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지방선거 구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이 전 의원은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미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돼 의원직 상실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앞으로 10년간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한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4109만원도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준비하면서 당원 A씨에게 지방선거 구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4월 A씨로부터 당내 경선 면접 출장경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고, 경선기탁금 1300만원과 선거운동비 7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선거 유세차 비용 명목으로 14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또 2021년 5월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A씨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한다고 판단해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이러한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진술의 신빙성과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이 전 의원의 후원회장과 아들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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