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작기소 특검이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수사를 담당할 검사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 동료·선후배 검사들을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부담에 향후 법왜곡죄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겹치면서 공소청 내부에서는 특검 파견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따라 최대 309명 규모의 특검팀이 구성될 예정이다.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8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210명 등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특검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비롯해 총 12개 항목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들여다보게 된다.

문제는 공소청 검사들의 참여 의사가 저조하다는 점이다. 기존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규명해야 하는 만큼, 특검에 파견될 경우 과거 함께 근무했던 동료나 선후배를 직접 수사해야 하는 상황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한 현직 검사는 "예전 중앙지검으로 따지면 차장·부장급을 초임 검사가 수사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수사가 제대로 되겠나"라며 "사실상 전·현직 검사들을 이간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장진영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 부장검사는 지난 6일 공소청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조작기소 특검법은 끊임없는 또 다른 조작기소 특검의 무한 반복이 될 것"이라며 "수사·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이 서로를 끊임없이 수사하게 되는 법치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황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앞선 특검에서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2차 종합특검은 파견검사 정원 15명 가운데 12명만 확보한 상태에서 추가 공개모집에 나섰으나, 이후 2명을 추가로 파견받아 끝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선관위 특검 역시 이달 초 기준 파견검사 정원 20명 중 18명만 확보했다.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 인력 부족이 심화한 상황에서 또 다른 대규모 특검이 출범하면서 인력 운용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작기소 혐의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파견 기피 요인으로 꼽힌다. 기존 수사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고의적인 증거 조작이나 권한 남용 등 형사처벌이 가능한 위법행위로 입증하는 것은 별개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특검 수사 과정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적용하거나 기소할 경우 향후 법왜곡죄로 고발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왜곡죄는 고의적인 법 적용 왜곡이나 증거 조작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하지만, 검사들로서는 향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자체가 부담이라는 것이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위 조작기소 특검은 '거대한 법왜곡죄'를 저지르기 위해 만들어진 '범죄단체"며 "특검에 파견 가면 수사가 아니라 '진짜 조작'을 해야 하고, '거대한 법왜곡죄의 공범'으로 언젠가 반드시 처벌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지역 공소청에서 근무하는 한 검사는 한 의원의 주장에 대해 "어느정도 일리있는 지적"이라며 "위헌·위법 시비까지 있는 특검법에 근거한 파견 명령에 검사들이 따라야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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