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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넷플릭스 주식 75% 폭락...반등 어려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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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넷플릭스의 주가 하락폭이 어지러울 정도다. 투자자들의 넷플릭스에 대한 착각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지난 2021년 9월에 오징어게임을 공개한 이후 넷플릭스 투자자들의 흥분이 시작됐다. 오징어게임으로 무려 1조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 데 비해 넷플릭스의 제작비용은 250억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편당 제작비는 고작 25억원 수준이다. 미국의 오리지널 시리즈 편당 제작비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낮은 금액이다.  


주식시장은 가성비의 끝판왕인 한국 콘텐츠의 마법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전부터 한국 콘텐츠들이 저비용 고품질로 유명세를 떨쳐 왔는데 오징어 게임은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만약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독점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콘텐츠들을 저렴한 제작비로 만들어 낼 수 있다면 넷플릭스의 앞날은 그야말로 탄탄대로다. 이게 주식시장이 흥분한 가장 큰 이유였고 이후 넷플릭스는 700달러까지 치솟으며 오징어 게임의 위력을 전 세계에 과시했다. 

하지만 기세 등등했던 주가상승 기간은 길지 않았다. 과연 넷플릭스는 디즈니플러스, 아마존프라임, HBO 맥스, 애플TV 등의 막강한 경쟁사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국 콘텐츠로 계속해서 저비용 고품질을 유지하며 성장할 수 있을까? 투자자들의 의문이 숫자로 확인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넷플릭스는 2022년 1분기에 20만명의 구독자수 감소를 발표했고 실적 발표 당일에 주가는 35% 폭락했다.


그 후 넷플릭스 주가는 폭락에 폭락을 거듭해 급기야 직전 최고점인 700달러에서 75% 이상 폭락한 170달러까지 붕괴됐다. 리틀 버핏으로 불리는 헤지펀드 업계의 거물 빌 애크먼 마저도 실적 발표 이후 연초에 매입했던 310만주(1조3,200억원, 약 11억달러)의 넷플릭스 주식을 모두 매각했다고 주주들에게 서한을 통해 밝혔다. 애크먼은 "가입자가 11년만에 감소했다는 사실에 상당히 실망했다"며 "앞으로 매출과 구독자를 끌어 올릴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또 "잘못된 투자결정을 내렸을 때는 최대한 신속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들은 애크먼이 이 투자로 5,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보자. 넷플릭스 주가는 애크먼이 손절한 가격대보다도 훨씬 더 하락했다. 확실한 건 2021년 11월의 700달러 주가는 심각한 고평가였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만약 넷플릭스 주가가 계속해서 170달러 수준에 머무른다면 과연 넷플릭스의 주가는 과대평가된 걸까? 냉정과 열정사이. 넷플릭스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전개될까?  

◆ 넷플릭스의 위기.. 경쟁사 난립과 콘텐츠 회수                                                            


넷플릭스의 가장 큰 어려움은 OTT 시장의 경쟁 가속화다. 디즈니플러스를 선두로 아마존프라임 비디오, HBO 맥스, 애플TV플러스 등 경쟁자가 가득하다. 과거 넷플릭스의 독주 체제였던 시장 구도가 다자 구도로 변해 버렸다. 수많은 경쟁사들이 장밋빛 전망만으로 OTT 시장에 뛰어들었고 지금 이들 앞에 놓인 건 치열한 출혈경쟁이다. 


게다가 넷플릭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첫번째는 오직 월정액 구독료를 통해서만 매출이 발생하는 100% 스트리밍 구조라는 사실이다. 반면 가장 막강한경쟁사인 디즈니는 넘쳐 나는 IP(콘텐츠 지식재산권)를 바탕으로 OTT와 디즈니랜드와 캐릭터 상품들을 활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매출증대가 가능하다. 혹시 OTT 사업이 흔들려도 디즈니의 경우 다른 사업에서 수익을 발생시켜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수 있지만 넷플릭스에게는 OTT가 전부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다. 


두번째는 콘텐츠 부족이다. 경쟁사인 디즈니의 경우  워낙 긴 시간동안 사업을 영위해 쌓여 있는 콘텐츠가 많다. 또 마블 등 알짜 콘텐츠 기업을 인수합병해 IP(콘텐츠 지식재산권)가 많다. 넷플릭스 또한 오리지널 콘텐츠에 많은 자금을 쏟아 붓 긴 했지만 업력이 짧아 상대적으로 콘텐츠 량이 부족하다. 게다가 경쟁사들이 넷플릭스에 제공해 왔던 자사 콘텐츠를 회수하면서 넷플릭스의 콘텐츠 구성에 균열이 시작됐다. 디즈니는 '마블 시리즈'를 회수했고, 워너미디어는 '프렌즈'를 회수했고, NBC는 '오피스'를 회수했다.  


그렇다면 콘텐츠가 부족했던 넷플릭스는 어떻게 기존의 유선방송사들을 제치고 유료 구독자수를 늘려왔을까? 넷플릭스는 일명 캐시 버닝(Cash Burning) 전략을 즐겨 써 왔다. 이는 현금을 다 태워버린다는 뜻으로 구독료로 받은 돈의 상당액을 다시 콘텐츠 제작에 투자해 선순환을 이루는 구조다. 그래서 매년 콘텐츠에 투자하는 돈이 증가해 2021년에는 무려 22조8천억원(190조원)을 투자한 것으로 추정된다. 넷플릭스의 유일한 해결책은 더 많은 오리지널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내는 것이었고 이 전략은 일정 부분 성공했다. 


놀랍게도 넷플릭스의 역대 1위 콘텐츠는 '오징어게임'이다. 넷플릭스는 인기 드라마 순위를 영어권과 비영어권으로 구분해서 발표하는데 영어권 드라마 인기 순위는 '브리저튼'과 '기묘한 이야기', '루머의 루머의 루머'가 휩쓸었다. 비영어권 드라마 인기순위를 살펴보면 '오징어게임'이 1위, '지금 우리 학교는'이 4위를 차지하며 한국 콘텐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넷플릭스는 업력이 오랜 된 경쟁사들에 비해 부족한 콘텐츠를 가성비 좋은 한국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으로 돌파해 나가고 있다. 공식 순위는 아니지만 넷플릭스의 주요 한국 콘텐츠를 살펴보면 '지옥', '스위트홈', '킹덤', '마이네임' 등 한국 오리지널 작품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넷플릭스는 한국뿐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늘려 나가며 콘텐츠 부족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 넷플릭스 구독자 감소, 앞으로의 전략은? 


그동안 넷플릭스의 유료 가입자수는 파죽지세로 늘어났다. 2018년과 2019년에는 2년 연속으로 3,000만명의 가입자수 증가세를 기록하며 질주했다. 코로나19가 심각했던 2020년에는 3,660만명이 급증하며 넷플릭스 연간 가입자수 최대 증가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2021년에 들어서면서 가입자수 증가세가 1,820만명으로 둔화돼 위험신호가 켜 졌다. 그래도 누적 가입자수는 2억2천만명이 넘는다. 하지만 지금 넷플릭스의 최대 고민은 미국과 캐나다 시장에서 점점 디즈니플러스에게 쫓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넷플릭스의 1분기 유료 가입자수 20만명 감소 발표 후 시장이 경악했던 이유는 미국&캐나다 구독자수의 감소 때문이었다. 가장 구독료가 높은 미국&캐나다 지역에서 무려 64만명의 구독자 감소가 일어났고 라틴아메리카에서도 35만명이 감소했다. 이런 현상은 경쟁 OTT인 디즈니플러스와 훌루 등의 영향으로 쉽게 반전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유럽 및 중동∙아프리카에서도 31만명이 감소했지만 이는 서비스를 중단한 러시아 70만명이 포함돼 있으므로 실제로는 39만명이 증가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 모든 감소숫자를 커버해 낸 건 평균 구독료가 낮은 인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다. 여기서 가입자수가 109만명 증가하며 전체 가입자 감소분을 보충했다. 


이제 넷플릭스는 어떤 방법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할까?  


첫번째 방법은 구독료를 낮춰서 구독자수를 더욱 증가시키는 전략이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이미 사업 초기에 최대한 낮은 구독료로 시작해 10년간 계단식으로 가격을 올려 여기까지 왔다. 만약 넷플릭스가 다시 구독료를 인하한다면 과연 구독자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까? 현재와 같은 경쟁구도에서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두번째 방법은 구독료는 유지하고 오히려 광고삽입이나 공유계정 금지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이다. 넷플릭스의 이런 전략에 투자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넷플릭스가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유료구독자수 2억2천만명 외에도 추가로 약 1억명의 무료 공유 구독자가 숨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넷플릭스의 구독자 공유 모델은 초기에는 넷플릭스 고유의 모델이었지만 현재는 업계 표준이 돼 버린 상황이다. 이 모델에 손을 댈 경우 경쟁사와의 가격경쟁력은 더욱 떨어진다. 그래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남은 건 광고다. 유료 월정액을 받으면서 추가로 광고까지 한다는 게 뻔뻔해 보이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은 그 동안 수많은 TV광고에 단련돼 왔고 익숙하기도 하다. 그래서 시장의 우려보다 저항이 심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이 전략이 성공할 경우 넷플릭스의 수익성은 더 개선될 수 있다.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시리즈에 도입한 '시리즈 일괄 공개'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일명 정주행 방식은 소비자에게는 장점일지 몰라도 구독자 이탈을 막아내야 하는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손해다. 그래서 일부 회차를 인질로 삼아서 기존 구독자를 지켜내고 새로운 구독자를 유혹하는 전략도 좋은 변화라 할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왜 가격을 더 낮춰서 구독자수를 증가시키지 않냐고 지적하는데 현재 시장 상황상 넷플릭스가 가격을 더 낮춘다고 구독자수가 확 늘어날 거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 그리고 4인 공유가격으로 계산 시 넷플릭스의 구독료는 여전히 충분히 낮다. 여러 우려가 있지만 넷플릭스 경영진이 현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따박따박 들어오는 구독료는 넷플릭스의 최대 강점 


디즈니와 비교할 때 넷플릭스에 높은 점수를 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영업이익이다. 넷플릭스가 지금 가장 중시하는 건 수익이다. 넷플릭스는 그동안 적절하게 계속 구독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꾸준히 영업이익을 쌓아왔다. '스탠다드' 월정액 요금은 지난 10년간 7.99달러에서 야금야금 올라가 현재는 94% 폭등한 15.49달러로 치솟았다. 그래도 아직 소비자들의 심각한 이탈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구독료는 현금으로 매월 따박 따박 들어오니 엄청난 수익모델이라 할 수 있다. 넷플릭스는 2021년에만 7조4천억원(62억 달러)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그리고 앞으로 영업이익은 더 올라갈 것이다. 아쉬운 점은 만약 디즈니플러스 같은 경쟁업체들이 진입하지 않았다면 구독료를 더욱 마음 놓고 올렸을 텐데 경쟁사들 때문에 이제는 눈치를 봐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구독료 수준에서도 넷플릭스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다. 반면에 경쟁사인 디즈니플러스는 2021년에도 -2조1천억원(17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며 사업을 늦게 시작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시장은 넷플릭스에 대한 우려가 크다. 대표적인 미국 투자은행들은 계속해서 넷플릭스 주식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골드만삭스가 넷플릭스에 대한 투자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했고 목표주가도 265달러에서 186달러로 확 낮췄다.  


하지만 한 때 시가총액 300조원이 넘었던 넷플릭스의 시가총액이 100조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주식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망하지 않을 기업을 골라내 폭락했을 때 용기 있게 매수한다면 먼 훗날 좋은 가격에 팔 기회를 준다는 점이다.  


넷플릭스는 망할 지도 모르는 기업인가? 2억2,000만명의 유료 구독자수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최악의 그림은 쉽게 그려 지지 않는다. 넷플릭스의 성장이 둔화된 건 명백한 사실이다. OTT 시장의 경쟁 격화 또한 명백하다. 하지만 이 모든 사항을 감안해도 낙폭과대 대형우량주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직도 넷플릭스의 콘텐츠를 즐겁게 시청하고 있는 구독자라면 넷플릭스 주식에도 관심을 가져 보자.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자. 


(촬영·편집 : 한재혁 / 그래픽 : 조현아)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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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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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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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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