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재개발 사업의 속도전을 주문하면서 "집값 문제는 모두가 걱정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핵심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장위 9구역 공공재개발 현장 시찰 후 정비사업 현장 간담회를 열고 "공공재개발 방식이 확실히 여러 유효성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는 제가 성남시장일 때도 느꼈던 건데, 재정비 사업을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라며 "10년은 기본이고 20년, 심지어 30년씩 걸리기도 하는데 속도를 빨리 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 절차·용적률·금융지원, 각종 인센티브 강화" 

이 대통령은 "공공재개발 방식은 일단 부정부패 우려가 적다"며 "또 우리 정부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에 속도나 사업성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된 법률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게 현장의 사업 진척 속도를 올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청와대에서도 (임광현) 비서실장께서 가급적이면 촉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토지는 제한적이고 사람은 자꾸 늘어나니까 집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분명하다"며 "거기다가 2022년부터 주택 인허가 수가 급감하는 바람에 공급 절벽이 생겨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는 그래도 속도가 좀 회복 돼 인허가가 많이 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려면 빨라도 2028년, 2029년이 돼야겠다는 게 현장의 이야기"라며 "정부 입장에서도 수도권의 주택 가격 안정은 다른 어떤 정책 과제보다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조기에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절차, 그리고 조기에 진행될 경우에는 용적률이든 금융지원이든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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