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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⑥메타, 메타버스 적자? 너 나가! 미친 해고로 수익보전

기사입력 : 2023년08월08일 17:25

최종수정 : 2023년08월08일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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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상표, 메타로 바꾸며 메타버스에 올인
메타버스 관심 뚝! 상용화는 먼 미래
메타버스 누적적자 40조원... 유저 고작 20만명 굴욕
직원 2만명 폭풍 해고… 메타버스 적자가 직원 탓?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페이스북이 2021년에 사명을 '메타 플랫폼즈'로 변경했을 때 시장은 의아해 했다. 페이스북이라는 엄청난 브랜드를 포기하면서까지 메타로 이름을 바꾼 이유가 뭘까? 이 당시 페이스북은 사면초가에 빠져 있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이미지 하락, 내부 폭로로 드러난 기업 도덕성 문제, 아재들의 SNS로 전락한 페이스북 등 고민거리가 많았다.

이에 회사를 재 창업하는 수준으로 이미지 변신을 시도했다. 고민 끝에 나온 전략은 미래 유망산업인 메타버스에 올인하는 것이었다. 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2021년에 새로운 사명인 '메타'와 새로운 로고를 공개하며 "오랫동안 우리회사가 메타버스 기업으로 보여 지기를 희망했다"고 말했다. 메타버스에 집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만 천하에 공개한 셈이다.

◆ 메타버스의 의미는?

그런데 메타버스가 뭘까? 가상현실(VR)은 알겠는데 메타버스의 정의는 좀 모호하다. 가상현실은 메타버스의 일종이다. 그렇다고 메타버스와 가상현실(VR)이 동의어는 아니다. 메타버스는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다. 단어의 의미만 합쳐보면 '초월적 우주'이라는 뜻이다.

'초월적 우주'라니 모호하다. 이 세상 얘기가 아닌 건 분명해 보인다. 또 다른 의미로는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를 합쳐 '가상세계'라고도 표현한다. '3차원 가상세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대신하는 아바타를 통해 서로 교류하고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을 함으로써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경계가 무너지는 세계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메타'로 아예 이름까지 바꿔버린 '메타'는 메타버스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메타버스를 '가상공간의 집합체'라고 표현했다. 점과 선, 면에 이은 새로운 디지털 연결점인 가상공간(Virtual space)에 의미를 뒀다. 이런 가상공간이 하나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집합체를 이룬다는 게 메타의 설명이다.

메타는 가상공간을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이라고 표현했다. 전 세계에서 20억명 이상이 페이스북 SNS를 쓰지만 각자가 물리적으로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현실세계의 구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서로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날 수는 없어도 무수히 많은 가상공간에서 만나 다양한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메타가 앞장서겠다는 의미다. 예를 들면 친구를 만나고 일하고 놀고 배우고 쇼핑하고 뭔가를 만드는 작업을 자신들이 제공하는 가상공간 안에서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거다. 이런 상호작용이 가능한 '가상공간의 집합체'를 메타버스라고 정의했다. 

◆ 가상현실 세계가 활성화되려면?

메타가 꿈꾸는 메타버스가 활성화되려면 먼저 가상현실(VR) 세계가 활성화되는 게 순서다. 그런데 가상현실(VR) 세계가 활성화되려면 최소한 3가지 요소가 우선적으로 충족되야 한다.

첫째는 디바이스다. 사람들이 가상현실(VR) 세계에 자유롭게 접근하려면 스마트폰처럼 누구나 가상현실 세계에 접속 가능한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VR 헤드셋이다. 메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VR 헤드셋 전문 회사인 '오큘러스'를 2014년에 과감하게 인수했다.

스마트폰처럼 세상 사람 누구나 VR 관련 디바이스를 1개씩 보유하게 하려면? 대중적으로 접근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 메타는 VR의 대중화를 위해 VR 헤드셋인 '메타 퀘스트2'를 원가 수준인 60만원(499달러)에 판매했다. 하지만 메타 VR 기기의 누적 판매대수는 아직 2,000만대에도 못 미친다. 전 세계에서 1년간 팔리는 스마트폰이 12억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VR 헤드셋이 스마트폰을 따라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둘째는 콘텐츠다. VR과 관련된 게임들이 출시된 지도 벌써 7년이 넘었다. 하지만 게임 콘텐츠는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 사용자수가 3,000만명에도 못 미치다 보니 게임을 만들어도 할 사람들이 별로 없다. 사용자수가 적으니 VR 게임 개발사 입장에서는 대규모로 자금을 투자하기 어렵다. 이런 악순환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셋째는 인터넷 속도다. 가상현실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빠른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초 고화질의 가상화면을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한다. 집에서 혼자 게임을 하던 '콘솔'의 시대에는 인터넷이 중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VR 게임의 경우 빠른 속도가 필수다. 아무리 좋은 컴퓨터가 있더라도 인터넷 연결이 느리면 다 소용없다.

예를 들어 적의 공격을 피하며 무기를 쏘는 슈팅 게임에서 내가 총 한 번 쏠 때 상대방은 이미 난사를 하고 있다면? 그냥 게임 끝이다. 미래에 VR 게임이 활성화되려면 언제 어디서든 빠른 속도로 게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5G 통신의 3요소인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은 가상현실 활성화를 위한 필수요소다. 하지만 아직 5G는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

 ◆ '호라이즌 월드'의 끔찍한 그래픽 디자인

더 중요한 건 모든 사람들이 다 게임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게임만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모두 가상현실 세계로 끌어들일 수는 없다. 게임시장 규모는 거대하지만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정적이다. 나머지 사람들을 가상현실(VR)로 오게 하려면 다른 게 필요하다.

친구를 만나고 일하고 놀고 배우고 쇼핑하는 걸 자신들이 제공하는 가상공간 안에서 할 수 있게 해 주는 '가상공간의 집합체'가 필요하다. 이 세계를 메타는 '메타버스'라고 정의하고 '호라이즌 월드(Horizon World)'로 구현했다. 자신들이 3차원적인 가상공간을 만들어 주기만 하면 2차원적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수많은 사용자들이 '호라이즌 월드'로 몰려 들 거라는 게 저커버그의 순진한 계산이었다.

저커버그는 메타의 메타버스 사업을 담당하는 '리얼리티 랩스'에 매년 12조원(100억달러)씩 10년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메타가 야심 차게 공개한 '호라이즌 월드'를 본 대중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호라이즌 월드'의 그래픽 수준은 너무도 충격적으로 조잡했다.

1990년대 그래픽 디자인 같은 허접함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선사했다. 특히 압권은 CEO인 저커버그가 공개한 자신의 아바타였다. 엄청난 금액이 투자된 만큼 뭔가 근사한 아바타의 모습을 기대했지만 놀랄 만큼 유치한 디자인을 선보임에 따라 세계적으로도 화제가 됐다. 물론 안 좋은 방향으로의 화제성이었다.

또 아바타의 다리가 없는 부분도 많은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았다. VR 헤드셋으로는 다리를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없앴다는 변명이었지만 사용자들을 설득시키지는 못했다. 메타는 당초 2022년 말까지 호라이즌월드의 월간 활성사용자 수 50만명 달성을 목표로 했는데 실제로는 20만명에도 못 미쳤다.

사실 페이스북 SNS의 사용자수만 30억명이다. 따라서 '호라이즌 월드'가 목표 사용자수인 50만명을 달성했다 쳐도 결코 많은 게 아니었다. 이 겸손한 목표마저 달성 못하다니 사용자들이 '호라이즌 월드'에 얼마나 관심이 없는 지를 알 수 있다. 심지어 메타 직원들조차도 '호라이즌 월드'에 접속하는 걸 꺼렸다. 고작 '호라이즌 월드'에 접속하기 위해 그 무거운 메타의 'VR 헤드셋'을 쓰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소비자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다행스러운 건 메타가 잘못을 인정하고 '호라이즌 월드'를 대폭 개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동안 엄청나게 욕을 먹어 왔던 그래픽 디자인을 훨씬 정교하게 개선 중이다. 또 호라이즌 월드의 모바일 버전을 만들어 스마트폰과 메타 퀘스트 VR 헤드셋을 연결하려는 전략도 펼치고 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호라이즌 월드는 좋아질 것이다. 하지만 까다로운 소비자들의 취향을 저격할 정도로 완벽해질 수 있을지는 지켜볼 문제다. 

◆ '메타버스'로 손실, 저커버그의 너 해고! 폭발

여러가지 악재로 2022년에 메타의 주가는 -64% 폭락했다. 돈은 냉정하다. 메타 주식을 약 200만주 보유하고 있던 헤지펀드 '알티미터 캐피털'의 브래드 거스트너 CEO는 2022년 10월에 메타에 공개서한을 보냈다. "메타가 인력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너무 많은 돈을 낭비하고 있다"며 "인력을 20% 줄이고 메타버스 투자를 연간 12조원(100억달러)에서 절반인 연간 6조원(50억 달러) 이하로 줄여라"는 내용이었다.

거스트너 CEO는 "메타는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시 신뢰를 쌓을 필요가 있다"며 "사람들은 '메타버스'가 뭘 의미하는지조차 헷갈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메타가 현재 투자하고 있는 가상세계(VR) 분야가 결실을 보는데 10년은 걸릴 수 있다"며 "불확실한 미래에 연간 12조원(100억달러)씩 총 120조원(1,00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계획은 너무 무모하다"고 우려했다.

거스트너 CEO가 지적한 '메타의 방만한 인력운용'은 일리 있는 주장이다. 메타는 2020년에 5만8천명이었던 직원수를 2년만인 2022년9월에는 8만7천명까지 증가시켰다. 증가인원이 무려 1만9천명에 달했다. 이들의 엄청난 인건비를 계산해보면 메타의 손실 급증이 이해가 된다.

메타의 2022년 중위연봉은 무려 3억6천만원(29만6천달러)이다. 이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중 가장 높다. 리서치회사인 마이로그아이큐(MyLogIQ)가 집계한 2022년 중위 연봉 데이터를 살펴보면 애플은 1억원(8만4천달러), 구글은 3억4천만원(28만달러)이다. 메타와 구글의 인건비가 높은 이유는 급여가 높은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많은 것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주가 대폭락과 주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한 저커버그는 바로 정신을 차렸다. 마침 SNS 회사인 트위터를 인수한 후 직원의 3분의 2를 해고한 일론 머스크의 비용절감 방식이 저커버그에게 큰 자극이 됐다. 저커버그는 트위터와 경쟁할 새로운 텍스트 기반의 SNS인 스레드를 출시해 트위터를 괴롭히고 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머스크의 과감한 구조조정에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사실 2022년 10월에 공개서한을 보낸 '알티미터 캐피털' 헤지펀드가 보유한 메타주식 200만주는 무시할만한 주식수는 아니지만 경영권에는 전혀 영향을 못 미치는 작은 지분율이다. 그런데도 '저커버그'는 이 공개서한을 기다렸다는 듯이 직원들에 대한 폭풍해고를 진행했다. 바로 다음달인 2022년 11월에 1만1천명의 직원을 해고했다. 4개월 뒤인 2023년 3월에는 추가로 1만명을 더 해고했다. 해고비율이 전체 직원의 24%다.

한국 같았으면 난리가 날 일이다. 한국은 노동법상 해고가 어렵다. 해고 요건이 엄격해 보통 2년 연속 적자가 나야만 해고할 수 있다. 메타처럼 이익이 좀 줄었다고 직원들을 마구잡이로 해고했다가는 노동법 위반으로 곤욕을 치를 수 있다. 이렇게 한국과 미국은 해고 문화가 다르다. 하지만 아무리 미국이라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해고를 하면 직원들의 사기는 뚝 떨어질 수밖에 없다.

◆ 저커버그, 폭풍 해고로 메타 수익 보전 성공

물론 저커버그의 폭풍 해고 덕분에 메타는 2022년의 최악의 실적에서 벗어나 2023년부터 수익성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단순 계산해 봐도 [중위연봉 3억6천만원 * 해고인원 21,000명 = 인건비 연간 절감금액 약 7조6천억원]이다. 저커버그가 욕을 먹으면서도 해고를 강행한 이유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메타버스 올인 전략 실패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건 직원 잘못이 아니라는 점이다.

메타의 최근 3년간 지역별 매출현황을 살펴보면 미국 및 캐나다의 비중이 43%, 유럽 23%, 아시아 태평양 24%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전반으로 매출액이 고르게 분산되어 있는 점이 장점이다. 가장 성장세가 뚜렷한 지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다. 2022년의 부진한 매출 속에서도 유일하게 소폭이지만 플러스 성장을 보였다. 

메타는 2021년에 총 매출액이 141조원(1,179억달러)으로 전년 대비 38조원(319억달러)이 증가했다. 성장률이 무려 37%에 이른다. 이 당시만 해도 '코로나19' 특수까지 겹쳐 메타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하늘을 찌를 때였다. 하지만 2022년 2월부터 애플의 '앱 추적 투명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재앙이 시작됐다. 급증하던 메타의 총 매출액은 2022년에 전년대비 오히려 1조원(13억달러) 감소한 140조원(1,166조원)을 기록했다. 

더 심각한 건 영업이익이었다. 메타의 2021년 영업이익은 56조원(468억달러)으로 전년대비 17조원(141억달러) 급증했다. 증가율이 무려 43%에 이른다. 같은 기간 아마존 영업이익의 2배에 가깝다. 투자자들은 환호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애플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은 메타의 성장세에 찬물을 확 끼얹었다.

2022년의 메타 총 영업이익은 35조원(289억달러)으로 전년대비 무려 21조원(179억달러)이 급감했다. 감소율이 -38%에 달했다. 메타의 주력 수익은 '패밀리 오브 앱(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신저, 왓츠앱)' 부문의 광고수익이다. 이 광고수익이 '애플의 앱 추적 투명화' 정책의 영향으로 2022년에 -16조원(142억달러) 급감했다.

주력부문의 수익이 급감하고 나니 미래 성장을 위해 엄청난 자금을 투입했던 '리얼리티 랩(AR∙VR 하드웨어 기기인 메타퀘스트와 VR 소프트웨어인 호라이즌 월드)' 부문의 적자대행진이 눈에 거슬릴 수밖에 없다. 메타는 이 부문에서만 2020년에 -8조원(66억달러). 2021년에 -12조원(102억달러), 2022년에 -16조원(137억달러)이라는 경이적인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3년 누적 적자금액은 무려 -36조원(305억달러)이다. 

 

메타의 분기실적 중 가장 최악은 2022년3분기였다. 이 당시 메타 수익의 주력인 '패밀리 오브 앱(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신저, 왓츠앱)' 부문의 영업이익은 11조2천억원(93억달러)으로 전년 대비 급감했다. 또 메타 수익성 악화의 주범인 '리얼리티 랩(AR∙VR 하드웨어 기기인 메타퀘스트와 VR 소프트웨어인 호라이즌 월드)' 부문의 영업손실도 -4조4천억원(37억달러)으로 부진이 지속됐다.  

다행히 2023년에 들어서면서 수익성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2023년1분기 '패밀리 오브 앱'의 수익은 13조4천억원(112억달러)로 최악이었던 2022년3분기보다 20% 급증했다. 골치 덩어리인 '리얼리티 랩'의 영업손실은 -4조8천억원(40억달러)으로 적자가 지속됐지만 더 나빠지지는 않았다.

2023년2분기 실적은 더 좋아졌다. '패밀리 오브 앱'의 수익은 15조7천억원(131억달러)으로 1분기보다 17% 증가했다. 메타버스를 주력으로 하는 '리얼리티 랩'의 영업손실도 -4조4천억원(37억달러)으로 적자폭이 소폭 감소했다. 향후 '리얼리티 랩' 분야의 적자는 2만명 이상의 거침없는 해고로 비용이 절감돼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최악은 지났다는 분위기다.

저커버그 CEO는 2023년 2분기 실적 발표 때 "우리는 좋은 분기를 보냈다"며 "라마2, 새 SNS인 스레드 외에도 올 가을에 선보일 새로운 AI 제품과 VR 헤드셋 퀘스트3 등 흥분되는 로드맵을 구축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특히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건 애플의 신제품이 나오기전에 먼저 출시되는 VR헤드셋 '퀘스트3'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다.

롤러코스터 주가, 메타의 미래는?

페이스북(메타)의 시가총액은 한 때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기도 했다. 다행히 지금은 아슬아슬하게 7위를 지키고 있다. 메타의 주가는 2022년 한 해 동안에만 주가가 -64% 대폭락했다. 투자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메타의 롤러코스터 같은 주가 폭락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기 때문에 메타(페이스북) 주식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분노가 컸다.

 

지난 5년 7개월간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표된 2018년 3월부터 메타 주가는 폭락을 시작해 2018년말까지 -40% 폭락했다. 그 후 조금씩 주가를 회복하다가 2020년의 코로나19 특수로 인해 2021년8월에 사상 최대치인 384달러까지 폭등하게 된다. 그런데 애플의 앱 추적 금지 정책 발표 후 이익 급감으로 2022년 10월에는 주가가 88달러까지 곤두박질쳤다. 최고점 대비 하락률이 무려 -77%다.

올해 들어서는 2023년 7월까지 300달러를 돌파하며 급 반등해 바닥에서의 상승률은 무려 241%에 달한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니 메타 주식을 장기 투자하는 건 투자자 입장에서 쉽지 않다. 이 롤러코스터 같은 주가 변동성에 자칫 매매를 잘못했을 경우 투자자는 자책감에 시달리게 된다. 만약 고점 매도에 실패했다면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 반대로 바닥인 88달러에서 매도 후 241% 폭등한 300달러가 넘는 주가를 쳐다보는 건 더 고통스럽다.

투자자들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알파벳),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에 투자하는 이유는 변동성이 작아서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 기업들 못지 않게 규모가 큰 메타 주가의 높은 변동성은 투자자들을 절망에 빠뜨리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굳이 1등 주식인 애플 대신 메타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메타는 빅테크 기업 치고는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종목이다. 하지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페이스북 메신저를 사랑하는 38억8천만명(중복 제거)의 월간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익화 모델은 아직 제대로 완성되지 않았다. 충분히 더 성장할 여지가 있다. 게다가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를 겨냥해 새로 출시한 '스레드' SNS마저 성공할 조짐을 보이면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다.

메타가 500자의 짧은 글로 소통하는 SNS '스레드'를 내놓자 초반 반응이 뜨겁다. 특히 인스타그램과의 연동이 편리 해 출시 5일만에 사용자수 1억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호기심에 접속했던 사용자들이 다시 이탈하고 있다. 아직 서비스 초기라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지는 알 수 없다. 만약 메타가 스레드를 통해 3억5천만명에 달하는 트위터 사용자수마저 뺐어 온다면 메타의 SNS 영향력은 더욱 더 커질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메타가 그토록 염원하는 메타버스의 대중화다. 과연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처럼 '메타 퀘스트'를 각자 1개씩 가지게 되는 날이 올까? 만약 전 세계인이 모두 메타의 'AR글래스'을 통해 메타버스 세계인 '호라이즌 월드'에 접속해 웃고 즐기며 생활하는 그런 날이 온다고 믿는다면 메타(페이스북) 주식에 관심을 가져보자. 널뛰는 주가로 고통받았던 주주들이 충분히 보상받게 될 지도 모른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자.

뉴스핌 (촬영·편집 : 김현석 / 그래픽 : 조현아)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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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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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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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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