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한·육우 사육 4.2% 줄었다…가임 암소 감소 영향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올해 3분기 소와 돼지, 고기용 닭 사육 마릿수가 1년 전보다 줄어든 반면 산란계와 오리는 늘었다. 소·돼지는 번식 개체가 줄어 사육 규모가 축소됐고, 닭은 병아리 입식 변화에 따라 계란 생산용과 고기용의 흐름이 엇갈렸다. 2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3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1일 기준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331만8000마리로 전년 동기보다 14만7000마리(4.2%) 감소했다. 전분기와 비교해도 3만마리(0.9%) 줄었다. 가임 암소가 줄면서 전 연령대에서 감소했다. 1세 미만은 전년 동기보다 4.5%, 1~2세 미만은 1.9%, 2세 이상은 5.4% 각각 줄었다. 가임 암소는 지난해 26-10-23 12:00

[2026 국감] 민자사업 5년간 100조 목표에 "국민 요금·재정 부담 커질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5년간 10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적격성보다 물량 목표를 앞세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업 절차를 단축하고 공사비 상승에 따른 공공부문 분담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이용요금과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엄격한 적격성 조사를 거쳐 재정사업보다 효율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 추진 단계별로 규모와 수익률 등을 검토해 재정 부담을 관리하고 추가로 보완할 부분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3일 기획처 등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박 장관을 상대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재정 위험과 사 26-10-23 11:57

[2026 국감] 배경훈 "프런티어 모델 개발 필요성도 있다"…AI 해킹 대응·부처 협력 강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AI(인공지능)를 활용한 해킹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 관련된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넘어서 프런티어 모델에 대한 개발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잇따르는 해킹 사고를 두고는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부총리로서 부처 협력체계를 더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배 부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26-10-23 11:54

[2026 국감] 해수부·항만공사, 민간터미널 사이버보안 사각지대 방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4대 항만공사가 민간터미널의 사이버보안 점검 권한이 없어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점검기준을 마련하고도 2년 넘게 반영하지 않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23일 해양수산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부산항을 비롯한 국내 4대 항만 내 민간터미널 운영사는 터미널 운영시스템(TOS)를 통해 선석 배정과 화물 반출입, 하역작업 등을 관리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이 사이버공격으로 마비될 경우 항만 운영이 중단되고 국가 물류망 전반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26-10-23 11:52

[2026 국감] '미래 대비'한다더니 재정부담 키우나…미래대응기금 설계 허점 논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미래대응기금이 불안정한 세수 전망에 의존하면서도 지속적인 지출이 필요한 사업을 맡아 향후 일반회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수 회복이 충분하지 않은 시기에도 기금을 적립해야 하는 등 정부의 재원 산식이 재정 안정화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호황기에 재원을 미리 적립해 불황에 대비하려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향후 기금 수입은 경제 상황과 분석 전제에 따라 달라지며, 초과세수 외에도 교육재정교부금 산식 개편에 따른 재원이 꾸준히 유입될 것이라는 반박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3일 기획처 등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박 장관을 상대 26-10-23 11:45

[2026 국감] 해상풍력 개발한다더니…韓 바다 해저지형 외국계에 '유출'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해상풍력 개발 과정에서 외국계 사업자에게 우리나라 바다의 수심과 해저지형 정보가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계 사업자가 국내 민간업체에 용역을 맡겨 우리나라 내수 해저지형 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의 해양조사가 금지된 해역이지만, 국내 업체를 통한 우회 조사를 막을 법적 장치가 없어 해양수산부의 관리·감독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내수는 영해기선 안쪽에 있는 바다로 우리나라의 완전한 주권이 미치는 해역이다. 수심과 해저지형 정보는 잠수함의 이동이나 군사작전에도 활용될 수 있어 국가안보와 밀접한 26-10-23 11:32

[2026 국감] 한은, 내년 물가 전망 상향 예고…"최고가격제 장기 지속은 어려워"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은행이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를 반영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높일 것으로 예고했다. 내년 물가상승률도 기존 전망치인 2.5%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면서 성장과 물가 흐름에 맞춰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서는 국제유가 충격이 다른 품목 가격으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당분간 유지할 수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지속할 제도는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3일 기획처 등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상대로 통화정책 방향과 석유 최고가격제의 효과·재정 26-10-23 11:30

[2026 국감] 국가직 전환에도 소방예산 지방비 의존 89%…국비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소방안전 예산의 지방비 의존도가 오히려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내년 소방안전교부세도 27.6% 감소할 예정이어서 담배 세수에 의존하는 재정구조를 개선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가와 지방의 소방재정 분담 원칙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지원과 중장기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3일 기획처 등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을 상대로 소방재정의 지방비 편중과 소방안전교부세 감소 26-10-23 11:29

[2026 국감] 해경, 부산 침몰 예인선 찾는 데만 6일...220억 무인잠수정 개발도 '차질'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지난달 부산에서 발생한 예인선 침몰사고 당시 선체를 찾는 데만 6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이 220억원을 투입한 무인잠수정 개발사업도 시험 중 기체 2기가 유실되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특히 지난 9월 2일 부산 오륙도 인근에서 발생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 전복·침몰 사고에서는 사고 발생 6일 만에 침몰선체의 위치가 확인됐다. 당시 선체는 해군 무인잠수정을 통해 발견됐다. 해경은 현재 사이드스캔소나 등 수중탐색 장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파고와 조류 등 26-10-23 11:22

'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과학 전 대표, 형사보상금 4000만원 받는다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무죄가 확정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3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전보성)는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4050만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481만9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됐다"고 공시했다. 26-10-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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