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서울 성북구에서 살해된 성범죄 피해 청소년이 사건 당시 일시쉼터를 이용 중이었으며 쉼터 상담사와 약속하고 외출했다가 복귀하지 않아 실종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고 12일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돌아와야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며 이후 쉼터가 실종신고를 하고 경찰과 함께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평등부가족 관계자는 "피해자가 일시쉼터에서 여러 번 머무른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고 최근 경찰에서 연계해 모 지역의 쉼터에 입소해 이용 중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쉼터 상담사와 약속하고 외출했다"며 "돌아와야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그래서 실종신고 등을 진행하게 됐던 상황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새벽 성북구 정릉동의 한 숙박시설에서 자기 아들의 성범죄 사건 피해자인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긴급체포했다. 피해자는 가정폭력 피해 등으로 수도권 여러 쉼터를 이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성평등부는 쉼터가 피해자의 성폭력·성착취 등 복합적인 피해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성폭력뿐 아니라 성착취 피해와 가정 내 갈등 등 복합적인 피해가 있었다"며 "기록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쉼터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전문기관의 지원으로 연결했는지는 확인 중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와 관련한 현장 연계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성착취피해아동지원센터 등과의 연계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일시쉼터는 기본적으로 최대 7일간 이용할 수 있으며 퇴소할 때는 인근 단기쉼터로 연계하도록 돼 있다. 단기쉼터는 최대 2년, 중장기쉼터는 최대 4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아동학대나 성폭력 등 위기 상황으로 일시쉼터 퇴소가 어려우면 심의를 거쳐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단기쉼터로 연계한다는 원칙이 있어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계가 가능한 부분"이라며 "피해자가 일시쉼터 이용을 선호했던 것인지, 단기쉼터와의 연계가 어려웠던 것인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퇴소 이후 사후관리에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쉼터 퇴소 후 기본적으로 6개월가량 온라인·유선·대면 등의 방식으로 사후관리하도록 돼 있다. 해당 피해자와도 쉼터 종사자들이 소통하며 상황을 확인한 이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아이가 거부하면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되기는 어렵다"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계속 사후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현장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앞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1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먼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보호의 손길이 가장 절실했던 청소년이 공적지원체계에서 지켜지지 못하고 비극에 놓이게 된 점은 우리 사회에 무거운 책임감을 안겨준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약한 청소년의 취약성을 악용하여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우리 사회가 가장 엄중하게 다스려야 할 반사회적 범죄"라며 "청소년안전망을 강화하고 피해 청소년들이 온전한 회복과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성평등부는 이날 구체적인 안전망 강화 계획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에 청소년자립지원관 전담 인력 확대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2개소 확충이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쉼터에 대해서는 전국에 균형적으로 설치돼 있지 않은 만큼 수요를 발굴하고 확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hyeng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