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향하던 병력의 회군을 지시한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재판에서 법원이 종합특별검사팀의 증거 제출 방식을 지적했다. 피고인 측이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은 수사기관 진술조서의 내용을 특검이 의견서를 통해 재판에 현출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내란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재판장 장성진)는 1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 대령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종합특검팀이 지난 5일 제출한 의견서와 관련해 피고인 측이 부동의한 수사보고서의 증거 제출을 철회하면서도 해당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진술조서 내용을 의견서에 포함한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종합특검 측에 피고인이 부동의한 수사보고를 의견서에 첨부하면서 수사기관 진술조서의 내용까지 현출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하시면 안돼"라고 지적했다.

이에 특검 측은 재판부가 객관적 증거는 별도로 제출하고 수사기관 진술조서나 수사보고 등은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도록 한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보고서를 의견서로 갈음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은 진술조서의 내용까지 포함된 점을 재차 지적했다. 이에 특검 측은 해당 부분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대령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앞선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조 대령을 불입건했음에도 종합특검팀이 다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조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심의·의결을 방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종합특검은 조 대령이 계엄 선포 직전 이 전 사령관의 지시로 '수호신 태스크포스(TF)'를 소집하고 공포탄 휴대를 명령하는 등 국회 봉쇄 시도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조 대령은 상부의 국회 내 인원 체포·퇴거 관련 지시를 사실상 거부하고 병력을 철수시켰다며 내란 가담 의사와 국헌문란 목적을 부인하고 있다.

조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공로로 지난해 9월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았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조 대령이 상부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해 불입건한 바 있다.

다음 달 10일까지 증인신문을 마친 뒤 31일 피고인신문과 서증조사를 진행하고, 가능하면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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