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합성니코틴' 담배에 포함…복지부, 담배 규제 점검·단속 2개월 유예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합성니코틴 제품 등을 법적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기존 재고 소진 등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23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사회 담배 규제 사항 점검·단속 조사 시행 유예 및 계도기간 운영 안내' 공문을 지자체에 배포했다. 26-04-23 17:45

중흥건설, '부당지원' 첫 공판서 부인…"승계 목적 아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계열사와 총수 2세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흥건설 측이 "경영권 승계 목적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형사7단독(박경환 판사)은 중흥건설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중흥건설 측 법률대리인은 신용 보강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경영권 승계 목적의 부당 지원은 아니라고 밝혔다. 26-04-23 17:13

불법 사금융 범죄도 '피해자 환부대상'에 포함…'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 범죄를 추가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부패재산몰수법은 범죄단체조직･유사수신･다단계･보이스피싱 방법으로 사기를 범한 특정사기범죄 및 횡령·배임의 경우에만 몰수･추징해 피해자 환부 가능하다. 26-04-23 17:09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률 3건 국회 본회의 통과…청소년·여성폭력 대응 강화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 확대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관 법률 개정안 3건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청소년·여성폭력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개선 요구를 반영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26-04-23 17:01

"차 사겠다" 약속, 2년 뒤 25%만 지켰다 [서울 =뉴스핌] 정상호 기자 = '2년 안에 차를 사겠다'고 마음먹은 소비자 4명 중 1명만이 실제로 차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구매 계획이 없다고 답한 소비자 8명 중 1명은 차를 샀다. 소비자의 구매 '의향(Say)'과 실제 '행동(Do)' 사이의 간극(The Say-Do Gap)을 국내 최초로 대규모 실측 데이터를 통해 수치화한 결과다.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연례 자동차 기획조사'의 2023년과 2025년 조사에 모두 응답한 2만9182명의 데이터를 종단 분석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2023년 조사에서 '2년 내 차량 구입 의향이 있다'고 밝힌 소비자는 52%에 달했다. 그러나 2025년까지 이들 구입의향자 중 실제 구매로 이어진 비율은 25%에 26-04-23 17:00

복지부, 지역 대형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문턱 낮춘다…병동제한 4개→무제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통합서비스) 병동 제한을 4개에서 20개 수준의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기존 50~70%를 맞춰야 하는 통합병동 운영 비율도 면제해 통합서비스 운영 문턱을 낮춘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2026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병동 기준 완화…통합병동 운영비율 면제 복지부는 간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통합서비스는 간병비를 낮추고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도 최근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26-04-23 17:00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점검…재난관리자원 신속 투입체계 강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재난관리자원 비축·운영 실태 점검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3일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26-04-23 17:00

[내일날씨] 모처럼 맑은 하늘…전국 미세먼지 '좋음'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4일인 금요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도 '좋음'을 보일 전망이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4일 한반도는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다. 26-04-23 17:00

투쟁사 하는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위원장 [평택=뉴스핌] 이건주 인턴기자 =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최승호 노조위원장 23일 오후 경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투쟁 결의대회에 투쟁사를 하고 있다. 이 날 조합원들은 성과급 산정 기준 개편을 요구하며 총파업 쟁의행위를 결의했 26-04-23 16:36

삼성전자 노조 4만여명, 평택서 투쟁 결의대회…"성과급 상한 폐지하라" [평택=뉴스핌] 이석구·이성훈 기자 = 삼성전자 노조가 23일 오후 1시부터 평택캠퍼스에서 4만 명 이상(경찰 추산)이 참석한 대규모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노조는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 폐지 실현하자'는 구호 아래 성과급 산정 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촉구했다. 26-04-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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