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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2023 재테크 결산① 순자산 10억원 이상 백만장자 포트폴리오는 '닥치고 부동산'?

기사입력 : 2023년12월12일 17:10

최종수정 : 2023년12월13일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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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는 고작 179만호…전국은?
다주택자 가구수 비중 14.5%...여전히 많아
한국 가구별 순자산 평균 4억3,500만원
작년 -15.8% 폭락한 서울, 올 9.3% 급 반등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한국인의 인구수 감소가 본격화됐다. 최근 한국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저 출산과 노령화다. 통계청의 '2022년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수는 총 5,169만명이다. 이 중 내국인은 4,994만명으로 드디어 5,000만명이 붕괴됐다.

그 빈자리를 채운 건 외국인들이다. 3.4%인 175만명이 거주중이다. '한국계 중국인' 53만명, '베트남인' 21만명, '중국인' 20만명, '태국인' 16만명 순이다. 이 3개 나라가 외국인 전체 인구수의 63%를 차지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점점 더 증가하는 게 특징적이다. 이런 와중에 2023년의 한국 주택 시장 상황은 어땠을까?

서울 여의도 [사진 = 셔터스톡]

◆ 고금리로 붕괴됐던 주택시장…낙폭 과대로 반등 성공

전년도인 2022년은 금리 급등의 영향으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가 무려 -14.4% 급락했다. 서울은 -15.8%로 더 가파른 낙폭을 보였다. 다행히 2023년에 들어서면서 '특례 보금자리론' 등의 저금리 정책 대출이 위력을 발휘했다. 여기에 힘입어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다.

이 영향으로 2023년 9월말까지 전국 지수는 4.9% 반등했다. 서울은 9.3% 급등해 전국 지수의 2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다. 하지만 10월부터 다시 분위기가 반전됐다. 지속되는 고금리에 경매물량이 급증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침체되는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는 내년까지 이어질까? 2024년의 부동산 시장 게임체인저는 역시 금리인하다. 금리가 어느 정도로 인하될지가 모든 시장참여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침체에 빠질지 아니면 완만하게 회복될지는 전적으로 금리수준에 달려 있다. 모두가 미국 파월 연준의장의 일거수 일투족에 주목하는 이유기도 하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많이 오른 걸까? 지난 5년간 한국의 전국 공동주택 실거래가는 21.9% 상승했다. 서울의 경우 훨씬 더 높은 34%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정도 상승률이면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글로벌시장 대비 유독 많이 상승한 걸까?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지난 5년간 미국 케이스-실러 주택 가격지수는 전국 기준 46.8% 급등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2배가 넘는 폭발적인 상승률이다.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지난 5년간 한국의 부동산만 유독 과열됐던 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인들에게 부동산 투자는 주식이나 예금보다 훨씬 더 선호되는 투자처다. 과거부터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 흐름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입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이 가장 높은 누적수익률을 기록했다. 사람들이 유독 서울 부동산을 선호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사진 = 셔터스톡]

◆ 서울 아파트 수는 고작 179만호…전국 아파트 수는?

한국의 총 가구수는 얼마나 될까? 2,238만 가구다. 이 중 한국인 가구수는 97.3%다. 외국인 가구수는 2.7%인 61만 가구에 달한다. 한국에는 많은 주택이 필요하다. 이 2,238만 가구들이 한국의 어딘가 에서는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 사람들의 재산 1호는 부동산이다. 한국에 존재하는 아파트는 총 몇 채나 될까? 1,140만호다. 이 중 모든 이들에게 선망의 대상인 서울아파트는 179만호에 불과하다. 전국 아파트 중 15.7%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 외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까지 다 합친 전국의 주거용 부동산 총 개수는 2,020만호다.

◆ 다주택 가구 평균 자산가격은 12억원 훌쩍 넘어

한국의 '다주택 가구'는 당연히 부자다. 통계청이 조사한 유주택 가구 중 '상위 10%(10분위)'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12억1,6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공시가격을 적용했으므로 실제 시세는 훨씬 더 높다. 또 유주택 '상위 10%(10분위)'의 평균 소유 주택수는 2.41호로 조사됐다. 평균적으로 2~3채의 다주택 보유가 부의 원천임을 확인할 수 있다.

통계는 조사 방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법인 등을 제외한 개인 소유주택만 대상으로 한 통계청의 '2022년 주택 소유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2,177만 일반가구 중 유주택 가구수는 1,223만 가구(56.2%)다.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반면 무주택 가구수는 954만 가구(43.8%)를 기록했다. 유주택 가구 중 '1가구 1주택'은 908만 가구로 74.2%를 차지한다. '2주택 이상 다주택 가구'는 315만 가구로 25.8%를 차지한다.

정리하자면 한국의 2,177만 일반가구 대비 '2주택 이상 다주택 가구'는 315만 가구다. 비중이 무려 14.5%다. 개별 주택가격이 낮은 경우도 일부 있겠지만 다주택 가구 중 상당수는 백만장자(100만달러, 12억원)로 상징되는 부자 범위 안에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 셔터스톡]

◆ 한국의 3주택 이상 다주택자 현황은?

지난 몇 년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가 상당히 강력했다. 그런데도 꽤 많은 개인들이 여전히 다주택자의 지위를 지키고 있다. 그만큼 한국에서 다주택 전략은 매력적이라는 방증이다. 부동산 불패 신화에 대한 다주택자들의 믿음은 여전히 굳건하다.

 

이번에는 가구가 아닌 개인 기준으로 살펴보자. 2022년 기준 한국에서 주택을 보유한 개인은 총 1,531만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1주택자가 85.1%인 1,304만명, 2주택자가 11.8%인 181만명, 3주택 이상이 1.8%인 47만명이다. 주목할 건 지난 몇 년간 정부의 강력한 다주택 규제 효과에 힘입어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전년 대비 -3천명 감소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다주택자 유지에 최대 걸림돌이던 종합부동산세는 현 정권 들어 파격적으로 완화됐다. 전체 종부세 과세대상자가 전년도의 120만명에서 올 해는 66% 감소한 41만명으로 3분의1토막 났다. 전체 주택보유자 중 불과 2.7%만 종부세 과세 대상자인 셈이다.

세분화해 보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인원은 전년도의 23만5천명에서 올해는 11만1천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세금은 2천600억원에서 900억원으로 약 -65% 감소했다.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과는 논란이 많았던 만큼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다.

눈길을 끄는 건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인원이다. 전년도의 90만4천명에서 올해는 24만2천명으로 뚝 떨어졌다. 감소율이 무려 -73%에 달한다. 다주택자들의 세금 감소액은 더 극적이다. 전년도의 2조3천억원에서 무려 -83% 감소한 4천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다주택자들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됐던 중과세율이 완화된 덕분이다.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하고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입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취득세 중과 완화마저 법률로 통과된다면 어떨까? 전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가했던 규제를 현 정부 들어 대부분 푸는 꼴이 된다.

정부는 이미 2022년말에 다주택자들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조치를 발표했다. 최종 법률 통과시 발표시점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아직 최종확정은 아니므로 눈치 작전이 치열하다. 만약 이 법마저 국회를 통과한다면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입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서 다주택자는 늘 뜨거운 논란이다. 정권에 따라 투기꾼으로 규정되기도 한다. 또 정권이 바뀌면 임대주택 공급자 로서의 긍정적 역할이 부각되기도 한다.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어느 나라던 토지 공급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특정인이 3주택 이상의 많은 주택을 독점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

[사진 = 셔터스톡]

 ◆ 한국의 아파트 가격은 얼마나 할까?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의 부자들은 부동산을 사랑해 왔다. 이는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효율적인 투자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택들의 평균 매매 가격은 얼마나 할까?

'KB부동산'의 '데이터허브'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아파트, 단독, 연립 등) 매매 평균가격은 4억4,700만원이다. 반면 서울의 주택 매매 평균가격은 전국 평균의 2배가 넘는 9억100만원이다. 그 중에서도 서울아파트는 전국의 주거용 주택 2,020만호 중 고작 5%인 179만호에 불과하다.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귀한만큼 가격도 비싸다. 서울아파트의 평균매매가격은 무려 12억원이다.

따라서 꼭 다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서울에 집 1채만 가지고 있다면 백만장자(100만달러, 12억원)의 부자라는 게 수치로 입증된다. 그런데 평균 매매가격은 빈부격차가 클수록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평균 매매 가격보다는 중위가격이 좀 더 현실적이다. 한국에서 매매된 주택들의 중위가격은 얼마나 되는 걸까?

'KB부동산'의 '데이터허브' 자료에 따르면 최근 전국 주택(아파트, 단독, 연립 등) 매매 중위가격은 3억1,000만원이다. 서울은 2배가 훌쩍 넘는 6억9,400만원을 기록했다. 또 전국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3억6,700만원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 9억5,800만원과 비교해 보면 격차가 거의 3배에 가깝다.

시장이 한창 활황이었던 2년 전에는 서울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을 돌파하기도 했었다. 결국 어떻게 계산해봐도 서울아파트는 비싸다. 물론 부자들의 관점에서는 이 마저도 낮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서민들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높다. 한국의 빈부격차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살펴보니 한국 사람들의 재산이 상당히 많은 것처럼 느껴진다. 한국인들의 재산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걸까?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2023년7월에 발표한 '2022년 국민 대차대조표'를 통해 한국인의 평균재산을 추정할 수 있다.

서울 지도 [사진 = 셔터스톡]

◆ 한국 국민들의 순자산은 얼마나 될까?

'국민 대차대조표'에는 각 경제주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비금융자산, 부채규모 등이 기록돼 있다. 한국의 국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다. 이 자료를 통해 파악한 한국의 '국민 순자산'은 2022년말 기준 2경380조원이다.

2022년에는 부동산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국민 순자산이 전년도의 10% 증가율에 훨씬 못 미친 2% 증가에 그쳤다. 그런데 '경' 단위의 숫자는 워낙 커서 선뜻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한국 국가 전체의 국부이니 클 수밖에 없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에서 '일반정부'와 '법인'의 순자산을 차감하고 순수하게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 규모만 계산해 보면 얼마나 될까?

'가계 및 비영리단체' 순자산은 1경1,237조원이다. 부동산, 주식, 예금 비중별로 살펴보자. '부동산 관련 자산'은 8,378조원으로 전체 총자산 중 61.7%의 비중을 차지했다. '주식관련 자산'은 982조원으로 7.2%의 낮은 비중이다. 부동산에 비해 한국사람들의 주식투자비중은 현저히 적다. 예금자산은 2,290조원으로 17.8%의 비중을 차지했다. 

 

그렇다면 한국의 가구당 순자산 규모는 얼마나 될까? 한국은행에서 추정한 산식을 대입해 보면 1가구 당 평균 5억2,071만원이다. 전년도에 비해 -4% 감소했다. 다행히도 2023년에는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모두 반등했다. 따라서 2023년말의 '가구당 순자산'은 꽤 회복됐을 것으로 전망된다.

◆ 연령대별 한국 가구 당 순자산 추정

그런데 '국민 순자산 현황'을 기반으로 한 '1가구당 평균 순자산' 계산방식에는 가구주의 나이대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경제활동 기간이 짧은 30대 가구주의 순자산은 평균에 크게 미달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경제활동 기간이 길었던 50대의 순자산은 평균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 이걸 구분해서 확인할 수는 없을까?

이런 문제 때문에 '한국은행'과 '통계청'에서는 공동으로 또 다른 방식의 '가구 당 순자산'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바로 2만여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다. 표본조사(면접방식)라서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좀 더 세분화해 '가구당 순자산'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조사의 가장 큰 장점은 '가구 당 순자산' 통계가 연령대별로 구분돼 있다는 점이다. 2023년12월에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가구당 전체 평균 순자산 금액은 4억3,540만원으로 확인됐다. 안타깝게도 전년 대비 -4.5% 감소한 수치다. 이 역시 조사시점이 부동산과 주가폭락 충격이 극심했던 2023년3월말 기준이라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가구주의 연령대별 순자산 보유액'을 살펴보면 전 연령대를 통 털어서 50대의 순자산 평균이 4억9,737만원으로 가장 높다. 뒤를 이어 60세 이상 고령층 평균이 4억8,630만원, 40대 평균이 4억3,590만원을 기록했다. 전 연령대의 자산이 전년보다 큰 폭 감소했지만 유일하게 60세 이상에서만 자산이 0.6% 증가한 점도 눈에 띈다.

예상했던 대로 경제활동 시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39세 이하의 평균 순자산은 2억3,678만원에 그쳤다. 모든 가구의 전체평균인 4억3,540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부유한 가구 비중은 얼마나 될까?

 

2023년 3월말 기준 한국에서 10억원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한 가구 수 비중은 10.3%다. 전년도인 11.4%와 비교하면 무려 -1.1%가 뚝 떨어진 수치다. 2만가구의 표본조사 결과라 실제 데이터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어쨌든 막연한 추측보다는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가구 수 비율이 많지 않다. 고작 10가구 중 1가구 꼴이다.

의아하다. 서울 아파트만 해도 평균매매가격이 12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서울아파트는 178만채에 불과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에 불과하다. 또 서울아파트를 너무 높은 평균 매매가격 대신 중위 매매가격으로 계산해 보면 9억5,800만원으로 뚝 떨어진다. 중요한 건 서울 아파트를 대출 없이 사는 경우도 드물다. 이런 사실들을 모두 감안해보면 한편으로는 고개가 끄덕여진다.

어쨌든 10억원이라는 돈의 가치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예전 같지 않은 건 분명하다. 그래도 이 조사결과상 아직까지는 10억원 이상 순자산을 보유한 가구는 부자라는 말을 들어도 될 듯하다. 물론 수많은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부자의 기준을 10억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10억원보다 훨씬 더 높다.

미국 뉴욕 [사진 = 셔터스톡]

◆ 재테크 연말결산은 중요…주거용 아파트는 투자일까?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전체 총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무려 71.5%다. 한국에서 부동산은 가장 중요한 자산 보전의 수단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금융자산비중'은 전∙월세 보증금까지 모두 합쳐도 23.9%에 불과하다. 한국인의 부동산 사랑은 여전히 뜨겁다.

재테크 측면에서 연말 결산을 해 보는 건 중요하다. 지난 1년간 본인의 포트폴리오가 시장 수익률을 이겼는지 못 이겼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실제 결산을 해봐야 다음 해에는 더욱 발전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주거용 아파트를 투자로 봐야 하는 지 여부다.

꽤 많은 투자자들이 본인의 재산 중 실제 투자로 활용된 일부자금에 대해서만 수익률을 따져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는 좋은 분석 방법이 아니다. 본인의 전 재산이 올해 전체적으로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는지를 모두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재산이 있는 투자자라고 가정해 보자. 이 사람이 올해 무 위험 투자전략을 구사했다면 수익률은 얼마나 됐을까? 예금자보호 제도를 적절히 활용해 저축은행과 일반은행에 5천만원 이내로 10억원을 분산투자 했다면? 세전 5%에 가까운 수익률은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올해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는 상당히 높았기 때문이다.

10억 자산가가 올해 투자수익금으로 세전 5,000만원을 달성했다면? 무 위험으로 얻을 수 있는 투자 수익금을 잘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자가' 또는 '전세'로 실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자가'든 '전세'든 목돈이 들어간다.

따라서 대출은 없다는 가정하에 보유한 10억원 중 7억원은 본인의 자가 아파트를 매수했고 나머지 3억원의 자금으로만 금융상품과 주식에 나눠서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투자금액은 3억원일까 아니면 10억원일까? 보통 3억원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투자금액은 10억원이 맞다. 만약 올 한 해 금융상품으로 5천만원의 수익을 냈더라도 주거용 아파트가 1억원 하락했다면 실제 본인의 순자산은 10억원이 아니라 9억5천만원으로 쪼그라들기 때문이다.

한국인 재산 중 70% 이상은 부동산이다. 또 한국에는 아파트 1채가 재산의 전부인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주거용 아파트를 투자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실 주거하고 있는 비슷한 7억원대의 아파트는 특정 입지에 따라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올해 부동산시장이 초활황은 아니었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상당 폭 상승한 곳도 꽤 있다. 따라서 주거용 아파트의 수익률을 제외하고 재테크 수익률을 따지는 건 비합리적이다. 만약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아파트를 잘 선택해 실 거주한다면 거주와 재테크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여전히 주거용부동산은 한국인에게 있어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다. 최근 수 십 년간의 전 세계적인 부동산 트렌드는 메가시티 선호 현상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방보다는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회복 탄력성이 좀 더 강해 보인다. 올해 당신의 자산은 늘었을까 줄었을까? 부자를 꿈꾸는 투자자라면 늘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관심을 가져보자.

 

②편에서 계속… 2023 재테크 결산② 주식과 채권 대결은 주식 압승…동학개미와 서학개미 함박 웃음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자.

뉴스핌 (촬영: 조현아 / 편집 : 김현석)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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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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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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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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