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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비트코인⑧ 금이 최고라고? 스튜핏! 금 투자의 모든 것

기사입력 : 2023년10월16일 17:00

최종수정 : 2023년10월16일 17:19

'금'은 안전자산이 아니라 멍텅구리 자산
금에 대한 환상? 금은 과대평가돼 있다
금리 내리면 금 가격 오른다고? 글쎄…
10년 누적 수익률은 비트코인이 금의 100배 상승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일반인들은 금에 대한 맹목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다. 금은 귀한 자산이니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종교 같은 믿음 말이다.

게다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분쟁까지 발생했다. 이런 지정학적 위기로 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금 가격이 하루만에 3% 급등하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도 금 투자 수익률이 우량 주식 투자 수익률이나 비트코인 수익률보다 좋을 수 있을까?

이제 그만 환상에서 벗어나자. 금은 절대 최고의 투자상품이 될 수 없다. 이자를 주지 않는 금은 투자 대상으로 삼기에는 단점이 많다. 비상시에 대비해 약간의 금은 필요하다. 하지만 금 비중을 너무 높게 가져가는 건 결코 효율적인 투자전략이 아니다.

◆ 1971년의 금태환 거부로 시작된 10년간의 금 랠리

금 가격이 슈퍼 초 강세를 보인 구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다. 미국 금의 고갈로 인해 금태환 금지를 발표했던 1971년 닉슨 쇼크 이후 1980년도까지의 10년간이 금 가격 상승의 황금기였다.

금과 달러의 교환을 거부했던 1971년의 '닉슨 쇼크' 이후 시장은 미국에 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금 가격은 그야말로 폭등 랠리를 펼치게 된다.

기존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돼 있던 금 가격은 1971년부터 10년간 상승에 상승을 거듭해 1980년말에는 590달러로 마감됐다. 투자자들은 10년간 1,478%라는 경이로운 누적 수익률을 선물로 받게 된다.

그래서 그 10년동안 금은 부동산처럼 매년 오르기만 하는 상품이라는 굳은 신뢰를 얻게 됐다. 사람들은 어떤 상품의 가격이 10년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 방향성이 절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믿게 되는 경우가 많다.

◆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잃어버린 20년

하지만 대 반전이 일어났다. 그 이후 1981년부터 2000년까지 20년간은 금에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악몽 같은 암흑기였다. 금 가격은 다른 자산인 주식, 부동산, 채권보다 월등히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금은 우리가 기대하는 인플레이션 파이터의 역할을 맡기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상품이다.

이제 가벼운 퀴즈로 접근해보자. 1980년부터 20년이 흘러 밀레니얼 시대인 2000년이 도래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던 2000년말에 과연 금 가격은 얼마가 됐을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답을 맞히는 데 실패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정답은 20년 전인 590달러보다 -53% 폭락한 274달러다. 믿어지지 않는 충격적인 수익률이다. 한국에서 이 기간 부동산을 사 놨다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록했을 것이다. 은행 예금에만 넣어 놨어도 고금리로 인해 상당한 수익 달성이 가능했던 시기다.

이렇게 잃어버린 20년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뭘까? 1971년에 금본위제가 붕괴된 이후 10년간은 미국이 다시 여력만 되면 금본위제로 돌아갈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이에 금 수요가 폭발하면서 랠리가 펼쳐졌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미국의 엄청난 달러 발행수량으로 인해 다시는 금본위제로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을 투자자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금 가격도 약세로 돌아섰다.

금과 달러의 연관관계가 사실상 거의 끊어진 것을 받아들여 이 시기에 금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해석이다. 의도적인 금 공매도로 인해 금 가격이 맥을 못 췄다는 음모론도 있다.

어쨌든 이 20년간 '금'에 투자해 세월을 낭비한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투자자들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어떤 특정자산이 20년간 오르지 않고 심지어 거꾸로 수익률이 반토막난 사례가 또 있을까? 냉정하게 고민해 보자. 과연 이래도 금은 안전자산인가?

[사진 = 셔터스톡]

◆ '금 ETF'의 등장으로 시작된 10년간의 2차 랠리

다행히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금 가격이 2차 랠리를 보였다. 특히 2004년 금 ETF가 등장하면서 금 가격은 다시 한번 짜릿한 상승을 보여줬다. 과거에는 일부 투자자들만이 금을 매수할 수 있었지만 '금 ETF'가 등장한 이후 일반인들도 주식처럼 쉽게 금에 투자할 수 있게 된 점이 금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GLD [SPDR 골드셰어즈(Gold Shares)]' ETF는 실물 금에 직접 투자한 최초의 ETF로 2004년 11월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 'SPDR 골드셰어즈' ETF의 상장 당시 시가총액은 미미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2023년 9월 기준 시가총액은 무려 630조원(526억달러)으로 급증했다. 웬만한 대형 ETF에 뒤지지 않는 초거대 ETF로 성장한 셈이다.

2004년 이후 유사한 금 ETF들이 추가로 등장하면서 2001년말에 277달러에 불과했던 금가격은 10년뒤인 2010년말에는 무려 1,406달러까지 급등했다. 10년간 누적수익률이 무려 411%에 달한다. 연 평균 40%가 넘는 경이적인 수익률이다.

금 가격의 2차 랠리로 인해 이 시기에 금에 투자한 사람들은 굉장한 수익률을 얻었다. 금은 다시 한번 안전자산이자 고수익 자산이라는 명성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사진 = 셔터스톡]

◆ 13년간의 실망스러운 금 수익률과 놀라운 비트코인 수익률

2010년부터 현재까지 지난 13년간 금에 투자한 사람들은 다시 한번 형편없는 수익률을 감내해야 했다. 2010년말에 1,406달러를 기록했던 금 가격은 13년이 지난 2023년9월말 기준 1,870달러에 불과하다. 누적수익률은 고작 33%다. 나누기 13년을 해보면 연평균 수익률은 불과 2.5% 수준이다. 초라하기 이를 데 없다.

반면 미국 나스닥 지수는 2010년말 2,653포인트에서 2023년9월에는 13,000포인트까지 치솟았다. 13년간의 누적수익률은 390%다. 나누기 13년을 해보면 연평균 수익률은 무려 30%다. '금'이 '주식'보다 높은 수익률을 줄 거라는 잘못된 믿음은 그저 환상일 뿐이다. 실제 과거 데이터상 일부 기간을 제외하면 금 투자 수익률은 그저 그랬다.

결론적으로 '금'은 진심으로 투자하기에는 그저 그런 상품이다.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멍텅구리 자산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변동성이 적은 안전자산을 갖고 싶어서 금에 투자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은 사실과 부합할까?

어떤 투자자가 2012년말에 1,658달러에 금 1온스를 매수했다고 가정해보자. 안전자산의 대표처럼 행세하는 금은 어이없게도 매년 하락해 3년 뒤인 2015년말에는 -36% 폭락한 1,060달러로 마감됐다.

세상의 어떤 안전자산이 3년이 지나도 가격이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36%가 폭락할 수 있을까? '금'은 절대 안전자산이 아니다. 그 이후로도 금 가격은 무려 7년이 지난 2019년말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1,515달러에 머물렀다. 금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건 8년이나 지난 2020년이 되면서부터다. 도대체 누가 원금 회복을 위해 8년을 기다릴 수 있을까?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3년간 연평균 30%의 고수익을 줬던 나스닥 ETF 대신 연 평균 2.5%의 초라한 수익률을 기록했던 금 ETF에 투자하는 게 과연 현명한 전략일까?

그런데 실제 한국 투자자들의 체감 금 수익률은 연 평균 2.5%보다는 훨씬 높다. 이유는 이 기간에 원화 대비 달러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순수한 금 수익률이 아니니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된다.

특히 지금은 금의 대체자산으로 각광받고 있는 '비트코인'마저 등장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디지털 금'의 지위를 노리는 비트코인의 수익률은 어떨까? 비트코인은 2009년1월부터 채굴됐지만 암호화폐 가격을 집계하는 '코인마켓캡'에서 공식적으로 거래가격을 공시한 건 2013년부터다.

따라서 코인마켓캡의 2013년 자료부터 10년간의 비트코인 수익률만 따져보면 무려 3,611%가 나온다. 비트코인은 금의 100배 이상 상승했다. '금'과 '비트코인'의 장기 수익률 대결은 아직까지 비트코인의 압승이다. 비트코인은 0원에서 시작했으므로 비공식 수익률은 훨씬 더 높다.

[사진 = 셔터스톡]

◆ 금리가 낮으면 금 가격 오른다고? 글쎄…

수많은 전문가들이 금 가격은 '강 달러' 때 약세를 보이고 '약 달러' 때 강세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또 미국이 고금리일 때는 금 가격이 약하고 미국이 저금리일때는 금 가격이 강하다고 주장한다. 정말 그럴까?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 이론은 잘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파편화된 일부 현상으로 금 가격을 함부로 예측했다가는 크게 낭패를 볼 수 있다. 지난 13년간의 미국 기준금리의 변화와 금 가격의 움직임을 같이 살펴보자.

미국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5년 12월 이전까지 무려 7년간 제로금리를 유지했다. 제로금리로도 모자라 양적완화 정책까지 썼다. 그렇다면 이 기간 금 가격은 강세였을까? 제로금리 초반에는 강세였지만 제로금리가 계속 유지된 중반부터 금 가격은 큰 폭의 약세를 보였다.

특히 2013년에는 금 가격이 무려 -27% 폭락했다. 물론 2013년에도 미국의 기준금리는 당연히 0%였다. 이 사례로 알 수 있는 건 미국 기준금리와 금 가격은 별로 상관관계가 없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준금리와 금 가격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금'에 베팅했다가 호되게 당한 사례를 찾는 건 어렵지 않다.

헤지펀드계의 '대부'로 불렸던 '존 폴슨' 폴슨앤코 회장은 미국 주택시장 버블로 인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2007년과 2008년에 20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린 전설적인 투자자다. 이후 '존 폴슨' 회장은 제로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의 후유증으로 2013년에 금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견했다. 하지만 그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다.

그 당시 폴슨 회장이 운영했던 금 펀드의 수익률은 -40%대까지 곤두박질치며 엄청난 굴욕을 당했다. 급기야 그는 "향후 금 투자에 대한 상세보고를 생략할 계획이니 너무 관심을 갖지 말아 달라"고 투자자들에게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번에는 가장 최근인 2023년도의 금 가격 움직임을 살펴보자. 2023년은 미국의 강한 금리 인상으로 2년만에 기준금리가 무려 5.5%로 껑충 뛴 역사적으로 흔하지 않은 구간이다. 당연히 달러화도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금 가격에 악영향을 준다는 금리인상과 달러강세가 동시에 발생한 셈이다. 이론 대로라면 금 가격은 약세를 보여야 마땅하다.

그런데 금 가격은 2022년말의 1,814달러에서 2023년9월말에는 1,870달러로 오히려 3% 상승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하다. 금 가격을 예측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 차라리 기업 실적을 토대로 움직이는 주가지수가 금 가격 예측보다는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다.

[사진 = 셔터스톡]

◆ 주가 폭락 때마다 같이 폭락하는 멍텅구리 자산 금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3월~4월까지 2개월간의 나스닥 지수는 -30% 이상 폭락했다. 그렇다면 인류에 위기가 닥친 이 기간에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금은 상승했을까? 이 기간 금의 낙폭은 고점대비 -12.5%다.

나스닥 지수의 끔찍한 하락율에 비하면 '금'의 하락율은 상대적으로 양호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안전자산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금이 -12.5%밖에 하락하지 않았으니 선방했다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얼마나 될까?

그냥 CMA에만 넣어두었어도 손 쉽게 연 2% 이상의 이자는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오히려 마이너스라니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말 하기엔 좀 부족해 보인다.

주가폭락 때마다 같이 폭락하는 금의 가격변동성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데도 금만 하락한 경우도 있다. 2011년8월~2015년말까지의 4년3개월간은 나스닥 지수가 100% 가까이 폭등한 대세 상승구간이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금의 하락율은 무려 -30%가 넘는다. 이래도 과연 금은 안전자산일까?

여전히 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존재한다. 미국의 유명한 금 옹호론자인 '피터 쉬프'는 비트코인을 싫어하고 오직 금만이 옳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는 몇 년째 계속 틀리고 있다. '피터 쉬프'는 비트코인의 화려한 수익률 대신 금의 초라한 수익률에 만족하며 언젠가 금이 큰 수익을 줄 거라는 꿈에 부풀어 있다.

과연 '피터 쉬프'의 꿈은 이루어질까? 비트코인이 미래에 정말로 '디지털 금'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면 금보다는 오히려 비트코인의 상승률이 더 높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 안전자산 금의 시가총액은 고작 애플의 4.5배

앞에서 금의 시가총액을 약 1경5,100조원(12.6조달러)으로 추정했다. 그렇다면 이 금액은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일까?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세계 1등 주식 '애플'의 시가총액과 '전 세계 주식'의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는 지를 같이 살펴보자.

글로벌 주식 전체의 시가총액은 약 13경4,000조원(112조달러)으로 추정된다. 금 시가총액은 1경5,100조원(12.6조달러)으로 9분의 1 수준이다. 이렇게 보니 금의 시가총액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 그렇다면 전 세계 1등 주식인 '애플'의 시가총액 3,300조원(2.7조달러)과 비교해 보면 어떨까? 애플 주식의 4.5배 수준이다. 생각보다는 금의 시가총액이 왜소해 보인다.

이제 비트코인을 살펴보자.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700조원(0.6조달러)에 불과하다. 아직 세계 1등 주식 애플 시가총액 3,300조원의 4분의 1에도 못 미친다. 미래에 만약 비트코인이 애플을 따라잡는다면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1억5,000만원을 훌쩍 넘어야 하다. 이게 가능할까?

물론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벌써 700조원이라니 이미 심각한 버블이라는 평가도 많다. 비트코인은 미국의 대형 IT기업들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테슬라, 엔비디아와 비교해봐도 시가총액 차이가 크지 않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만큼 현실세계에서 이미 상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목표 시가총액을 글로벌 1등 주식 '애플'이 아니라 '금'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비트코인의 특성은 과연 '주식'에 가까울까? 아니면 '금'에 더 가까울까? 만약 비트코인 목표 시가총액을 '금'의 절반으로 설정한다면 비트코인 1개의 목표가격은 무려 3억원이 넘게 된다.

비트코인 반감기 설명 [사진 = 셔터스톡]

◆ 비트코인, 4번째 반감기에도 급등 반복될까?

비트코인의 4번째 반감기는 2024년 4월로 예정돼 있다. 4번째 반감기 이후에는 블록당 채굴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런 이유로 과거에는 공급량이 반토막 나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특성이 투자에 적극 활용됐다. 이 시기에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패턴을 보여 왔다.

이번 4번째 반감기에도 비슷한 패턴이 이어진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2024년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전망은 비트코인이 망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 일부의 투자자들에게만 설득력이 있다. 비트코인을 믿지 않는 수많은 나머지 투자자들에게 이런 논리는 허황될 뿐이다.

워런 버핏같이 훌륭한 투자수익률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유명인들 중에는 비트코인을 '사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반대편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소수의 관점으로 일찍부터 비트코인에 투자해 부자가 된 사람들도 상당 수 존재하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따라서 투자자라면 양 극단의 주장을 다 살펴봐야 한다. 투자자의 사고는 유연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금'에 투자하고 누군가는 '비트코인'에 투자한다. 이 중 2024년의 진정한 승리자는 과연 누가 될지 그 결과가 흥미롭다.

 

비트코인 ⑨편에서 계속…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자.

뉴스핌 (촬영·편집 : 이성우)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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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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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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