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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O' 씹어 먹은 트럼프...관세 베팅 '성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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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상호관세 이후 회의론 정면 돌파…결국 관철
수치로 증명된 성과…리스크는 아직 '우려' 수준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비판과 회의론을 정면으로 돌파하며 '수치'로 성과를 입증하고 있다. 불과 넉 달 전까지 "관세는 자해 행위"라는 지적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일련의 합의를 도출해 내며 관세 베팅이 "일단은 성공했다"는 평가다.

31일(현지시간) CNN은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 고율 상호관세 발표로 수 주 동안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렸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경제팀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결국 원하던 결과를 얻어냈다고 평가했다.

한국을 포함해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의 양자 협정이 지난주에 줄줄이 발표됐고, 미국 수입품에 대한 평균 유효 관세율은 거의 100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관세 수입은 급증했고, 금융 시장은 안정되었으며, 주가는 최고치를 경신했다. 인플레이션 급등 예측도 현실화되지 않았고, 미국 경제는 놀라울 정도로 탄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관세의 실질 효과를 의심하는 월가와 주류 경제학자들의 비판을 정면돌파 할 수 있었던 데는 미국이 가진 '레버리지'에 대한 트럼프의 굳건한 믿음, 그런 트럼프를 100% 신뢰하고 일사천리로 정책을 실행시킨 트럼프 2기 경제팀, 상대국 보복에도 꿈쩍 않는 트럼프의 배짱이 자리하고 있다.

31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트럼프 팀 "너네가 틀리고 우리가 옳았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를 둘러싼 온갖 잡음에도 꿋꿋이 정책을 추진한 데는 "관세의 효용성에 대해 확고한 신념이 자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개월 동안 자신들의 관세 정책이 소수 의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에 대한 어떤 회피도 없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의 이론적 핵심이 된 '미란 보고서'를 작성한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과 일부 투자자들은 관세를 최악의 경우 해롭고, 보통은 비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그들은 틀렸다"고 말한다.

미국에 의존하는 무역 파트너들은 반격 여력이 제한적이고, 미국 시장 접근을 위해 결국 협상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미란은 과거 CNN과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미국이 가진 레버리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안다"고 말했는데, 관세 효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믿음은 연이은 관세 합의와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얻어낸 바탕이 됐다.

◆ '대동단결' 참모진에 트럼프 카리스마까지

매체는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내부 권력 다툼과 노골적인 충돌로 악명이 높았지만, 2기 경제팀은 달랐다면서 이번에는 모두가 트럼프의 결정에 '정치적 충성'이 아닌 '정책적 확신'으로 따랐다고 설명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그 '패배자'들과 '증오자'들은, 결국 진짜 그냥 패배자들이었고 증오자들이었을 뿐"이라며 관세 효용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관세를 실제 시행하고, 필요하다면 더 강하게 대응할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협상 상대국에게 큰 부담이 됐다.

한 유럽연합(EU) 관계자는 최근 미국과의 협상 후 "상대가 인질을 진짜 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협상 동력이 확 바뀐다"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카리스마도 레버리지가 됐다.

CNN은 트럼프가 90일 내 90개 무역협정을 체결하지는 못했지만 그 이유는 트럼프 자신 때문이었다면서, 협상팀이 초안을 가져오면 그는 더 나은 조건을 요구하며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려보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일본과의 협상에서 제시된 투자 금액을 샤피 펜으로 줄을 그어 1000억 달러 더 늘리라며 협상 테이블에서 직접 수정했으며, 일본 측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언제든지 돌발 관세 위협을 가한 트럼프 대통령 정책 방식에 움찔한 기업들도 트럼프의 공격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섣불리 소비자들에게 가격 인상분을 전가하지 않았다.

◆ 리스크는 오지 않은 미래일 뿐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처음 발표됐을 월가는 매일이 혼란 그 자체였다. 'TACO(트럼프는 결국 항상 물러선다는 가정 하에 거래하는 트레이드)'라 불리는 투기적 거래, 시장의 격동, 트럼프의 각종 관세 위협 및 예외 조치 등이 반복됐다.

관세의 영향을 "아직은 명확히 평가하기 어렵다"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말처럼 지금 이 순간조차도 명확한 '승리 선언'을 하기는 시기상조일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주요 입법 과제였던 감세법안이 통과되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됐고, 미국 소비자들의 지출은 유지되고 있다.

아직까지 진행형인 미중 무역 논의를 비롯해 돌발 변수가 나타날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월가는 초기 공포를 대부분 지나간 일로 받아들이고, 무역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다는 데 안도하고 있다.

한 은행 임원은 "트럼프는 결국 모두를 굴복시켰다"면서 "관세가 아주 높아지진 않았고, 그냥 '이 정도면 괜찮다'고 받아들이고 넘어간 건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대단한 일"이라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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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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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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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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