경에 의해 긴급히 이송됐다. 11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5분쯤 포항신항에서 출항 중이던 화물선 A호(8000t급) 내 러시아 선원 B씨(20대)가 예인줄에 걸려 골절이 의심되는 부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25-07-11 20:22
'국가핵심기술' 사내 자료 유출 삼성바이오 전 직원 법정구속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국가 핵심기술이 들어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40대 전 직원이 법정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이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삼성바이오 전 직원 A(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5-07-11 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