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중앙정부의 사전 승인·협의 절차를 사후 보고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기 신도시 자율정비촉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일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 및 분당재건축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후속 입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초지자체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정비물량 규제와 중복된 사전 승인·협의 절차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도시계획 수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국토부 및 광역지자체와의 사전 승인·협의 절차를 폐지하고 기본계획 수립 이후 사후 보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춰 정비물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주거·교통·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복잡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재건축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바람은 중앙정부의 획일적 통제가 아닌, 주민의 의사와 도시의 역사·지역적 특성이 온전히 반영된 자율적인 도시 재창조"라며 "지자체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도시 설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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