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중앙선관위원장실 등 압수수색…'공명선거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

기사입력 : 2026년11월02일 10:43

최종수정 : 2026년11월02일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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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한 특검팀은 2일 중앙선관위 18개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공추비 9억580만원 부당 지급 의혹을 수사했다
전 사무총장 주거지도 압수수색해 지시·공모 여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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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미편성·삭감에도 다른 예산으로 지급 정황
감사원·국회 지적에도 예산자료 허위 기재 의혹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추진활동비(공추비) 부당 지급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위원장실 등 18개 부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2일 오전 9시께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 18개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추진활동비(공추비) 부당 지급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위원장실 등 18개 부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사진 = 뉴스핌DB]

이날 압수수색에는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한 파견검사 4명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25명 등 총 65명이 투입됐다.

공추비는 중앙선관위가 위원장을 비롯한 비상임위원들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해 온 수당이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공추비 지급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2019~2022년 예산 자료의 '외부기관 지적사항'란에 '해당없음'이라고 허위 기재해 제출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해당 예산을 편성받아 공추비를 지급했으며, 2024년에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2025년에는 전액 삭감됐는데도 다른 용도로 편성된 예산을 전용해 공추비를 지급한 것으로 특검은 의심하고 있다.

특검이 파악한 연도별 공추비 지급액은 2020년 약 1억7150만원, 2021년 약 2억1092만원, 2022년 약 2억28만원, 2024년 2억1540만원, 2025년 3·4분기 1억770만원 등 총 9억580만원에 이른다. 2023년에는 지급이 중단됐다.

특검팀은 각 연도 지급액이 모두 특가법상 국고등손실죄의 구성요건 금액인 1억원 이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중앙선관위 전 사무총장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해당 전 사무총장은 2024~2025년 비상임위원들에게 공추비를 지급하도록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공추비 예산 편성과 집행 경위, 관련 지시·보고 체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공추비 수혜자가 아닌 실무자급 직원들이 지급의 위법성에 대한 지적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수당 지급이 수년간 지속되거나 중단 후 재개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동시에, 공추비 지급 과정에 관여한 최고위직 관계자들의 공모 여부와 책임 소재도 규명할 예정이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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