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추진해 온 민간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해 온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드러내고 있어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서울 재개발 현장을 직접 찾아 민간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정비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사실상 민간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기조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검토해 온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법적 상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제도 개선 논의가 상당 부분 진전된 것으로 보였던 만큼 정책 방향이 바뀔지 주목된다.

◆ 공공 재개발 현장 찾은 이 대통령 "민간 정비사업은 부정부패 많아…공공 재개발 빠른 속도 낼 것" 

6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 대통령의 잇단 민간 정비사업 비판 발언으로 정책 지원의 무게중심이 공공정비사업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옛 뉴타운) 내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현장을 찾아 공공재개발의 장점을 강조하는 한편 민간재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공공이 (재개발을)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드는데 여전히 민간 주도로 하려는 움직임이 많은데 이게 다 부정부패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방문한 장위9구역은 2006년 서울시 2차 뉴타운으로 지정된 재정비촉진지구다. 하지만 박원순 전 시장의 이른바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라 2017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됐으며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전환하며 회생했다. 이처럼 장위9구역은 현 여당 서울시정시절 지정 해제됐다가 문재인 정부시절 공공재개발로 탈바꿈했다는 상징성이 있는 곳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이례적인 대통령의 재개발 현장 방문은 정부의 정비사업 방향성을 암시하는 자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장위9구역에 대한 성북구청의 사업 설명을 받는 자리에서 인접한 민간 정비사업구역인 장위10구역과 비교하며 공공재개발의 장점을 강조하고 반대로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를 언급했다. 장위10구역은 법원의 명도소송에 패소했음에도 이주를 거부하고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했던 사랑제일교회가 있었던 곳이다. 사랑제일교회는 공권력의 강제철거 집행을 실력으로 거부하기도 했다. 결국 장위10구역 조합은 성북구에 요청해 사랑제일교회를 제척하고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사랑제일교회 측의 강제 집행 실력저지를 언급하며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그런 건 세상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을 향해 "앞으로는 철저하게 집행해야 한다"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딨느냐"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공공 재개발의 장점을 중점 거론했다. 그는 "재정비 사업을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린다"며 "10년은 기본이고 20년, 30년씩 걸리기도 하는데 속도를 빨리 내야 한다"고 말하며 공공 재개발 속도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된 정비사업 인센티브 부여를 담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취임 직후부터 이 대통령은 잇따라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간 재개발·재건축은 '부동산 경기에 따라 사업이 편향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으며 '민간 정비사업은 주택 순증효과가 없다' 그리고 '정비사업은 결국 비싼 주택만 들어서게 된다'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이같은 이 대통령의 현장 담화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그는 이 대통령 발언 직후 자신의 SNS에 "최근 3년간 서울 주택공급의 약 90%를 담당한 것은 다름 아닌 민간사업"이라며 "민간개발의 역할과 중요성을 외면하는 것은 곧 주택공급의 핵심을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오 시장은 "바로 오늘 대통령께서 방문하신 장위뉴타운은 박원순 시장 시절 주민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동의를 근거로 정비구역 직권해제를 강행하거나 무리한 행정절차 진행에 대해 주민들이 무효소송까지 제기했던 곳"이라고 덧붙였다. 

◆ 정부 정비사업 지원 방향 공공 재개발·재건축 중심될 것…민간 정비 지원 줄어들까 시장 우려

이 대통령의 잇단 발언이 국토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좁혀가던 민간 정비사업 지원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정비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인 만큼 현장에서 언급한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가 '정비사업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요구하는 등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에 힘을 싣고 있는 반면, 이 대통령은 민간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잇따라 밝히고 공공재개발의 우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발언이 이어진다면 정부의 정책 기조가 민간 정비사업 지원보다는 공공정비사업 중심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요구한 10대 개선 과제 가운데 8개를 수용했으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와 용적률 법적 상한 적용 등 2개 과제는 아직 수용하지 않았다. 다만 용적률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 개정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토부는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신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어 양측의 협의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이 대통령의 장위9구역 방문과 발언에 따라 정부의 민간정비사업 정책에 대한 방침이 확고해졌다는 진단도 나온다. 한 시장 전문가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뉴타운 지정 이후 민간 정비사업은 현 야권의 중점 개발기법이 됐으며 현 여권은 박원순 전 시장의 도시재생사업을 채택했지만 별 효과를 얻지 못하자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 정비사업을 중점 개발사업기법으로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반대로 윤석열 정부시절 공공재개발·재건축을 지양한데이어 도심공공복합사업 공모를 중단하고 민간복합사업을 신설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장 전문가는 "이 대통령이 말한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도 공공 정비사업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공공 정비사업과 민간 정비사업은 이주비 대출 완화에서 볼 수 있듯 결국 정비사업이란 큰 틀로 묶이는 만큼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도 뒤따를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이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부정부패 때문에 (공공 대신) 민간 정비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발언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즉 민간 정비사업은 부정부패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판단을 정부가 내리고 있는 셈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 정비사업과 민간 정비사업은 양대축으로 함께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공공 정비사업에 좀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란 의미로 민간 정비사업을 지양하겠다는 뜻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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