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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성 금품수수 관여' 건진법사 변호인 징역 1년 6개월·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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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기업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변호사 김씨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 김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콘텐츠 기업으로부터 총 1억6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 재판부는 김씨가 권력에 기생해 범행에 가담했으며 반성 없이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원 "권력에 기생한 건진 무리 편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기업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전 변호인 김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8600여만 원을 선고했다. 또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기업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은 전씨가 지난해 8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씨는 전씨와 공모해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콘텐츠 기업 콘랩컴퍼니의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총 1억6700만원을 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콘랩컴퍼니가 전성배에게 청탁하는 과정뿐 아니라 전씨에게 전달될 돈의 액수나 수령 방법을 정하는 데도 관여했다"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돈은 전성배가 콘랩컴퍼니 관련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알선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본분을 망각한 채 권력에 기생해 전성배 무리에 편승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허위 주장을 하며 책임을 회피할 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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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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