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을 막아라] ③ 특사경 제도가 해법…21대 국회 개정안 처리해야 최근 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불법행위 차단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의료분야 특사경 제도의 필요성과 관련법 제정의 시급성을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불법 개설기관인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막기 위해서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판단이다. 일반사법경찰이 아닌 전문성을 갖춘 건보공단 직원이 권한을 받아 사무장 병원들은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 전문가들도 범죄 형태가 교묘해져 전문성이 24-05-07 06:05

[사무장 병원을 막아라] ② 86% 수사 전 재산 빼돌려…수사에 11개월 소요 최근 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불법행위 차단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의료분야 특사경 제도의 필요성과 관련법 제정의 시급성을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불법 개설기관인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난립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재정을 위협하고 있다. 사무장 병원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수사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수사기간이 1년 가까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수사가 늦어지는 사이 용의자들은 재산을 은닉하고 병원과 약국을 폐업한 뒤 숨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4-05-07 06:05

[사무장 병원을 막아라] ① 47명 목숨 앗아간 사무장병원…의료계 "환자 피해 심각" 경고 최근 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불법행위 차단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의료분야 특사경 제도의 필요성과 관련법 제정의 시급성을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사무장 병원은 의사의 판단으로 처방을 내릴 수 없습니다. 본인의 병원이 아니니까 의사가 최선을 다하기 힘들어 환자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병원장들은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불리는 불법개설기관에 대해 강한 경고와 함께 우려를 표하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은 면허를 박탈당한 24-05-07 06:00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 24-05-06 16:09

최태원 회장 "반도체 롤러코스터 계속될 것"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반도체 롤러코스터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프레이저 플레이스 남대문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작년에 (반도체 업황이) 너무 나빴기 때문에 올해 상대적으로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올해 좋아진 현상도 그리 오래 안 간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24-05-06 13:40

최상목 "尹정부 임기 내 1인당 GDP 4만불 달성 가능"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정부 임기 내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진행한 한국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2%)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 내에서 1인당 GDP 4만불은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4-05-06 13:38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어나무숲'…환경부, 5월의 생태관광지로 선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으로 꼽힌 서어나무숲이 있는 전북 남원의 '지리산 정령치 습지·운봉백두대간'이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희귀식물인 꽃창포와 멸종위기 야생동물 삵, 천연기념물 반달가슴곰 등이 서식하는 정령치 습지를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정령치 습지는 지난해 10월 지정된 생태관광지역으로, 기원전 1690년 생성된 고산습지다. 24-05-06 12:00

중기부-외교부,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 '맞손'…3년간 6억 지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부처의 대표 사업을 연계해 시너지 창출을 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오는 9일 '팁스-CTS 연계사업 및 글로벌 팁스 사업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팁스는 중기부가 선정한 운영사가 민간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해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정부가 연구·개발(R&D)과 창업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지원 받은 약 2700개 이상 스타트업이 총 13조원 규모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중기부를 대표하는 창업 지원사업으로 꼽힌다. 24-05-06 12:00

우정본부, 조선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에 알뜰폰·EMS·금융서비스 안내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우정사업본부가 조선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국내 적응을 돕는다. 우정본부는 올해 연말까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와 협업을 통해 공동훈련센터에 입교하는 비전문 외국인력(E-9)을 대상으로 생활편의를 도울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우정본부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국내 적응에 필요한 의약품·식료품 키트 등 물품을 지급하고 우체국의 우편상품, 금융서비스 등을 안내한다. 특히 지난 2일 거제우체국 직원들은 외국인 근로자 20명에게 알뜰폰 등 우체국의 다양한 서비스 정보를 안내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페르디나요가(31) 씨는 "우체국에서 직접 와서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 줬다"며 "고향으로 24-05-06 12:00

개인택시조합 충주시지부, 타사 콜서비스 제한…공정위 시정명령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타사 콜서비스 수행과 플랫폼 가맹회원 가입을 제한해 오다 공정당국으로부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충주시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충주시지부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구성사업자들이 타사의 콜서비스를 수행하거나 타사 플랫폼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정관과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했다. 이어 지난해 7월 1일 충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통합콜센터 '충주브랜드콜'이 출범하자 지역택시발전과 업권보호라는 명목으로 구성사업자들에게 정관과 운영규정을 근거로 제재 24-05-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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