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특정 코인을 빗썸에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억원대의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전 대표는 일부 배임수재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152만5000원이 확정됐다. 에르메스 가방 2개도 몰수됐다. 나머지 부분은 이유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대표 등에게 코인 상장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진 사업가 강종현 씨 역시 일부 배임증재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프로골퍼 안성현 씨와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모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안씨는 가수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 씨의 남편이기도 하다.

강씨와 송씨는 지난 2021년 9월~11월경 A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전 대표와 안씨와 현금 30억원과 고급 시계와 명품 가방 등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강씨에게 '이 전 대표에게 상장 청탁금 20억원을 전달해 주겠다'라고 속여 이를 편취했다는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와 안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씨에게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단 송씨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렇지만 항소심은 강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별건 형사사건으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안씨는 무죄를 선고했다. 안씨가 20억원을 편취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편취 동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강씨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송씨는 무죄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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