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독일 좌·우 연정 내각이 국내·해외 정보기관의 활동과 권한을 대폭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다고 AP 통신 등 외신들이 12일(현지시각) 일제히 보도했다.

법안은 의회에 넘겨져 표결을 거치게 되는데 연정을 구성하는 중도 우파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연합과 중도 좌파 사회민주당(SPD) 의석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고 있다. 

독일은 히틀러 집권기와 2차 세계대전 때 악명을 떨쳤던 나치의 게슈타포(비밀국가경찰국)와 동·서독 분단 시대 때 동독에서 활동한 슈타지(국가보안부)의 악몽 때문에 그 동안 정보기관의 역할과 권한을 크게 제한해 왔다.

하지만 최근 국제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국내외 적대 세력과 테러단체들의 공격과 위협이 크게 늘면서 정보기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개혁안에 따르면 국내 정보기관인 연방헌법수호청(BfV)과 해외 담당 연방정보국(BND)은 앞으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권한과 기능을 갖게 된다. 

우선 위험 인물의 경우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컴퓨터에 스파이웨어를 설치하거나 감시장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되고, 얼굴과 음성 등 생체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동원해 온라인 수색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핵백(hack-back)으로 불리는 역(逆)해킹을 통해 데이터를 삭제·변조하고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등 적극적인 사이버 작전도 펼칠 수 있게 된다. 

적대 또는 테러세력이 국내 조직원에게 암호화폐나 온라인 송금을 통해 자금을 보낼 수 없도록 결제망에 개입하는 권한도 주어진다. 

특히 요원 보호나 특수공작 수행을 위해 '해외로 무기 반출'도 허용하고, 위협 상황에서는 사보타주(파괴공작) 작전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내무장관은 일간 빌트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정보기관을 진정한 의미의 비밀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제는 전 세계 파트너 정보기관들과 대등한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할 때"라며 "현대 국가 테러와 극단주의 단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작전 능력과 적극적인 권한이 필요하다"고 했다. 

빌트지는 "독일 안보의 혁명이자 역사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올해 창설 70주년을 맞은 독일 BND의 마르틴 예거 국장은 "상대방도 고통을 느끼도록 우리가 비슷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적대국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독일 정부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도입된 정보기관의 활동 제약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안에는 그 동안 BND와 BfV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