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에서 특검의 상고를 기각했다. 자회사 유상증자 관련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김예성 씨와 함께 저질렀다는 횡령,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나머지 개인 횡령과 기자에 대한 배임증재 혐의는 김건희 특검법상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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