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동훈 자택에 흉기' 40대男에 특수협박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법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역임했을 때 집 앞에 과도 등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특수협박죄... 2026-05-01 16:04

정성호 법무장관, 노동절 맞아 "억강부약 자세로 민생 법치 실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임금 체불이나 부당한 노동 행위로 눈물짓는 국민이 없도록 '억강부약(강자를 억누르고 약자를 돕는다)... 2026-05-01 14:08

대법 "같은 사업장서 함께 일하면 '제3자' 아니다"…산재 공단 구상권 제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 범위는 보험료 부담 여부가 아니라 '동일 사업 내 위험공동체 형성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2026-05-01 09:00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檢 "재판에 부당한 영향 끼칠 가능성" 우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진행 중인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 2026-04-30 19:14

[종합] 대검 "영장 있으면 자료 제출" vs 종합특검 "그런 말 없었다"…'수사 협조' 공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종합특검이 30일 감찰자료 제출을 거부한 대검찰청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자, 대검이 "압수영장에 의한 제출 의사를 사전에 전달했다"며 반박에... 2026-04-30 18:51

민주,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李대통령 '공소 취소' 가능 규정 담겨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윤석열 정권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의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를 규명하겠다며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날로 마무리 된 조작기소 국정... 2026-04-30 18:17

FIU, '두나무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1심 판결에 항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FI... 2026-04-30 17:03

내란특검, 尹 '체포방해' 무죄 부분 상고…"계엄선포문 보관, 대법 판단 필요"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사건 항소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해 30일 상고했다.내란특검은 이날 공지를... 2026-04-30 16:58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피해 남성 3명 더 확인...추가 기소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모텔에서 남성들을 연쇄 살인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20)에 대해 범행 대상 남성이 3명 더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돼 추가 기소가... 2026-04-30 16:57

[속보] 내란특검, 尹 '체포방해' 항소심 무죄 부분 상고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사건 항소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해 30일 상고했다.내란특검은 이날 공지를... 2026-04-30 15:41

종합특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등 징계 요청…"계엄 수사 심각하게 방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30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법무부에 요청했다.종합특검은 이날 공지를 ... 2026-04-30 15:32

법원 "빗썸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 효력정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빗썸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 정지 6개월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빗썸이 FIU의... 2026-04-30 15:20

[속보] 종합특검 "수사 방해 관련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징계절차 개시 요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30일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법무부에 요청했다.종합특검은 이날 공지를 통해 "... 2026-04-30 15:18

[속보] 법원 "빗썸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 효력 정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행정법원이 빗썸에 대한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금융정보... 2026-04-30 14:57

'청탁성 금품수수 관여' 건진법사 변호인 징역 1년 6개월·법정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기업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2026-04-30 14:54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재연장…법원 "매각 절차 마무리 필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진행 중인 자산 매각 절차와 추가 자금 조달 계획을 고... 2026-04-30 14:33

김관영 지사, 종합특검 '도청 폐쇄' 피의자 조사…"내란 동조 고발, 정치 공세"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 폐쇄 의혹'과 관련해 30일 2차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첫출석했다. 김 지사는 자신이 청사... 2026-04-30 14:26

'서부지법 난동' 18명 유죄 확정…'벌금형' 다큐 감독 "재판소원 검토"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이 대법원에서 전원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 2026-04-30 12:39

대법 "동아운수 상여금은 통상임금 해당"…수당 재산정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동아운수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재산정할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아... 2026-04-30 12:23

'北 외화벌이 조직과 게임서버 거래' 안다르 창업자 남편 유죄 확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북한 외화벌이 조직 소속 개발자와 접촉해 온라인 게임 불법 사설서버 실행파일을 거래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운동복 브랜드 창업자의 남... 2026-04-30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