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활용해 9000억대 불법 외환거래…한-베트남 환치기 조직 적발[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약 3년간 가상자산을 이용해 한국과 베트남 간 불법 송금·영수 대행을 해온 국제 환치기 조직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세관은...2025-10-01 11:18
정부, 기업 경영 위축 지적에 배임죄 폐지…경미 위반 '과태료 전환'[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기업과 국민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의무사항 위반 등 경제 관련 형벌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과 경미한 ...2025-09-30 10:43
'AI 세관' 시대 연다…관세청, 연구단 4곳과 혁신 기술 개발[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전 배재대학교에서 한국연구재단, 사업단 및 연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2.0 ...2025-09-26 17:06
하도급 연동제 2년 성과 점검…공정위, 한국하도급법학회와 공동 학술대회[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하도급법학회와 함께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하도급법 운용 성과와 평가'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2025-09-26 14:00
공정위, 자회사 지분율 규정 위반 대웅제약 시정명령[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웅제약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4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다.공정거래...2025-09-25 12:14
"이용후기 막고 환불 제한"…공정위, 산후조리원 불공정 약관 제동[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52개 산후조리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계약해제 위약금 부과, 감염 관련 손해배상 제한, 부정적 이용후기 제한 등 불공정 조항 ...2025-09-24 15:35
[단독]국교위, 국정위와 '인력 3배·예산 1.7배 확대안' 의견 합치[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조직 확대와 개편안에 대해 의견을 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교위는 기획재정부와 행...2025-09-23 17:14
하도급대금 연동제 첫 제재…공정위, 한일시멘트·시디즈 등에 과징금[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위탁사와 계약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에 대한 내용을 누락한 한일시멘트, 시몬스, 시디즈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2025-09-22 13:28
주병기 공정위원장 만난 중기업계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요청[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후 첫 행보로 중소기업 단체 대표,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를 만나 현장소통 간담회를 실시했다.공정위는 주 위원장이...2025-09-18 16:41
공정위, 지마켓·알리 기업결합 조건부 허용…개인정보 공유 '금지'[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와 국내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지마켓의 합작법인 운영을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소비자의 ...2025-09-18 12:00
구윤철 부총리 "경제 형벌 전반적 검토…1년 내 30%가량 개선"[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경제 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년 내 30% 가량을 개선하겠다는 구체적 계획도 ...2025-09-17 1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