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재개발사업의 대행료로 받는 사업수수료가 내년말까지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 전체 사업비의 3%에서 1%까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반면 최대 15%까지 무상으로 지원되는 수수료 국비지원은 유지된다. 이에 따라 공공재개발 사업장은 구역당 평균 130억원의 수익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새로 신청하는 구역에 대해 사업수수료율을 총 사업비의 3%에서 1%로 한시 인하한다. 이번 조치는 '8·13 주택신속공급 방안'에서 발표한 공공재개발 활성화 방안의 하나다.

공공재개발에서는 LH 등 공기업이 조합을 대신해 사업시행자를 맡고 인허가부터 설계 검토, 공사비 산정, 시공 관리까지 사업 전반을 직접 관리한다. LH는 그 대가로 총 사업비(공사비·용역비 등)의 3%를 수수료로 받아 왔다. 이는 민간 정비사업의 대행료와 같은 성격이다. 민간 재건축·재개발에서도 용역업체나 신탁사에 사업 관리를 맡기고 그 비용을 부담한다. 공공재개발에서는 LH의 높은 신용도를 활용해 낮은 금리로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고, 용적률 특례 등을 받을 수 있어 주민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번 수수료 인하로 공공재개발 수수료 부담은 구역당 평균 약 130억원 줄어든다. 예를 들어 공급 가구수가 약 2200가구인 사업장의 경우 총 사업비가 약 7200억원 수준이라면 LH가 받는 사업수수료는 이의 3%인 216억원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72억원으로 약 130억 가량 비용이 감소하게 된다.

수수료가 낮아지더라도 LH 전문인력이 설계 검토, 공사비 산정, 시공 관리 등 사업 전반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LH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의 수수료율이 1%로 낮아진 뒤에도 수수료의 최대 15%를 국비로 지원하는 기존 제도는 계속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비 지원까지 받으면 주민이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는
사업비의 0.85% 수준까지 낮아진다.

인하된 수수료율은 2027년 말까지 새로 후보지 선정을 신청하는 구역에 적용되며 민간 방식으로 추진하던 구역도 이 기간 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신청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공공재개발을 희망하는 구역은 LH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이 동의하면 LH가 개략적인 사업계획과 추정 분담금을 분석해 준다.

공공재개발 구역은 이번 수수료 인하와 함께 기존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고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용적률 특례를 1.3배로 높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사업비 대출과 주민 이주비 대출 모두 금리가 1.8%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최대 2%p까지 이차보전한다. 이렇게 되면 기본이주비 3억원을 연 4.8%로 대출받은 1주택자는 연간 약 600만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주민 동의요건을 토지등소유자 3분의 2에서 60%로 완화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어 공공재개발 진입 문턱은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부 윤영중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수수료 인하로 새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주민들의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것"이라며 "공공이 사업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공공재개발이 정비사업의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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