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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2023 재테크 결산① 순자산 10억원 이상 백만장자 포트폴리오는 '닥치고 부동산'?

기사입력 : 2023년12월12일 17:10

최종수정 : 2023년12월13일 09:21

서울 아파트는 고작 179만호…전국은?
다주택자 가구수 비중 14.5%...여전히 많아
한국 가구별 순자산 평균 4억3,500만원
작년 -15.8% 폭락한 서울, 올 9.3% 급 반등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한국인의 인구수 감소가 본격화됐다. 최근 한국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저 출산과 노령화다. 통계청의 '2022년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수는 총 5,169만명이다. 이 중 내국인은 4,994만명으로 드디어 5,000만명이 붕괴됐다.

그 빈자리를 채운 건 외국인들이다. 3.4%인 175만명이 거주중이다. '한국계 중국인' 53만명, '베트남인' 21만명, '중국인' 20만명, '태국인' 16만명 순이다. 이 3개 나라가 외국인 전체 인구수의 63%를 차지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점점 더 증가하는 게 특징적이다. 이런 와중에 2023년의 한국 주택 시장 상황은 어땠을까?

서울 여의도 [사진 = 셔터스톡]

◆ 고금리로 붕괴됐던 주택시장…낙폭 과대로 반등 성공

전년도인 2022년은 금리 급등의 영향으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가 무려 -14.4% 급락했다. 서울은 -15.8%로 더 가파른 낙폭을 보였다. 다행히 2023년에 들어서면서 '특례 보금자리론' 등의 저금리 정책 대출이 위력을 발휘했다. 여기에 힘입어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다.

이 영향으로 2023년 9월말까지 전국 지수는 4.9% 반등했다. 서울은 9.3% 급등해 전국 지수의 2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다. 하지만 10월부터 다시 분위기가 반전됐다. 지속되는 고금리에 경매물량이 급증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침체되는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는 내년까지 이어질까? 2024년의 부동산 시장 게임체인저는 역시 금리인하다. 금리가 어느 정도로 인하될지가 모든 시장참여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침체에 빠질지 아니면 완만하게 회복될지는 전적으로 금리수준에 달려 있다. 모두가 미국 파월 연준의장의 일거수 일투족에 주목하는 이유기도 하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많이 오른 걸까? 지난 5년간 한국의 전국 공동주택 실거래가는 21.9% 상승했다. 서울의 경우 훨씬 더 높은 34%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정도 상승률이면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글로벌시장 대비 유독 많이 상승한 걸까?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지난 5년간 미국 케이스-실러 주택 가격지수는 전국 기준 46.8% 급등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2배가 넘는 폭발적인 상승률이다.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지난 5년간 한국의 부동산만 유독 과열됐던 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인들에게 부동산 투자는 주식이나 예금보다 훨씬 더 선호되는 투자처다. 과거부터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 흐름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입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이 가장 높은 누적수익률을 기록했다. 사람들이 유독 서울 부동산을 선호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사진 = 셔터스톡]

◆ 서울 아파트 수는 고작 179만호…전국 아파트 수는?

한국의 총 가구수는 얼마나 될까? 2,238만 가구다. 이 중 한국인 가구수는 97.3%다. 외국인 가구수는 2.7%인 61만 가구에 달한다. 한국에는 많은 주택이 필요하다. 이 2,238만 가구들이 한국의 어딘가 에서는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 사람들의 재산 1호는 부동산이다. 한국에 존재하는 아파트는 총 몇 채나 될까? 1,140만호다. 이 중 모든 이들에게 선망의 대상인 서울아파트는 179만호에 불과하다. 전국 아파트 중 15.7%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 외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까지 다 합친 전국의 주거용 부동산 총 개수는 2,020만호다.

◆ 다주택 가구 평균 자산가격은 12억원 훌쩍 넘어

한국의 '다주택 가구'는 당연히 부자다. 통계청이 조사한 유주택 가구 중 '상위 10%(10분위)'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12억1,6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공시가격을 적용했으므로 실제 시세는 훨씬 더 높다. 또 유주택 '상위 10%(10분위)'의 평균 소유 주택수는 2.41호로 조사됐다. 평균적으로 2~3채의 다주택 보유가 부의 원천임을 확인할 수 있다.

통계는 조사 방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법인 등을 제외한 개인 소유주택만 대상으로 한 통계청의 '2022년 주택 소유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2,177만 일반가구 중 유주택 가구수는 1,223만 가구(56.2%)다.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반면 무주택 가구수는 954만 가구(43.8%)를 기록했다. 유주택 가구 중 '1가구 1주택'은 908만 가구로 74.2%를 차지한다. '2주택 이상 다주택 가구'는 315만 가구로 25.8%를 차지한다.

정리하자면 한국의 2,177만 일반가구 대비 '2주택 이상 다주택 가구'는 315만 가구다. 비중이 무려 14.5%다. 개별 주택가격이 낮은 경우도 일부 있겠지만 다주택 가구 중 상당수는 백만장자(100만달러, 12억원)로 상징되는 부자 범위 안에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 셔터스톡]

◆ 한국의 3주택 이상 다주택자 현황은?

지난 몇 년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가 상당히 강력했다. 그런데도 꽤 많은 개인들이 여전히 다주택자의 지위를 지키고 있다. 그만큼 한국에서 다주택 전략은 매력적이라는 방증이다. 부동산 불패 신화에 대한 다주택자들의 믿음은 여전히 굳건하다.

 

이번에는 가구가 아닌 개인 기준으로 살펴보자. 2022년 기준 한국에서 주택을 보유한 개인은 총 1,531만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1주택자가 85.1%인 1,304만명, 2주택자가 11.8%인 181만명, 3주택 이상이 1.8%인 47만명이다. 주목할 건 지난 몇 년간 정부의 강력한 다주택 규제 효과에 힘입어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전년 대비 -3천명 감소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다주택자 유지에 최대 걸림돌이던 종합부동산세는 현 정권 들어 파격적으로 완화됐다. 전체 종부세 과세대상자가 전년도의 120만명에서 올 해는 66% 감소한 41만명으로 3분의1토막 났다. 전체 주택보유자 중 불과 2.7%만 종부세 과세 대상자인 셈이다.

세분화해 보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인원은 전년도의 23만5천명에서 올해는 11만1천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세금은 2천600억원에서 900억원으로 약 -65% 감소했다.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과는 논란이 많았던 만큼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다.

눈길을 끄는 건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인원이다. 전년도의 90만4천명에서 올해는 24만2천명으로 뚝 떨어졌다. 감소율이 무려 -73%에 달한다. 다주택자들의 세금 감소액은 더 극적이다. 전년도의 2조3천억원에서 무려 -83% 감소한 4천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다주택자들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됐던 중과세율이 완화된 덕분이다.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하고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입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취득세 중과 완화마저 법률로 통과된다면 어떨까? 전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가했던 규제를 현 정부 들어 대부분 푸는 꼴이 된다.

정부는 이미 2022년말에 다주택자들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조치를 발표했다. 최종 법률 통과시 발표시점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아직 최종확정은 아니므로 눈치 작전이 치열하다. 만약 이 법마저 국회를 통과한다면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입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서 다주택자는 늘 뜨거운 논란이다. 정권에 따라 투기꾼으로 규정되기도 한다. 또 정권이 바뀌면 임대주택 공급자 로서의 긍정적 역할이 부각되기도 한다.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어느 나라던 토지 공급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특정인이 3주택 이상의 많은 주택을 독점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

[사진 = 셔터스톡]

 ◆ 한국의 아파트 가격은 얼마나 할까?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의 부자들은 부동산을 사랑해 왔다. 이는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효율적인 투자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택들의 평균 매매 가격은 얼마나 할까?

'KB부동산'의 '데이터허브'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아파트, 단독, 연립 등) 매매 평균가격은 4억4,700만원이다. 반면 서울의 주택 매매 평균가격은 전국 평균의 2배가 넘는 9억100만원이다. 그 중에서도 서울아파트는 전국의 주거용 주택 2,020만호 중 고작 5%인 179만호에 불과하다.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귀한만큼 가격도 비싸다. 서울아파트의 평균매매가격은 무려 12억원이다.

따라서 꼭 다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서울에 집 1채만 가지고 있다면 백만장자(100만달러, 12억원)의 부자라는 게 수치로 입증된다. 그런데 평균 매매가격은 빈부격차가 클수록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평균 매매 가격보다는 중위가격이 좀 더 현실적이다. 한국에서 매매된 주택들의 중위가격은 얼마나 되는 걸까?

'KB부동산'의 '데이터허브' 자료에 따르면 최근 전국 주택(아파트, 단독, 연립 등) 매매 중위가격은 3억1,000만원이다. 서울은 2배가 훌쩍 넘는 6억9,400만원을 기록했다. 또 전국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3억6,700만원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 9억5,800만원과 비교해 보면 격차가 거의 3배에 가깝다.

시장이 한창 활황이었던 2년 전에는 서울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을 돌파하기도 했었다. 결국 어떻게 계산해봐도 서울아파트는 비싸다. 물론 부자들의 관점에서는 이 마저도 낮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서민들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높다. 한국의 빈부격차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살펴보니 한국 사람들의 재산이 상당히 많은 것처럼 느껴진다. 한국인들의 재산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걸까?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2023년7월에 발표한 '2022년 국민 대차대조표'를 통해 한국인의 평균재산을 추정할 수 있다.

서울 지도 [사진 = 셔터스톡]

◆ 한국 국민들의 순자산은 얼마나 될까?

'국민 대차대조표'에는 각 경제주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비금융자산, 부채규모 등이 기록돼 있다. 한국의 국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다. 이 자료를 통해 파악한 한국의 '국민 순자산'은 2022년말 기준 2경380조원이다.

2022년에는 부동산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국민 순자산이 전년도의 10% 증가율에 훨씬 못 미친 2% 증가에 그쳤다. 그런데 '경' 단위의 숫자는 워낙 커서 선뜻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한국 국가 전체의 국부이니 클 수밖에 없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에서 '일반정부'와 '법인'의 순자산을 차감하고 순수하게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 규모만 계산해 보면 얼마나 될까?

'가계 및 비영리단체' 순자산은 1경1,237조원이다. 부동산, 주식, 예금 비중별로 살펴보자. '부동산 관련 자산'은 8,378조원으로 전체 총자산 중 61.7%의 비중을 차지했다. '주식관련 자산'은 982조원으로 7.2%의 낮은 비중이다. 부동산에 비해 한국사람들의 주식투자비중은 현저히 적다. 예금자산은 2,290조원으로 17.8%의 비중을 차지했다. 

 

그렇다면 한국의 가구당 순자산 규모는 얼마나 될까? 한국은행에서 추정한 산식을 대입해 보면 1가구 당 평균 5억2,071만원이다. 전년도에 비해 -4% 감소했다. 다행히도 2023년에는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모두 반등했다. 따라서 2023년말의 '가구당 순자산'은 꽤 회복됐을 것으로 전망된다.

◆ 연령대별 한국 가구 당 순자산 추정

그런데 '국민 순자산 현황'을 기반으로 한 '1가구당 평균 순자산' 계산방식에는 가구주의 나이대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경제활동 기간이 짧은 30대 가구주의 순자산은 평균에 크게 미달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경제활동 기간이 길었던 50대의 순자산은 평균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 이걸 구분해서 확인할 수는 없을까?

이런 문제 때문에 '한국은행'과 '통계청'에서는 공동으로 또 다른 방식의 '가구 당 순자산'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바로 2만여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다. 표본조사(면접방식)라서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좀 더 세분화해 '가구당 순자산'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조사의 가장 큰 장점은 '가구 당 순자산' 통계가 연령대별로 구분돼 있다는 점이다. 2023년12월에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가구당 전체 평균 순자산 금액은 4억3,540만원으로 확인됐다. 안타깝게도 전년 대비 -4.5% 감소한 수치다. 이 역시 조사시점이 부동산과 주가폭락 충격이 극심했던 2023년3월말 기준이라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가구주의 연령대별 순자산 보유액'을 살펴보면 전 연령대를 통 털어서 50대의 순자산 평균이 4억9,737만원으로 가장 높다. 뒤를 이어 60세 이상 고령층 평균이 4억8,630만원, 40대 평균이 4억3,590만원을 기록했다. 전 연령대의 자산이 전년보다 큰 폭 감소했지만 유일하게 60세 이상에서만 자산이 0.6% 증가한 점도 눈에 띈다.

예상했던 대로 경제활동 시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39세 이하의 평균 순자산은 2억3,678만원에 그쳤다. 모든 가구의 전체평균인 4억3,540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부유한 가구 비중은 얼마나 될까?

 

2023년 3월말 기준 한국에서 10억원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한 가구 수 비중은 10.3%다. 전년도인 11.4%와 비교하면 무려 -1.1%가 뚝 떨어진 수치다. 2만가구의 표본조사 결과라 실제 데이터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어쨌든 막연한 추측보다는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가구 수 비율이 많지 않다. 고작 10가구 중 1가구 꼴이다.

의아하다. 서울 아파트만 해도 평균매매가격이 12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서울아파트는 178만채에 불과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에 불과하다. 또 서울아파트를 너무 높은 평균 매매가격 대신 중위 매매가격으로 계산해 보면 9억5,800만원으로 뚝 떨어진다. 중요한 건 서울 아파트를 대출 없이 사는 경우도 드물다. 이런 사실들을 모두 감안해보면 한편으로는 고개가 끄덕여진다.

어쨌든 10억원이라는 돈의 가치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예전 같지 않은 건 분명하다. 그래도 이 조사결과상 아직까지는 10억원 이상 순자산을 보유한 가구는 부자라는 말을 들어도 될 듯하다. 물론 수많은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부자의 기준을 10억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10억원보다 훨씬 더 높다.

미국 뉴욕 [사진 = 셔터스톡]

◆ 재테크 연말결산은 중요…주거용 아파트는 투자일까?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전체 총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무려 71.5%다. 한국에서 부동산은 가장 중요한 자산 보전의 수단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금융자산비중'은 전∙월세 보증금까지 모두 합쳐도 23.9%에 불과하다. 한국인의 부동산 사랑은 여전히 뜨겁다.

재테크 측면에서 연말 결산을 해 보는 건 중요하다. 지난 1년간 본인의 포트폴리오가 시장 수익률을 이겼는지 못 이겼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실제 결산을 해봐야 다음 해에는 더욱 발전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주거용 아파트를 투자로 봐야 하는 지 여부다.

꽤 많은 투자자들이 본인의 재산 중 실제 투자로 활용된 일부자금에 대해서만 수익률을 따져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는 좋은 분석 방법이 아니다. 본인의 전 재산이 올해 전체적으로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는지를 모두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재산이 있는 투자자라고 가정해 보자. 이 사람이 올해 무 위험 투자전략을 구사했다면 수익률은 얼마나 됐을까? 예금자보호 제도를 적절히 활용해 저축은행과 일반은행에 5천만원 이내로 10억원을 분산투자 했다면? 세전 5%에 가까운 수익률은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올해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는 상당히 높았기 때문이다.

10억 자산가가 올해 투자수익금으로 세전 5,000만원을 달성했다면? 무 위험으로 얻을 수 있는 투자 수익금을 잘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자가' 또는 '전세'로 실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자가'든 '전세'든 목돈이 들어간다.

따라서 대출은 없다는 가정하에 보유한 10억원 중 7억원은 본인의 자가 아파트를 매수했고 나머지 3억원의 자금으로만 금융상품과 주식에 나눠서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투자금액은 3억원일까 아니면 10억원일까? 보통 3억원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투자금액은 10억원이 맞다. 만약 올 한 해 금융상품으로 5천만원의 수익을 냈더라도 주거용 아파트가 1억원 하락했다면 실제 본인의 순자산은 10억원이 아니라 9억5천만원으로 쪼그라들기 때문이다.

한국인 재산 중 70% 이상은 부동산이다. 또 한국에는 아파트 1채가 재산의 전부인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주거용 아파트를 투자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실 주거하고 있는 비슷한 7억원대의 아파트는 특정 입지에 따라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올해 부동산시장이 초활황은 아니었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상당 폭 상승한 곳도 꽤 있다. 따라서 주거용 아파트의 수익률을 제외하고 재테크 수익률을 따지는 건 비합리적이다. 만약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아파트를 잘 선택해 실 거주한다면 거주와 재테크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여전히 주거용부동산은 한국인에게 있어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다. 최근 수 십 년간의 전 세계적인 부동산 트렌드는 메가시티 선호 현상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방보다는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회복 탄력성이 좀 더 강해 보인다. 올해 당신의 자산은 늘었을까 줄었을까? 부자를 꿈꾸는 투자자라면 늘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관심을 가져보자.

 

②편에서 계속… 2023 재테크 결산② 주식과 채권 대결은 주식 압승…동학개미와 서학개미 함박 웃음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자.

뉴스핌 (촬영: 조현아 / 편집 : 김현석)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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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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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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