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병진 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피고·검찰 항소 모두 기각[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았다...2025-08-28 17:46
통일혁명당 사건, 사형 43년 만에 무죄…법원 "사과와 위로 전해"[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통일혁명단(통혁당) 재건 사건에 휘말렸던 고(故) 김태열 씨가 사형이 집행된 지 4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2025-08-28 15:36
치과·버스정류장서 수백명 여성 불법촬영한 치위생사…법정 구속[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자신이 근무하는 치과와 버스정류장 등에서 수백명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치위생사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2025-08-28 15:18
'입국 금지' 유승준, "비자 발급해달라" 세번째 소송도 승소[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병역 기피로 23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도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2025-08-28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