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년 넘게 1000원으로 동결됐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수수료가 오는 23일부터 일괄 400원 오른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과 등기기록 열람,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각각 400원 인상된다. 등기사항증명서 방문 발급 수수료는 기존 1200원에서 1600원으로, 인터넷·무인 발급 수수료는 100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른다. 인터넷 열람 수수료도 700원에서 1100원으로 인상된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역시 방문 발급은 1200원에서 1600원으로, 무인 발급은 1000원에서 1400원으로 조정된다. 인터넷 예약 발급은 1100원에서 1500원으로,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은 1000원에서 14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다만 방문 발급·열람 시 20장을 초과하면 장당 추가되는 50원의 수수료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수수료 수입은 줄어든 반면,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운영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등기특별회계의 재정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그동안 등기신청수수료 인상과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자금 예수, 자체 세출 구조조정 등을 추진했지만 재정 악화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관련해 "이번 인상은 안정적인 등기서비스 제공과 보안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의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상승분을 일부 반영하여 수수료를 현실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수수료 인상을 통하여 앞으로도 등기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자 편익을 위한 등기서비스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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