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전작권 '시간표' 엇갈린 한미… SCM 연기 놓고 해석도 분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시간'을 거론했다. 정부가 추진해 온 연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료와 전환 목표연도 설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연례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12월로 미루는 방안도 거론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시간'도 하나의 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환 시점은 자신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미 대통령이나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즉각 전환을 지시하면 따르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고 핵심 역량을 26-10-14 14:30
[기고] 미국 우주군에는 사관학교가 없다 국회 청문회와 예비역들의 통합 반대 논의에서도 미국의 우주아카데미의 성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가 주도하는 민간 우주인력 양성 구상을 '우주군 사관학교 신설'로 바꾸어 해석하고 이를 한국 사관학교 통합 반대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다. 미국의 우주아카데미는 우주군이 아니라 NASA 예하에 만들어지는 우주인력 양성 기관이다. 지난 9월 16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의 우주군 사관학교 신설을 사관학교 통합에 반대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임시회의록에 따르면 한 의원은 "지금 미국은 우주군 사관학교를 별도로 만들지요"라고 물었고 강 후보자는 "예"라고 답했다. 26-10-14 13:41
[기자수첩] 검찰개혁의 빈틈, 고통은 범죄피해자 몫인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청이 문을 닫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 지 열흘이 넘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이 이뤄졌지만 출범 전부터 우려됐던 준비 부족과 혼선이 현실화하고 있다. 새 수사기관은 아직 제대로 된 수사 체계를 갖추지 못했고, 그 사이 범죄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모양새다. 26-10-14 09:59
[거인의어깨 입시컨설팅] 수능 컨디션 관리와 멘탈 전략 복잡한 대입 흐름을 꿰뚫는 단 하나의 시선, '거인의어깨 입시컨설팅' 본 칼럼은 대치동 입시 현장에서 26년간 합격의 길을 열어온 거인의어깨 김형일 대표의 전문 식견을 담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2027학년도 입시 환경 속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님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검증된 데이터 기반의 실전 전략을 전달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불어오는 공기가 제법 선선해지고 대지가 차분해지는 이맘때쯤이면,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쥐어짜며 최종 스퍼트를 올리게 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매년 11월 둘째 주 목요일에 일제히 치러지며, 2027학년도 수능 역시 26-10-14 07:00
[기자수첩] 李대통령의 '좌아한' 소통…국민통합은 어떡하나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우두머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8일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처음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을 이렇게 설명했다. 당시 동창회장을 예로 들며 자신을 지지한 회원이든 지지하지 않은 회원이든 차별하지 않고 힘을 모으는 것이 대표의 의무라고 했다. 선거에서 경쟁하더라도 대표가 선출된 뒤에는 작은 차이를 넘어 공동체를 하나로 이끌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당선이 된 다음에는 지지한 국민이든 지지하지 않은 국민이든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미다. 26-10-13 17:41
[기자수첩]전남광주 통합 100일, 과연 민형배에게 리더십은 있었나 [무안·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 100일을 넘겼지만 통합의 기대보다 갈등과 불협화음이 먼저 부각되고 있다. 초대 특별시장인 민형배 시장이 풀어야 할 과제는 이제 통합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일이 아니라 통합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 시민에게 입증하는 일이다. 전남과 광주가 하나의 행정체계로 묶였다고 지역 간 경계와 이해관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사와 조직, 예산과 주요 사업의 배분을 둘러싼 갈등은 통합특별시가 넘어야 할 현실적인 장벽으로 떠올랐다. 통합의 이름으로 권한을 모으는 것과 통합의 효과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26-10-13 14:16
[현장에서] 기동대 빼서 수사경찰 보강…"언발에 오줌 누기"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기동대가 했던 일은 누가 보완하나?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괸다고 제대로 되는 게 아니다. 언발에 오줌누기 식이다." 지난 12일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선 기동대 인력을 차출해 수사 부서 공백을 메우는 경찰 인력 운용을 비판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수사 인력과 전문성을 확보해 수사 완결성을 높이겠다고 보고하며 기동대 전환 배치를 설명했다. 그러나 양부남 의원 질타는 돌려막기식 인력 운용으로 인해 또 다른 치안 공백을 우려해야 하는 경찰 딜레마를 짚었다. 26-10-13 10:44
[기고] 앤트로픽, 헌책 활용한 AI 학습…저작권과 공정이용 경계 모호 헌책이 생성형 AI의 학습 자료로 활용되면서 책을 구매한 기업의 이용 권한이 쟁점이 되고 있다. 책을 샀다면 그 내용을 AI에 자유롭게 학습시켜도 되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책이라는 물건의 소유권과 그 안에 담긴 저작물의 이용 권한을 구별해야 한다. 구매 이후의 스캔, 데이터 보관, 학습과 서비스 제공은 각각 저작권법의 검토 대상이 된다. AI 기업이 책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해할 만하다. 편집을 거친 책은 문장과 논증이 비교적 정돈되어 있고, 긴 문맥 속에서 이야기를 전개한다. 앤트로픽 사건의 법원도 잘 구성된 분석과 좋은 글쓰기가 학습 자료로서 갖는 가치를 언급했다. 다만 책이 유용하다는 사실과 특정 책의 무단 이용이 정당하다는 판단은 별개다. 법원 역시 책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26-10-13 07:00
[유신모의 외교포커스] 전략적이지 못한 정부의 우크라이나 대응 조치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송환한 사실을 공개한 이후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서로 으르렁거리며 다투는 살벌한 관계로 변했다. 정부는 단교 선언을 제외하고는 가장 심각한 단계의 외교적 조치인 '대사 소환' 카드를 꺼냈다. 우크라이나는 포로송환 자체를 비공개로 하자는 것에는 명시적 합의가 없었으며 합의의 조건에 대한 상호 오해에서 빚어진 일이라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우크라이나의 공식적인 사과 표명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채널을 통한 비공식적 유감 전달 정도로는 안 된다고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같은 날 "우크라이나는 26-10-13 06:10
[ANDA 칼럼] 미군 주둔의 비용은 누가 치르나...오키나와의 분노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일동맹은 일본의 안보를 지탱하는 핵심 축이다.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 속에서 주일미군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동맹이 제공하는 안보의 편익이 일본 사회 전체에 돌아가는 동안, 미군 주둔에 따른 부담은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다. 오키나와에서 반복되는 미군 관련 사건·사고는 이 불균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최근 오키나와에서 발생한 현지 여성 사망 사건은 해묵은 갈등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지난 3일 오키나와현 나하의 한 호텔에서 30대 일본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 미 해병대 소속 군인이 살인 및 강도 혐의로 입건됐다. 사건 이후 미군은 오키나와 주둔 병력 26-10-12 1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