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개정 3법, 충분한 논의 없이 개편 이뤄져 유감" [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사법개정 3법을 둘러싼 법관 사회 내부 논쟁이 결국 공식 의견 표명으로 이어졌다. 이미 시행된 법률에 대한 입장 표명의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 2026-04-13 19:47

서울중앙지법, 제46회 장애인의 날 맞이 강연·음악회 등 개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강연·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중앙지법은 오는 14일 낮 12시 서울법원종합... 2026-04-13 17:34

'李 명예훼손 혐의' 전한길, 검찰 출석…"구속은 정치 보복"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검찰 조사에 출석했다.... 2026-04-13 17:09

핵심 인물 소환·구속영장 청구 '0건'...인력난·중립성 논란 '이중고'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임명 두 달여가 지나도록 핵심 인물 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 등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검법상 파견... 2026-04-13 17:09

[종합] 특검, '채해병 과실치사' 임성근 징역 5년 구형…"죄질 무거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3일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 2026-04-13 16:48

[종합] 종합특검, '국정농단' 전담팀 가동…관저 이전·도이치 무마·내란 동시 수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국정농단 의심 사건 관련 전담수사팀을 새로 꾸리고, 관저 이전·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내란 동조 의혹까지 동시에 강... 2026-04-13 15:39

검찰 조사 출석하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4.13 ryuchan0... 2026-04-13 15:29

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 출석하는 유튜버 전한길 씨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13 ... 2026-04-13 15:28

관저 공사 증인 "김건희 여사 요청으로 다다미방 설치…현장 방문 뒤 설계 변경"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서 공사업체 '21그램' 전 직원이 김건희 여사가 관저에 방탄 창호로 둘러싸인 다다미방 설치를 직접 요... 2026-04-13 15:22

종합특검, '국정농단' 전담팀 구성…"대북송금 수사팀 적법절차 위반 의심"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국정농단 의심 사건 관련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권영빈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3일 오후 2시 경기 과천시에서 정... 2026-04-13 14:50

조희대 "사법제도 근간 바꾸는 법률 시행…대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시행과 관련해 "대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1... 2026-04-13 14:32

[2보] 특검, '채해병 과실치사' 임성근에 징역 5년 구형…사건 발생 999일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3일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 2026-04-13 14:30

[속보] 특검, '채해병 과실치사' 임성근 전 사단장에 징역 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3일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특검은 이날 ... 2026-04-13 14:15

대검, 6·3 지선 대비 선거사범 대응방안 논의…"가짜뉴스 엄정 대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검찰청은 6·3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13일 개최했다.대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2026-04-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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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박성재 내란 재판 증인 출석…핵심 질문에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건희 여사가 핵심 질문에 대해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서울... 2026-04-13 11:55

채해병 어머니, 법정 출석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임성근 엄벌해달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 채해병의 어머니가 13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재판에 나와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이 너무 보고 싶다"며 임 전 사단장에 ... 2026-04-13 11:38

[로펌이슈] 세종, '광화문 방산 포럼' 개최…방산 M&A·외국인 투자 전략 논의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15일 서울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제1회 광화문 방산 포럼'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최근 K-방산 수출 확대와... 2026-04-13 11:30

2026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 [고양=뉴스핌] 김현우 기자 = 13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2026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4.13 khwphoto@newspim.com ... 2026-04-13 10:35

전국법관 대표회의 준비하는 문광섭 판사 [고양=뉴스핌] 김현우 기자 = 임시 의장인 문광섭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3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6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2026.04... 2026-04-13 10:35

재판 향하는 장우성 특검보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장우성 내란특검팀 특검보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13 ... 2026-04-13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