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매일 타는 엘리베이터, 누가 관리할까 지난 설날 무렵의 일이다. 고향에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밤 늦게 귀경하게 되었다. 집에 도착하니 새벽 2시 무렵. 부모님이 챙겨 주신 것들을 바리바리 들고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앞에 섰는데, 하필이면 모든 엘리베이터의 작동이 멈춰 있었다. 엘리베이터 1대가 고장나고 옆 엘리베이터까지 같이 점검이 필요하게 되어 결국 모든 엘리베이터의 운행이 중지된 것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필자의 집이 초고층은 아니었지만, 새벽에 짐을 들고 10개 층 이상의 비상계단을 힘겹게 오르다 보니, 평소에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엘리베이터의 존재가 새삼 고맙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엘리베이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그 누군가가 원망스럽기도 했던 새벽이었다. 24-05-04 09:00
[최연혁 교수의 '이제는 정치혁신'] 건강한 정치담론을 위하여 언어, 철학, 문화, 언론정보, 사회학, 정치학 등 다양한 학문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담론 (discourse)의 개념은 사회구성원들 간 소통하면서 생성되는 말과 문자의 언어적 정보를 담고 있다. 캠브리지 영어사전에서는 담론을 또 "어떤 주제에 대해 다루는 토론(discussion) 혹은 조금 더 격식을 갖추고 나누는 논의(debate)"로 정의하고 있다. 정치담론은 사회 이슈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정보를 상호 교환하며 진행하는 체계적 정치적 논의라는 뜻이 된다. 상호간 입론과 반론으로 주고받는 논쟁(argument 혹은 dispute)도 정치담론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룬다. 24-05-04 06:00
[기고] 이민정책도 인사가 만사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패배한 여당과 대통령의 반응은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그 첫 조치로 대통령실 참모와 총리를 교체한다고 발표했다. 여당도 당 대표를 교체했다. 결국은 인사를 통해서 민의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 정치나 정부의 평가는 인사로 시작해서 인사로 끝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한다. 이민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현 정부조직법과 법체계에서 이민정책의 주무 부처는 법무부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이민정책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이민청 설치를 공언한 특이한 사례이다. 한 전 장관은 역대 법무부 장관 중에 이민정책에 가장 많은 애정을 표현했고, 이민개혁을 토지개혁에 버금가는 중요한 업무로 여긴다고 했다. 그런데 딱 24-05-03 17:27
[기고] AI 교육혁명, 대학이 사라진다 미래학자 토머스 프레이는 2030년쯤이면 대학의 50% 이상이 붕괴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미국의 교육 정책 전문가 케빈 캐리는 그의 저서 '대학의 미래'에서 "18년 후 내 딸은 대학에 갈까?"라고 질문을 던졌다. 지금 세계의 대학들은 생존을 위해 혁명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 대학은 코앞에 닥친 인구 절벽으로 대입 정원의 반도 안 되는 상황이 곧 닥칠 상황에서 정부의 대학교육 정책은 부족하고, 대학은 최악의 재정난에 몰려있고 관료화와 무기력으로 국가경쟁력에 치명적이며, 학과 중심의 경직된 운영 상태로 구조개혁이란 시대적 과제에 당면해 있다. 국가경쟁력은 대학에서 창출되는 지식과 기술혁신에서 나온다. QS세계대학평가 상위 30위권에 미국 대학이 15개나 들어 있다. 미국의 24-05-03 16:32
[기고] 현대인의 건강까지 책임질 수 있는 지리感이 필요한 때 ◆건강과 지리학 미국 뉴욕 시에서는 'Green Thumb' 프로그램을 제공해 도시 농업을 체험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워크샵을 시행한다. 이는 지속 가능한 식습관과 식품 시스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강한 식생활을 촉진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처럼 최근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 분야와 활용에 대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건강한 식습관을 조명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주로 발생하는 심혈관계 질환, 당뇨, 비만 등의 주요 원인은 부적절한 식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만성질환을 그동안 성인병(adult disea 24-05-03 10:36
[기자수첩] 각국 파격 지원 속 외딴 섬에 놓인 한국 반도체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미국, 대만,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며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키우기 게임이 가열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세계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 1, 2위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모국, 대한민국은 소극적이기만 하다. 반도체 경쟁력이 패권경쟁의 핵심이 되어버린 요즘, 보조금과 지원정책으로 힘을 팍팍 실어줘도 모자를 때인데 말이다. 한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한 부족함을 지적하는 주장은 크게 ▲보조금 부족 ▲교육 및 연구 지원 부족 ▲정책 지원 미흡으로 정리할 수 있다. 24-05-02 15:27
[현장에서] '공직 마지막' 외친 이복현 금감원장의 선택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원장님 대통령실 이동 얘기가 나와서 연락드렸습니다." "낭설이에요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원장님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데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최소한 3~4분기까지는 (거취에) 변동이 없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대통령실에서 법률수석 제안을 받은 것은 맞습니까." "내일 얘기할 기회가 있을텐데 지금 말씀드리기 그렇고 내일 다 말씀드릴게요" 대통령실 합류와 관련해 두 차례 기자와 나눈 대화 내용이다. 그리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5일 공식 행사 직후 기자들에게 백브리핑 형식으로 "이번 금감원장이 마지막 공직 생활이 될 것"이라며 최근 자신의 거취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24-05-02 15:08
[거인의어깨 입시컨설팅] ⑯수능위주전형 입시컨설팅 '거인의어깨'는 교육 1번지 대치동에서 24년째 입시컨설팅 활동을 하고 있는 입시컨설팅 전문회사입니다. 24년간의 축적된 데이터와 다양한 입시경험을 통해 뉴스핌에 연재하는 '거인의어깨 입시컨설팅'은 김형일대표가 전국 수험생 및 그 학부모님들을 위해 올바른 입시전략을 제시하는 입시칼럼입니다.전국에 있는 고등학교는 2023년 4월 1일 기준 일반고 1,665개교, 특목고 161개교, 자율고 63개교 등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교가 1,889개교 있으며, 특성화고 488개교를 추가한다면 총 2,377개교가 존재하고 있다. 올해 수능시험은 2024년 11월 14일(목)에 치루고, 수능성적표는 2024년 12월 6일(금)에 받 24-05-02 08:51
[ANDA 칼럼] 가업승계, 계속기업 차원에서 바라보자 [서울= 뉴스핌] 이영기 기자= 우리나라 세법에는 중소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가업상속 공제제도 및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우선 가업상속 공제는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최대주주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300억원부터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최대주주가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해당 가업에 해당하는 주식 증여 시점에 10~20%의 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24-05-01 10:00
[기자수첩] 헌재로 간 중대재해처벌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이날은 지난 1886년 5월 1일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총파업에 나선 미국 노동자들이 경찰의 유혈탄압에 투쟁한 날을 기념하는 것에서 유래했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과거에 비해 얼마나 개선됐을까. 주 5일 근무제에 이어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됐고 올해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됐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이 많고,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처우가 열악하다면서 모든 근로자를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법이 24-05-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