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행정관 사칭해 6억원 챙긴 70대, 2심도 '실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청와대 행정관을 사칭하며 지인에게 6억6000여만 원을 가로챈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정문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0)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 및 5800여만 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청와대 행정관을 사칭하며 지인에게 6억6000여만 원을 가로챈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알고 지내던 지인 B씨를 상대로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및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외협력 특별보좌관을 사칭해 사업 사건 해결을 해준다며 총 6억65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운수업을 운영하던 중 다른 지인의 소개로 A씨와 인사를 나누게 됐다. 하지만 A씨는 B씨와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온갖 거짓말로 B씨의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B씨와 만나서부터 청와대 정무수석 행정관, 새누리당 대외협력 특별보좌관이라는 명함을 건네며 자신이 청와대에서 근무한다고 소개했다. 서서히 안면을 튼 A씨는 "전주지검 군산지청에서 당신을 수사하는 사건을 잘 해결해주겠다. 그러려면 검찰 인사권이 있는 민정수석을 인사해야 하니 그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B씨에게 말했다. 하지민 A씨가 건넨 명함과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A씨의 거짓말은 검찰, 금융감독원 등 공기관과 대기업 인사를 소개시켜주겠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커져갔다. 사업 이권을 따내는 등 혜택이 돌아올 것이라 기대한 B씨는 계속해서 A씨에게 돈을 송금했다. A씨는 이렇게 받은 돈을 가족과 주변 지인에게 다시 송금하거나 카드값, 통신요금, 신문 구독비 등 개인적 용도로 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미 원심은 장기간 거액을 편취했고 그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일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피고인은 항소심에 와서야 범행을 인정하면서 태도를 바꿨지만, 원심판결이 유죄가 나온 이후 자백했다고 해 형을 줄일 사정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피고인은 피해금 변제를 위해 공정증서를 작성했다지만 이는 단순 사기 범죄가 아닌 직무수행 공정성의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기도 하다"며 "실제로 증서에 따라 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미 핵심적 양형요소는 원심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양 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6-04-25 12:11

익산시 '청년창업 지원' 본격화…유망 창업팀 25곳 육성 [익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청년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유망 창업팀 25곳을 선정하고 자금과 교육, 투자 연계 지원에 나선다. 청년창업 거점도시 조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익산시는 '익산형 위드로컬 청년창업 지원사업' 10팀과 '익산형 청년창업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TIPS 연계형)' 15팀 등 총 25개 팀을 최종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익산시가 청년창업가에 대해 자금 교육 투자를 연계한 지원을 강화한다.[사진=익산시] 2026.04.24 lbs0964@newspim.com 이번 사업은 전국 단위 공개 모집으로 진행됐으며 위드로컬 사업은 7대 1, 액셀러레이팅 사업은 3.5대 1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모았다. 타 지역 선정자는 3개월 이내 사업장과 거주지를 익산으로 이전하도록 해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된다. 위드로컬 사업은 지역 자원과 문화 산업 특성을 활용한 창업 아이템 사업화에 초점을 맞췄고, 액셀러레이팅 사업은 기술 고도화와 시제품 제작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팁스(TIPS) 프로그램 도전을 지원한다. 선정된 25개 팀에는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팀당 평균 3000만 원 규모 사업화 자금이 지원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시는 이와 함께 '익산형 로컬 창업 스쿨'을 운영해 창업 역량 교육과 마케팅 유통 교육, 투자유치 전략 교육, 전담 멘토링 등을 단계별로 지원할 계획이다. 연말에는 투자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성과발표회도 마련된다. 특히 우수 기업에는 투자유치 연계와 팁스 추천 기회도 제공해 후속 성장 기반 마련에 힘을 보탤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청년창업팀이 익산에 뿌리내리고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자금과 교육, 네트워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청년창업 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 규모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26-04-24 11:23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그룹홈 보호아동 통합 교육지원 강화"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아동에 대한 학습 정서 자립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천호성 예비후보는 전북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보호아동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24일 밝혔다.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아동청소년그룹홈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천호성 캠프]2026.04.24 gojongwin@newspim.com 간담회에서는 도내 40여 개 아동 공동생활가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육지원 한계와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보호를 넘어 학습과 정서, 자립까지 포괄하는 통합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학습결손과 정서불안, 경제적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에서 기존 학교 중심 또는 신청 중심 지원 방식으로는 실질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선별 지원 방식이 낙인을 유발해 지원 기피와 사각지대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도 논의됐다. 이에 협의회는 성장지원형 통합 장학금 확대와 체험학습비 지원, 교외학습 지원, 맞춤형 학습 및 보호자 연계 시스템, 장기형 정서지원 체계 등을 포함한 통합형 교육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교육청과 지자체 데이터 연계를 통한 '낙인 없는 조용한 지원 시스템' 구축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연스럽게 지원이 이뤄지는 구조를 마련해 보호아동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자는 취지다. 천호성 예비후보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과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gojongwin@newspim.com 26-04-24 11:11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25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선다. 도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주요 교육 공약과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남호 예비후보는 25일 오후 2시 전주 종합경기장 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남호 선거사무소[사진=이남호 캠프] 2026.04.24 gojongwin@newspim.com 이번 개소식은 '학생은 꿈꾸고, 학교는 설레고, 교육감은 이남호!'를 슬로건으로 교육 4주체를 비롯한 도민 의견을 청취하고 격려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된다. 행사에서는 '정책 토크'를 통해 학력신장 3.0을 포함한 주요 공약과 전북교육 비전을 소개하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 소통에도 초점이 맞춰진다. 이 예비후보는 "이번 개소식은 도민과 함께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전북교육의 방향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 출신인 이 예비후보는 전주고와 서울대를 졸업했으며 전북대 총장,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 회장,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장, 전북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gojongwin@newspim.com 26-04-24 11:06

남원시, 자주식 '들깨 탈곡기' 확충…농작업 기계화 지원 강화 [남원=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남원시가 들깨 재배 농가 증가에 대응해 자주식 들깨 탈곡기 확충에 나서며 농작업 기계화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노동력 부족 해소와 농업인 작업 편의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24일 남원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전날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자주식 들깨 탈곡기 시연회를 열고 신규 도입 장비의 현장 활용성과 작업 효율성을 점검했다. 자주식 들깨 탈곡기 시연회[사진=남원시]2026.04.24 gojongwin@newspim.com 이번 시연회는 들깨 수확 기계화 수요 증가에 대응해 마련됐으며, 농업인을 대상으로 장비 성능과 활용 방법, 안전한 운용 요령 등을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시는 올해 자주식 들깨 탈곡기 8대를 신규 확보해 관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사업소별 2대씩 배치했다. 이를 통해 장비 부족으로 인한 임대 대기 시간을 줄이고 농업인 이용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장비 확충은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여성 농업인 등 농작업 취약계층의 노동 부담 경감에도 초점을 맞췄다. 자주식 탈곡기는 이동과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인력 의존도를 낮추고 작업 효율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임대 수요 증가로 장비 이용 대기 불편이 있었던 만큼 이번 추가 도입이 적기 수확과 노동력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시는 앞으로도 현장 수요를 반영한 농기계 확충과 교육 시연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해 농업 기계화율 향상과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gojongwin@newspim.com 26-04-24 10:27

전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경영부담 완화 추진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주시가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주시는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6월 30일 오후 6시까지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2025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이내로 업체당 최대 30만 원까지다. 전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접수 포스터[사진=전주시] 2026.04.24 lbs0964@newspim.com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지난 7일 기준 전주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카드가맹점 소상공인이다. 다만 공고일 이전 폐업 또는 타 시도 이전 사업장과 유흥업, 도박업 등 보증 제한 업종,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전주시 누리집 통합신청지원에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을 첨부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공고문이나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이 고정비 부담이 큰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26-04-24 10:23

전주국제영화제 연계 영화기술 세미나 개최…미래 제작기술 조망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를 맞아 영화 제작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특별 세미나가 마련된다. 영화 음향부터 인공지능(AI), 버추얼 프로덕션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기술 행사가 영화제 기간 관람객과 예비 창작자들을 만난다. 영화 기술의 진화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기회가 마련된다.[사진=전주시]2026.04.24 lbs0964@newspim.com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오는 5월 1일 전주고사 CGV 1관에서 '영특한 대화'와 '버추얼 프로덕션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영화 제작 핵심 분야인 사운드와 영상기술의 흐름을 통합적으로 조명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오전 11시 열리는 '영특한 대화'에서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마더' 흑백버전 상영에 이어 국내 영화 음향 전문기업 라이브톤 최태영 대표가 참여하는 스페셜 토크가 진행된다. 봉준호 감독 작품 전반의 음향 제작 과정과 영화 사운드 구현 방식, 제작 현장 비하인드스토리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오후 3시에는 'AI와 버추얼 프로덕션, 영화 제작의 새로운 가능성'을 주제로 세미나가 이어진다. 세미나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과 연계해 학생과 영화제 관람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박성제 아크프레임 대표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스토리보드와 프리비주얼 제작 과정을 소개하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영노 XON 촬영감독이 버추얼 프로덕션 기반 새로운 촬영 환경과 현장 적용 사례를 발표한다. 진흥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영화 음향기술과 AI 기반 제작기술, 버추얼 프로덕션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영화기술 진화를 체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lbs0964@newspim.com 26-04-24 10:20

전북, 51억 규모 '섬' 발전사업 추진…정주여건 개선 본격화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 섬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51억 원 규모 섬 발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관광과 생활 인프라, 소득 기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사업으로 섬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2026년 섬 발전사업으로 기반시설 확충, 섬 특성화, 생활 인프라 구축 등 3개 분야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산시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사진=전북자치도]2026.04.24 lbs0964@newspim.com 이번 사업은 '제4차 섬 종합개발계획(2018~2027년)' 실행계획에 따라 주민 체감도 제고에 초점을 맞춰 추진된다. 기반시설 분야에는 16억 원이 투입돼 군산 명도~방축도 탐방로 조성, 신시도 대각산 트레킹코스 개발, 선유3구 물양장 조성 등 9개 사업이 추진된다. 부안 깊은금~치도 연결도로 확 포장과 선유도 관광기반 정비 등도 포함돼 관광 접근성과 생활 편의 개선이 기대된다. 섬 특성화 사업에는 17억 원이 반영돼 어청도와 야미도, 신시도 등 6개 섬을 중심으로 마을발전계획 수립, 소득사업 발굴,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한다. 주민 주도형 자립 기반 구축이 목표다. 생활밀착형 인프라 구축에는 18억 원이 투입된다. 군산 연도와 부안 식도 LPG 공급시설 구축에 12억 원, 군산 죽도와 고창 외죽도 식수 전력 접안시설 확충 등 공도방지 사업에 6억 원이 각각 반영됐다. 정주 기반 강화와 주민 이탈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도는 총 57개 사업, 약 1000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인 제4차 섬 종합개발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2026년에는 체감형 사업 성과 구체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2028년부터 적용될 제5차 섬발전종합계획 수립 대응도 병행할 계획이다. 최정일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섬은 전북의 중요한 해양 자산이자 미래 성장 거점"이라며 "관광 경쟁력 강화와 생활복지 기반 확충을 통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26-04-24 09:57

김제시, 스마트 수출전문단지 공모 선정…농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 [김제=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김제시가 스마트 수출전문단지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지역 농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에 청신호를 켰다. 김제시는 농식품부 주관 '2026년 스마트 수출전문단지 구축' 공모사업에 지평선배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농산이 최종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스마트 수출전문단지 구축사업 선정[사진=김제시] 2026.04.24 gojongwin@newspim.com 스마트 수출전문단지 구축사업은 비관세 장벽과 기후변화, 시설 노후화 등 신선농산물 수출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화 시설과 수출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으로 지평선배영농조합법인은 병해충 방제와 신선도 향상을 위한 검역대응형 냉동기기 지원 대상에, 농업회사법인 ㈜농산은 냉해와 폭염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해경감형 다겹보온커튼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를 통해 국 도비 1억1000만원도 확보했다. 시는 중동 정세 불안과 농기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수출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품목별 특성에 맞춘 스마트 수출 기반이 마련되면서 안정적인 수출 물량 확보와 해외시장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제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은 지역 농산물 수출 기반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출 중심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제시는 이번 사업을 발판으로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 지역 농업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gojongwin@newspim.com 26-04-24 09:40

하림, '삼계탕' 베트남 수출 본격화…글로벌 시장 확대 [익산=뉴스핌] 고종승 기자 =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베트남 삼계탕 수출 승인을 확보하며 글로벌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하림은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동남아 최대 시장인 베트남까지 진출 기반을 마련하며 식품안전 경쟁력을 다시 입증했다. AI생성 이미지[사진=하림]2026.04.24 gojongwin@newspim.com 하림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해 온 베트남 열처리 가금육 위생 검역 협상이 최종 타결됨에 따라 자사 삼계탕 제품의 현지 수출을 위한 최우선 승인을 획득했다. 이번 베트남 수출길 개척은 2017년 협상 개시 이후 9년 만의 성과로, 22일(현지시간)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검역 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되며 결실을 맺었다. 하림은 국내 육가공장 가운데 우선 승인을 받으며 위생 품질 관리 경쟁력을 재확인했다. 하림은 농장부터 생산 가공 유통까지 전 과정을 수직 계열화한 통합 관리 시스템과 해썹(HACCP) 기반 품질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팩토리의 에어칠링 공법 등을 통해 교차 오염 방지와 신선도 유지에도 주력하고 있다. 대표 제품인 삼계탕은 이러한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캐나다 검역을 통과했으며, 중국과 홍콩에 이어 최근 비관세 장벽이 높은 EU 27개국 수출에도 성공했다. 특히 개별 급속 동결(IFF) 공정을 적용한 냉동 삼계탕은 안전성과 품질을 동시에 인정받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하림은 이번 성과를 정부 지원과 기업의 선제적 위생 규격 준비가 결합된 수출 협력 사례로 평가했다. 양창호 하림식품안전센터 실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협상 지원과 식품안전시스템 투자가 시너지를 내며 베트남 시장 진출 성과로 이어졌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품질 경쟁력을 앞세워 베트남 소비자 공략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gojongwin@newspim.com 26-04-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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