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양육' 현직 판사, 2년간 '아동수당 수령' 혐의로 공소청 송치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수도권 법원에서 근무하는 현직 판사가 아이를 키우지 않으면서 아동수당을 약 2년간 받아가 아동수당법 위반 및 횡령 혐의로 검찰(현 공소청)에 송치된... 2026-11-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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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공소취소 지휘 질문에 "청문회 때 잘 준비해서 답변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지휘권 행사 여부에 대해 "청문회 때 잘 준비해서 답변하겠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2026-11-13 08:59

법무비서관 때 '5·18 보상금' 신청한 이용철…기각 후 대법까지 소송 '왜'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법무비서관 재직 중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국가를 상대로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 2026-11-12 20:00

[종합] 檢미래위, 위례 등 3건 또 결론 못내…조사단 준비 안돼 20일 다시 회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등 3개 사건에 대한 결론을 또다시 내지 못했다. 진상조사단이 보완조사를 마치지 못해 보... 2026-11-12 18:47

'성북구 10대 살해' 50대에 구속영장 청구…범행 전 도구 구입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서 본인 아들의 성범죄 피해자로 알려진 10대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공소청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 2026-11-12 18:46

공소청 출범 한 달, 미제사건 여전히 18만건 상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소청 출범 한 달을 맞은 지난 10월 말 기준 전국 공소청의 미제사건이 18만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공소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 2026-11-12 17:03

검사 20명으로 꾸려지는 조작기소 특검…정작 檢은 "파견 안간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작기소 특검이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수사를 담당할 검사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 동료·선후배 검사들을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부담에 향후 법왜... 2026-11-12 15:14

'세월호 보상금 지급 취소' 유족들 항소심도 패소…法 "법리적 판단인 점 양해해 달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의 지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도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고법 ... 2026-11-1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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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 시각 PICK] 삼성전자, 온양 공장 가동 1년 앞당겼다 外 ■ 젠슨황 스캔들 돌발 변수…시진핑-트럼프 무역 휴전 시험대■ 디올 CEO 학위식에 재계 모여…정의선·신동빈·이부진 참석■ 삼성전자, 온양 공장 가동 1년 앞당겼다…HBM ... 2026-11-12 14:56

이용철 '일가족 살해' 변호 논란에…변협 "정당한 변론활동 존중돼야"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일가족 살해범을 변호한 이력이 논란이 불거지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정당한 변론활동은 헌법상 보장... 2026-11-12 14:49

영풍·MBK, 고려아연 주총 결의 취소 소송 승소…法 "의결권 제한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2025년 정기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고승일)는... 2026-11-12 14:45

檢미래위, 위례 등 3건 세 번째 보고…장주영 "드릴 말씀 없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12일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등 3개 사건에 대한 재보완 조사 결과를 보고받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두 차례 ... 2026-11-12 14:31

'내란 징역 15년' 한덕수 석방 무게...조희대 대법 '고무줄 심리' 논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 선고 지연으로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 가능성이 커지면서 ... 2026-11-12 14:10

'서강대교 회군' 조성현 첫 재판…法, 종합특검에 "부동의 진술조서 현출 안 돼" 지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향하던 병력의 회군을 지시한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재판에서 법원이 ... 2026-11-1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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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김태규 "검사들, 특검 파견 지원 말라…법왜곡죄로 엮일 것" [서울=뉴스핌] 이호승 기자 =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명칭만 조작기소일 뿐 실질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무마하기 위... 2026-11-12 11:35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수수료, 오는 23일부터 400원 일괄 인상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년 넘게 1000원으로 동결됐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수수료가 오는 23일부터 일괄 400원 오른다.12일 대법원에 ... 2026-11-12 11:21

대법, '김건희 집사 게이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무죄·공소기각 확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른바 '김건희 여사 집사 게이트'에 연루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 2026-11-12 11:18

대법, '코인 상장 청탁 뒷돈'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징역형 집유 확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특정 코인을 빗썸에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억원대의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2026-11-12 11:13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1심 무죄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TV조선 재승인 의혹'을 받는 한상혁 전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방통위 전 국장·과장과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 2026-11-12 11:03

대법,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상헌 전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지방선거 구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26-11-12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