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12일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등 3개 사건에 대한 재보완 조사 결과를 보고받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두 차례 보완을 거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에는 최종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미래위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제18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보고 대상은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등 3건이다.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15일 첫 보고에서 수사 과정에 일부 과실은 있었으나 고의적인 조작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위는 추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지난달 29일 예정됐던 보완 보고는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연기됐다.

지난 5일 회의에서는 보완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지만 일부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기로 하면서 판단을 미뤘다. 이날은 이들 사건에 대한 세 번째 보고다.

장주영 미래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47분께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법무부 청사에 들어서며 "오늘은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를 받은 뒤 위원회 차원의 최종 판단까지 내릴 계획인지 묻는 질문에도 "드릴 말씀 없다"고 답했다.

오창익 위원(인권연대 사무국장) 역시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받는 것인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인지에 대해 "들어가 봐야 알겠다"고 말했다. 조사단의 결과를 반려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저희는 반려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장관) 자문팀이 있다"며 "들어가 봐야 안다"고 답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추가 확인을 거친 조사단의 판단이 기존 보고와 달라졌는지, 미래위가 진상조사를 마무리하고 자체적인 법률적 평가와 후속 조치 논의에 들어갈지가 관심이다.

이들 3건은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도 포함돼 있다. 미래위의 판단이 늦어질 경우 미래위와 특검이 같은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을 동시에 들여다보게 된다.

장 위원장은 역할 중첩 지적에 대해 "특검은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역할이지만, 미래위는 잘못된 관행이나 규정 미비 등을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피해 회복 조치를 심의하는 기능을 한다"며 "특검과는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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