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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⑥메타, 메타버스 적자? 너 나가! 미친 해고로 수익보전

기사입력 : 2023년08월08일 17:25

최종수정 : 2023년08월08일 19:54

페이스북 상표, 메타로 바꾸며 메타버스에 올인
메타버스 관심 뚝! 상용화는 먼 미래
메타버스 누적적자 40조원... 유저 고작 20만명 굴욕
직원 2만명 폭풍 해고… 메타버스 적자가 직원 탓?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페이스북이 2021년에 사명을 '메타 플랫폼즈'로 변경했을 때 시장은 의아해 했다. 페이스북이라는 엄청난 브랜드를 포기하면서까지 메타로 이름을 바꾼 이유가 뭘까? 이 당시 페이스북은 사면초가에 빠져 있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이미지 하락, 내부 폭로로 드러난 기업 도덕성 문제, 아재들의 SNS로 전락한 페이스북 등 고민거리가 많았다.

이에 회사를 재 창업하는 수준으로 이미지 변신을 시도했다. 고민 끝에 나온 전략은 미래 유망산업인 메타버스에 올인하는 것이었다. 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2021년에 새로운 사명인 '메타'와 새로운 로고를 공개하며 "오랫동안 우리회사가 메타버스 기업으로 보여 지기를 희망했다"고 말했다. 메타버스에 집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만 천하에 공개한 셈이다.

◆ 메타버스의 의미는?

그런데 메타버스가 뭘까? 가상현실(VR)은 알겠는데 메타버스의 정의는 좀 모호하다. 가상현실은 메타버스의 일종이다. 그렇다고 메타버스와 가상현실(VR)이 동의어는 아니다. 메타버스는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다. 단어의 의미만 합쳐보면 '초월적 우주'이라는 뜻이다.

'초월적 우주'라니 모호하다. 이 세상 얘기가 아닌 건 분명해 보인다. 또 다른 의미로는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를 합쳐 '가상세계'라고도 표현한다. '3차원 가상세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대신하는 아바타를 통해 서로 교류하고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을 함으로써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경계가 무너지는 세계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메타'로 아예 이름까지 바꿔버린 '메타'는 메타버스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메타버스를 '가상공간의 집합체'라고 표현했다. 점과 선, 면에 이은 새로운 디지털 연결점인 가상공간(Virtual space)에 의미를 뒀다. 이런 가상공간이 하나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집합체를 이룬다는 게 메타의 설명이다.

메타는 가상공간을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이라고 표현했다. 전 세계에서 20억명 이상이 페이스북 SNS를 쓰지만 각자가 물리적으로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현실세계의 구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서로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날 수는 없어도 무수히 많은 가상공간에서 만나 다양한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메타가 앞장서겠다는 의미다. 예를 들면 친구를 만나고 일하고 놀고 배우고 쇼핑하고 뭔가를 만드는 작업을 자신들이 제공하는 가상공간 안에서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거다. 이런 상호작용이 가능한 '가상공간의 집합체'를 메타버스라고 정의했다. 

◆ 가상현실 세계가 활성화되려면?

메타가 꿈꾸는 메타버스가 활성화되려면 먼저 가상현실(VR) 세계가 활성화되는 게 순서다. 그런데 가상현실(VR) 세계가 활성화되려면 최소한 3가지 요소가 우선적으로 충족되야 한다.

첫째는 디바이스다. 사람들이 가상현실(VR) 세계에 자유롭게 접근하려면 스마트폰처럼 누구나 가상현실 세계에 접속 가능한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VR 헤드셋이다. 메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VR 헤드셋 전문 회사인 '오큘러스'를 2014년에 과감하게 인수했다.

스마트폰처럼 세상 사람 누구나 VR 관련 디바이스를 1개씩 보유하게 하려면? 대중적으로 접근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 메타는 VR의 대중화를 위해 VR 헤드셋인 '메타 퀘스트2'를 원가 수준인 60만원(499달러)에 판매했다. 하지만 메타 VR 기기의 누적 판매대수는 아직 2,000만대에도 못 미친다. 전 세계에서 1년간 팔리는 스마트폰이 12억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VR 헤드셋이 스마트폰을 따라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둘째는 콘텐츠다. VR과 관련된 게임들이 출시된 지도 벌써 7년이 넘었다. 하지만 게임 콘텐츠는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 사용자수가 3,000만명에도 못 미치다 보니 게임을 만들어도 할 사람들이 별로 없다. 사용자수가 적으니 VR 게임 개발사 입장에서는 대규모로 자금을 투자하기 어렵다. 이런 악순환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셋째는 인터넷 속도다. 가상현실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빠른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초 고화질의 가상화면을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한다. 집에서 혼자 게임을 하던 '콘솔'의 시대에는 인터넷이 중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VR 게임의 경우 빠른 속도가 필수다. 아무리 좋은 컴퓨터가 있더라도 인터넷 연결이 느리면 다 소용없다.

예를 들어 적의 공격을 피하며 무기를 쏘는 슈팅 게임에서 내가 총 한 번 쏠 때 상대방은 이미 난사를 하고 있다면? 그냥 게임 끝이다. 미래에 VR 게임이 활성화되려면 언제 어디서든 빠른 속도로 게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5G 통신의 3요소인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은 가상현실 활성화를 위한 필수요소다. 하지만 아직 5G는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

 ◆ '호라이즌 월드'의 끔찍한 그래픽 디자인

더 중요한 건 모든 사람들이 다 게임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게임만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모두 가상현실 세계로 끌어들일 수는 없다. 게임시장 규모는 거대하지만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정적이다. 나머지 사람들을 가상현실(VR)로 오게 하려면 다른 게 필요하다.

친구를 만나고 일하고 놀고 배우고 쇼핑하는 걸 자신들이 제공하는 가상공간 안에서 할 수 있게 해 주는 '가상공간의 집합체'가 필요하다. 이 세계를 메타는 '메타버스'라고 정의하고 '호라이즌 월드(Horizon World)'로 구현했다. 자신들이 3차원적인 가상공간을 만들어 주기만 하면 2차원적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수많은 사용자들이 '호라이즌 월드'로 몰려 들 거라는 게 저커버그의 순진한 계산이었다.

저커버그는 메타의 메타버스 사업을 담당하는 '리얼리티 랩스'에 매년 12조원(100억달러)씩 10년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메타가 야심 차게 공개한 '호라이즌 월드'를 본 대중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호라이즌 월드'의 그래픽 수준은 너무도 충격적으로 조잡했다.

1990년대 그래픽 디자인 같은 허접함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선사했다. 특히 압권은 CEO인 저커버그가 공개한 자신의 아바타였다. 엄청난 금액이 투자된 만큼 뭔가 근사한 아바타의 모습을 기대했지만 놀랄 만큼 유치한 디자인을 선보임에 따라 세계적으로도 화제가 됐다. 물론 안 좋은 방향으로의 화제성이었다.

또 아바타의 다리가 없는 부분도 많은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았다. VR 헤드셋으로는 다리를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없앴다는 변명이었지만 사용자들을 설득시키지는 못했다. 메타는 당초 2022년 말까지 호라이즌월드의 월간 활성사용자 수 50만명 달성을 목표로 했는데 실제로는 20만명에도 못 미쳤다.

사실 페이스북 SNS의 사용자수만 30억명이다. 따라서 '호라이즌 월드'가 목표 사용자수인 50만명을 달성했다 쳐도 결코 많은 게 아니었다. 이 겸손한 목표마저 달성 못하다니 사용자들이 '호라이즌 월드'에 얼마나 관심이 없는 지를 알 수 있다. 심지어 메타 직원들조차도 '호라이즌 월드'에 접속하는 걸 꺼렸다. 고작 '호라이즌 월드'에 접속하기 위해 그 무거운 메타의 'VR 헤드셋'을 쓰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소비자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다행스러운 건 메타가 잘못을 인정하고 '호라이즌 월드'를 대폭 개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동안 엄청나게 욕을 먹어 왔던 그래픽 디자인을 훨씬 정교하게 개선 중이다. 또 호라이즌 월드의 모바일 버전을 만들어 스마트폰과 메타 퀘스트 VR 헤드셋을 연결하려는 전략도 펼치고 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호라이즌 월드는 좋아질 것이다. 하지만 까다로운 소비자들의 취향을 저격할 정도로 완벽해질 수 있을지는 지켜볼 문제다. 

◆ '메타버스'로 손실, 저커버그의 너 해고! 폭발

여러가지 악재로 2022년에 메타의 주가는 -64% 폭락했다. 돈은 냉정하다. 메타 주식을 약 200만주 보유하고 있던 헤지펀드 '알티미터 캐피털'의 브래드 거스트너 CEO는 2022년 10월에 메타에 공개서한을 보냈다. "메타가 인력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너무 많은 돈을 낭비하고 있다"며 "인력을 20% 줄이고 메타버스 투자를 연간 12조원(100억달러)에서 절반인 연간 6조원(50억 달러) 이하로 줄여라"는 내용이었다.

거스트너 CEO는 "메타는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시 신뢰를 쌓을 필요가 있다"며 "사람들은 '메타버스'가 뭘 의미하는지조차 헷갈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메타가 현재 투자하고 있는 가상세계(VR) 분야가 결실을 보는데 10년은 걸릴 수 있다"며 "불확실한 미래에 연간 12조원(100억달러)씩 총 120조원(1,00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계획은 너무 무모하다"고 우려했다.

거스트너 CEO가 지적한 '메타의 방만한 인력운용'은 일리 있는 주장이다. 메타는 2020년에 5만8천명이었던 직원수를 2년만인 2022년9월에는 8만7천명까지 증가시켰다. 증가인원이 무려 1만9천명에 달했다. 이들의 엄청난 인건비를 계산해보면 메타의 손실 급증이 이해가 된다.

메타의 2022년 중위연봉은 무려 3억6천만원(29만6천달러)이다. 이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중 가장 높다. 리서치회사인 마이로그아이큐(MyLogIQ)가 집계한 2022년 중위 연봉 데이터를 살펴보면 애플은 1억원(8만4천달러), 구글은 3억4천만원(28만달러)이다. 메타와 구글의 인건비가 높은 이유는 급여가 높은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많은 것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주가 대폭락과 주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한 저커버그는 바로 정신을 차렸다. 마침 SNS 회사인 트위터를 인수한 후 직원의 3분의 2를 해고한 일론 머스크의 비용절감 방식이 저커버그에게 큰 자극이 됐다. 저커버그는 트위터와 경쟁할 새로운 텍스트 기반의 SNS인 스레드를 출시해 트위터를 괴롭히고 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머스크의 과감한 구조조정에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사실 2022년 10월에 공개서한을 보낸 '알티미터 캐피털' 헤지펀드가 보유한 메타주식 200만주는 무시할만한 주식수는 아니지만 경영권에는 전혀 영향을 못 미치는 작은 지분율이다. 그런데도 '저커버그'는 이 공개서한을 기다렸다는 듯이 직원들에 대한 폭풍해고를 진행했다. 바로 다음달인 2022년 11월에 1만1천명의 직원을 해고했다. 4개월 뒤인 2023년 3월에는 추가로 1만명을 더 해고했다. 해고비율이 전체 직원의 24%다.

한국 같았으면 난리가 날 일이다. 한국은 노동법상 해고가 어렵다. 해고 요건이 엄격해 보통 2년 연속 적자가 나야만 해고할 수 있다. 메타처럼 이익이 좀 줄었다고 직원들을 마구잡이로 해고했다가는 노동법 위반으로 곤욕을 치를 수 있다. 이렇게 한국과 미국은 해고 문화가 다르다. 하지만 아무리 미국이라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해고를 하면 직원들의 사기는 뚝 떨어질 수밖에 없다.

◆ 저커버그, 폭풍 해고로 메타 수익 보전 성공

물론 저커버그의 폭풍 해고 덕분에 메타는 2022년의 최악의 실적에서 벗어나 2023년부터 수익성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단순 계산해 봐도 [중위연봉 3억6천만원 * 해고인원 21,000명 = 인건비 연간 절감금액 약 7조6천억원]이다. 저커버그가 욕을 먹으면서도 해고를 강행한 이유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메타버스 올인 전략 실패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건 직원 잘못이 아니라는 점이다.

메타의 최근 3년간 지역별 매출현황을 살펴보면 미국 및 캐나다의 비중이 43%, 유럽 23%, 아시아 태평양 24%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전반으로 매출액이 고르게 분산되어 있는 점이 장점이다. 가장 성장세가 뚜렷한 지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다. 2022년의 부진한 매출 속에서도 유일하게 소폭이지만 플러스 성장을 보였다. 

메타는 2021년에 총 매출액이 141조원(1,179억달러)으로 전년 대비 38조원(319억달러)이 증가했다. 성장률이 무려 37%에 이른다. 이 당시만 해도 '코로나19' 특수까지 겹쳐 메타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하늘을 찌를 때였다. 하지만 2022년 2월부터 애플의 '앱 추적 투명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재앙이 시작됐다. 급증하던 메타의 총 매출액은 2022년에 전년대비 오히려 1조원(13억달러) 감소한 140조원(1,166조원)을 기록했다. 

더 심각한 건 영업이익이었다. 메타의 2021년 영업이익은 56조원(468억달러)으로 전년대비 17조원(141억달러) 급증했다. 증가율이 무려 43%에 이른다. 같은 기간 아마존 영업이익의 2배에 가깝다. 투자자들은 환호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애플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은 메타의 성장세에 찬물을 확 끼얹었다.

2022년의 메타 총 영업이익은 35조원(289억달러)으로 전년대비 무려 21조원(179억달러)이 급감했다. 감소율이 -38%에 달했다. 메타의 주력 수익은 '패밀리 오브 앱(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신저, 왓츠앱)' 부문의 광고수익이다. 이 광고수익이 '애플의 앱 추적 투명화' 정책의 영향으로 2022년에 -16조원(142억달러) 급감했다.

주력부문의 수익이 급감하고 나니 미래 성장을 위해 엄청난 자금을 투입했던 '리얼리티 랩(AR∙VR 하드웨어 기기인 메타퀘스트와 VR 소프트웨어인 호라이즌 월드)' 부문의 적자대행진이 눈에 거슬릴 수밖에 없다. 메타는 이 부문에서만 2020년에 -8조원(66억달러). 2021년에 -12조원(102억달러), 2022년에 -16조원(137억달러)이라는 경이적인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3년 누적 적자금액은 무려 -36조원(305억달러)이다. 

 

메타의 분기실적 중 가장 최악은 2022년3분기였다. 이 당시 메타 수익의 주력인 '패밀리 오브 앱(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신저, 왓츠앱)' 부문의 영업이익은 11조2천억원(93억달러)으로 전년 대비 급감했다. 또 메타 수익성 악화의 주범인 '리얼리티 랩(AR∙VR 하드웨어 기기인 메타퀘스트와 VR 소프트웨어인 호라이즌 월드)' 부문의 영업손실도 -4조4천억원(37억달러)으로 부진이 지속됐다.  

다행히 2023년에 들어서면서 수익성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2023년1분기 '패밀리 오브 앱'의 수익은 13조4천억원(112억달러)로 최악이었던 2022년3분기보다 20% 급증했다. 골치 덩어리인 '리얼리티 랩'의 영업손실은 -4조8천억원(40억달러)으로 적자가 지속됐지만 더 나빠지지는 않았다.

2023년2분기 실적은 더 좋아졌다. '패밀리 오브 앱'의 수익은 15조7천억원(131억달러)으로 1분기보다 17% 증가했다. 메타버스를 주력으로 하는 '리얼리티 랩'의 영업손실도 -4조4천억원(37억달러)으로 적자폭이 소폭 감소했다. 향후 '리얼리티 랩' 분야의 적자는 2만명 이상의 거침없는 해고로 비용이 절감돼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최악은 지났다는 분위기다.

저커버그 CEO는 2023년 2분기 실적 발표 때 "우리는 좋은 분기를 보냈다"며 "라마2, 새 SNS인 스레드 외에도 올 가을에 선보일 새로운 AI 제품과 VR 헤드셋 퀘스트3 등 흥분되는 로드맵을 구축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특히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건 애플의 신제품이 나오기전에 먼저 출시되는 VR헤드셋 '퀘스트3'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다.

롤러코스터 주가, 메타의 미래는?

페이스북(메타)의 시가총액은 한 때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기도 했다. 다행히 지금은 아슬아슬하게 7위를 지키고 있다. 메타의 주가는 2022년 한 해 동안에만 주가가 -64% 대폭락했다. 투자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메타의 롤러코스터 같은 주가 폭락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기 때문에 메타(페이스북) 주식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분노가 컸다.

 

지난 5년 7개월간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표된 2018년 3월부터 메타 주가는 폭락을 시작해 2018년말까지 -40% 폭락했다. 그 후 조금씩 주가를 회복하다가 2020년의 코로나19 특수로 인해 2021년8월에 사상 최대치인 384달러까지 폭등하게 된다. 그런데 애플의 앱 추적 금지 정책 발표 후 이익 급감으로 2022년 10월에는 주가가 88달러까지 곤두박질쳤다. 최고점 대비 하락률이 무려 -77%다.

올해 들어서는 2023년 7월까지 300달러를 돌파하며 급 반등해 바닥에서의 상승률은 무려 241%에 달한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니 메타 주식을 장기 투자하는 건 투자자 입장에서 쉽지 않다. 이 롤러코스터 같은 주가 변동성에 자칫 매매를 잘못했을 경우 투자자는 자책감에 시달리게 된다. 만약 고점 매도에 실패했다면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 반대로 바닥인 88달러에서 매도 후 241% 폭등한 300달러가 넘는 주가를 쳐다보는 건 더 고통스럽다.

투자자들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알파벳),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에 투자하는 이유는 변동성이 작아서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 기업들 못지 않게 규모가 큰 메타 주가의 높은 변동성은 투자자들을 절망에 빠뜨리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굳이 1등 주식인 애플 대신 메타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메타는 빅테크 기업 치고는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종목이다. 하지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페이스북 메신저를 사랑하는 38억8천만명(중복 제거)의 월간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익화 모델은 아직 제대로 완성되지 않았다. 충분히 더 성장할 여지가 있다. 게다가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를 겨냥해 새로 출시한 '스레드' SNS마저 성공할 조짐을 보이면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다.

메타가 500자의 짧은 글로 소통하는 SNS '스레드'를 내놓자 초반 반응이 뜨겁다. 특히 인스타그램과의 연동이 편리 해 출시 5일만에 사용자수 1억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호기심에 접속했던 사용자들이 다시 이탈하고 있다. 아직 서비스 초기라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지는 알 수 없다. 만약 메타가 스레드를 통해 3억5천만명에 달하는 트위터 사용자수마저 뺐어 온다면 메타의 SNS 영향력은 더욱 더 커질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메타가 그토록 염원하는 메타버스의 대중화다. 과연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처럼 '메타 퀘스트'를 각자 1개씩 가지게 되는 날이 올까? 만약 전 세계인이 모두 메타의 'AR글래스'을 통해 메타버스 세계인 '호라이즌 월드'에 접속해 웃고 즐기며 생활하는 그런 날이 온다고 믿는다면 메타(페이스북) 주식에 관심을 가져보자. 널뛰는 주가로 고통받았던 주주들이 충분히 보상받게 될 지도 모른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자.

뉴스핌 (촬영·편집 : 김현석 / 그래픽 : 조현아)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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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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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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