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영상 금융

속보

더보기

[영상] 2023 재테크 결산① 순자산 10억원 이상 백만장자 포트폴리오는 '닥치고 부동산'?

기사입력 : 2023년12월12일 17:10

최종수정 : 2023년12월13일 09:21

서울 아파트는 고작 179만호…전국은?
다주택자 가구수 비중 14.5%...여전히 많아
한국 가구별 순자산 평균 4억3,500만원
작년 -15.8% 폭락한 서울, 올 9.3% 급 반등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한국인의 인구수 감소가 본격화됐다. 최근 한국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저 출산과 노령화다. 통계청의 '2022년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수는 총 5,169만명이다. 이 중 내국인은 4,994만명으로 드디어 5,000만명이 붕괴됐다.

그 빈자리를 채운 건 외국인들이다. 3.4%인 175만명이 거주중이다. '한국계 중국인' 53만명, '베트남인' 21만명, '중국인' 20만명, '태국인' 16만명 순이다. 이 3개 나라가 외국인 전체 인구수의 63%를 차지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점점 더 증가하는 게 특징적이다. 이런 와중에 2023년의 한국 주택 시장 상황은 어땠을까?

서울 여의도 [사진 = 셔터스톡]

◆ 고금리로 붕괴됐던 주택시장…낙폭 과대로 반등 성공

전년도인 2022년은 금리 급등의 영향으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가 무려 -14.4% 급락했다. 서울은 -15.8%로 더 가파른 낙폭을 보였다. 다행히 2023년에 들어서면서 '특례 보금자리론' 등의 저금리 정책 대출이 위력을 발휘했다. 여기에 힘입어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다.

이 영향으로 2023년 9월말까지 전국 지수는 4.9% 반등했다. 서울은 9.3% 급등해 전국 지수의 2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다. 하지만 10월부터 다시 분위기가 반전됐다. 지속되는 고금리에 경매물량이 급증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침체되는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는 내년까지 이어질까? 2024년의 부동산 시장 게임체인저는 역시 금리인하다. 금리가 어느 정도로 인하될지가 모든 시장참여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침체에 빠질지 아니면 완만하게 회복될지는 전적으로 금리수준에 달려 있다. 모두가 미국 파월 연준의장의 일거수 일투족에 주목하는 이유기도 하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많이 오른 걸까? 지난 5년간 한국의 전국 공동주택 실거래가는 21.9% 상승했다. 서울의 경우 훨씬 더 높은 34%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정도 상승률이면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글로벌시장 대비 유독 많이 상승한 걸까?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지난 5년간 미국 케이스-실러 주택 가격지수는 전국 기준 46.8% 급등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2배가 넘는 폭발적인 상승률이다.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지난 5년간 한국의 부동산만 유독 과열됐던 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인들에게 부동산 투자는 주식이나 예금보다 훨씬 더 선호되는 투자처다. 과거부터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 흐름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입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이 가장 높은 누적수익률을 기록했다. 사람들이 유독 서울 부동산을 선호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사진 = 셔터스톡]

◆ 서울 아파트 수는 고작 179만호…전국 아파트 수는?

한국의 총 가구수는 얼마나 될까? 2,238만 가구다. 이 중 한국인 가구수는 97.3%다. 외국인 가구수는 2.7%인 61만 가구에 달한다. 한국에는 많은 주택이 필요하다. 이 2,238만 가구들이 한국의 어딘가 에서는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 사람들의 재산 1호는 부동산이다. 한국에 존재하는 아파트는 총 몇 채나 될까? 1,140만호다. 이 중 모든 이들에게 선망의 대상인 서울아파트는 179만호에 불과하다. 전국 아파트 중 15.7%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 외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까지 다 합친 전국의 주거용 부동산 총 개수는 2,020만호다.

◆ 다주택 가구 평균 자산가격은 12억원 훌쩍 넘어

한국의 '다주택 가구'는 당연히 부자다. 통계청이 조사한 유주택 가구 중 '상위 10%(10분위)'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12억1,6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공시가격을 적용했으므로 실제 시세는 훨씬 더 높다. 또 유주택 '상위 10%(10분위)'의 평균 소유 주택수는 2.41호로 조사됐다. 평균적으로 2~3채의 다주택 보유가 부의 원천임을 확인할 수 있다.

통계는 조사 방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법인 등을 제외한 개인 소유주택만 대상으로 한 통계청의 '2022년 주택 소유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2,177만 일반가구 중 유주택 가구수는 1,223만 가구(56.2%)다.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반면 무주택 가구수는 954만 가구(43.8%)를 기록했다. 유주택 가구 중 '1가구 1주택'은 908만 가구로 74.2%를 차지한다. '2주택 이상 다주택 가구'는 315만 가구로 25.8%를 차지한다.

정리하자면 한국의 2,177만 일반가구 대비 '2주택 이상 다주택 가구'는 315만 가구다. 비중이 무려 14.5%다. 개별 주택가격이 낮은 경우도 일부 있겠지만 다주택 가구 중 상당수는 백만장자(100만달러, 12억원)로 상징되는 부자 범위 안에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 셔터스톡]

◆ 한국의 3주택 이상 다주택자 현황은?

지난 몇 년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가 상당히 강력했다. 그런데도 꽤 많은 개인들이 여전히 다주택자의 지위를 지키고 있다. 그만큼 한국에서 다주택 전략은 매력적이라는 방증이다. 부동산 불패 신화에 대한 다주택자들의 믿음은 여전히 굳건하다.

 

이번에는 가구가 아닌 개인 기준으로 살펴보자. 2022년 기준 한국에서 주택을 보유한 개인은 총 1,531만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1주택자가 85.1%인 1,304만명, 2주택자가 11.8%인 181만명, 3주택 이상이 1.8%인 47만명이다. 주목할 건 지난 몇 년간 정부의 강력한 다주택 규제 효과에 힘입어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전년 대비 -3천명 감소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다주택자 유지에 최대 걸림돌이던 종합부동산세는 현 정권 들어 파격적으로 완화됐다. 전체 종부세 과세대상자가 전년도의 120만명에서 올 해는 66% 감소한 41만명으로 3분의1토막 났다. 전체 주택보유자 중 불과 2.7%만 종부세 과세 대상자인 셈이다.

세분화해 보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인원은 전년도의 23만5천명에서 올해는 11만1천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세금은 2천600억원에서 900억원으로 약 -65% 감소했다.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과는 논란이 많았던 만큼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다.

눈길을 끄는 건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인원이다. 전년도의 90만4천명에서 올해는 24만2천명으로 뚝 떨어졌다. 감소율이 무려 -73%에 달한다. 다주택자들의 세금 감소액은 더 극적이다. 전년도의 2조3천억원에서 무려 -83% 감소한 4천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다주택자들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됐던 중과세율이 완화된 덕분이다.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하고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입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취득세 중과 완화마저 법률로 통과된다면 어떨까? 전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가했던 규제를 현 정부 들어 대부분 푸는 꼴이 된다.

정부는 이미 2022년말에 다주택자들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조치를 발표했다. 최종 법률 통과시 발표시점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아직 최종확정은 아니므로 눈치 작전이 치열하다. 만약 이 법마저 국회를 통과한다면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입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서 다주택자는 늘 뜨거운 논란이다. 정권에 따라 투기꾼으로 규정되기도 한다. 또 정권이 바뀌면 임대주택 공급자 로서의 긍정적 역할이 부각되기도 한다.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어느 나라던 토지 공급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특정인이 3주택 이상의 많은 주택을 독점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

[사진 = 셔터스톡]

 ◆ 한국의 아파트 가격은 얼마나 할까?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의 부자들은 부동산을 사랑해 왔다. 이는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효율적인 투자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택들의 평균 매매 가격은 얼마나 할까?

'KB부동산'의 '데이터허브'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아파트, 단독, 연립 등) 매매 평균가격은 4억4,700만원이다. 반면 서울의 주택 매매 평균가격은 전국 평균의 2배가 넘는 9억100만원이다. 그 중에서도 서울아파트는 전국의 주거용 주택 2,020만호 중 고작 5%인 179만호에 불과하다.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귀한만큼 가격도 비싸다. 서울아파트의 평균매매가격은 무려 12억원이다.

따라서 꼭 다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서울에 집 1채만 가지고 있다면 백만장자(100만달러, 12억원)의 부자라는 게 수치로 입증된다. 그런데 평균 매매가격은 빈부격차가 클수록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평균 매매 가격보다는 중위가격이 좀 더 현실적이다. 한국에서 매매된 주택들의 중위가격은 얼마나 되는 걸까?

'KB부동산'의 '데이터허브' 자료에 따르면 최근 전국 주택(아파트, 단독, 연립 등) 매매 중위가격은 3억1,000만원이다. 서울은 2배가 훌쩍 넘는 6억9,400만원을 기록했다. 또 전국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3억6,700만원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 9억5,800만원과 비교해 보면 격차가 거의 3배에 가깝다.

시장이 한창 활황이었던 2년 전에는 서울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을 돌파하기도 했었다. 결국 어떻게 계산해봐도 서울아파트는 비싸다. 물론 부자들의 관점에서는 이 마저도 낮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서민들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높다. 한국의 빈부격차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살펴보니 한국 사람들의 재산이 상당히 많은 것처럼 느껴진다. 한국인들의 재산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걸까?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2023년7월에 발표한 '2022년 국민 대차대조표'를 통해 한국인의 평균재산을 추정할 수 있다.

서울 지도 [사진 = 셔터스톡]

◆ 한국 국민들의 순자산은 얼마나 될까?

'국민 대차대조표'에는 각 경제주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비금융자산, 부채규모 등이 기록돼 있다. 한국의 국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다. 이 자료를 통해 파악한 한국의 '국민 순자산'은 2022년말 기준 2경380조원이다.

2022년에는 부동산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국민 순자산이 전년도의 10% 증가율에 훨씬 못 미친 2% 증가에 그쳤다. 그런데 '경' 단위의 숫자는 워낙 커서 선뜻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한국 국가 전체의 국부이니 클 수밖에 없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에서 '일반정부'와 '법인'의 순자산을 차감하고 순수하게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 규모만 계산해 보면 얼마나 될까?

'가계 및 비영리단체' 순자산은 1경1,237조원이다. 부동산, 주식, 예금 비중별로 살펴보자. '부동산 관련 자산'은 8,378조원으로 전체 총자산 중 61.7%의 비중을 차지했다. '주식관련 자산'은 982조원으로 7.2%의 낮은 비중이다. 부동산에 비해 한국사람들의 주식투자비중은 현저히 적다. 예금자산은 2,290조원으로 17.8%의 비중을 차지했다. 

 

그렇다면 한국의 가구당 순자산 규모는 얼마나 될까? 한국은행에서 추정한 산식을 대입해 보면 1가구 당 평균 5억2,071만원이다. 전년도에 비해 -4% 감소했다. 다행히도 2023년에는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모두 반등했다. 따라서 2023년말의 '가구당 순자산'은 꽤 회복됐을 것으로 전망된다.

◆ 연령대별 한국 가구 당 순자산 추정

그런데 '국민 순자산 현황'을 기반으로 한 '1가구당 평균 순자산' 계산방식에는 가구주의 나이대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경제활동 기간이 짧은 30대 가구주의 순자산은 평균에 크게 미달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경제활동 기간이 길었던 50대의 순자산은 평균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 이걸 구분해서 확인할 수는 없을까?

이런 문제 때문에 '한국은행'과 '통계청'에서는 공동으로 또 다른 방식의 '가구 당 순자산'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바로 2만여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다. 표본조사(면접방식)라서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좀 더 세분화해 '가구당 순자산'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조사의 가장 큰 장점은 '가구 당 순자산' 통계가 연령대별로 구분돼 있다는 점이다. 2023년12월에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가구당 전체 평균 순자산 금액은 4억3,540만원으로 확인됐다. 안타깝게도 전년 대비 -4.5% 감소한 수치다. 이 역시 조사시점이 부동산과 주가폭락 충격이 극심했던 2023년3월말 기준이라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가구주의 연령대별 순자산 보유액'을 살펴보면 전 연령대를 통 털어서 50대의 순자산 평균이 4억9,737만원으로 가장 높다. 뒤를 이어 60세 이상 고령층 평균이 4억8,630만원, 40대 평균이 4억3,590만원을 기록했다. 전 연령대의 자산이 전년보다 큰 폭 감소했지만 유일하게 60세 이상에서만 자산이 0.6% 증가한 점도 눈에 띈다.

예상했던 대로 경제활동 시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39세 이하의 평균 순자산은 2억3,678만원에 그쳤다. 모든 가구의 전체평균인 4억3,540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부유한 가구 비중은 얼마나 될까?

 

2023년 3월말 기준 한국에서 10억원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한 가구 수 비중은 10.3%다. 전년도인 11.4%와 비교하면 무려 -1.1%가 뚝 떨어진 수치다. 2만가구의 표본조사 결과라 실제 데이터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어쨌든 막연한 추측보다는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가구 수 비율이 많지 않다. 고작 10가구 중 1가구 꼴이다.

의아하다. 서울 아파트만 해도 평균매매가격이 12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서울아파트는 178만채에 불과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에 불과하다. 또 서울아파트를 너무 높은 평균 매매가격 대신 중위 매매가격으로 계산해 보면 9억5,800만원으로 뚝 떨어진다. 중요한 건 서울 아파트를 대출 없이 사는 경우도 드물다. 이런 사실들을 모두 감안해보면 한편으로는 고개가 끄덕여진다.

어쨌든 10억원이라는 돈의 가치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예전 같지 않은 건 분명하다. 그래도 이 조사결과상 아직까지는 10억원 이상 순자산을 보유한 가구는 부자라는 말을 들어도 될 듯하다. 물론 수많은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부자의 기준을 10억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10억원보다 훨씬 더 높다.

미국 뉴욕 [사진 = 셔터스톡]

◆ 재테크 연말결산은 중요…주거용 아파트는 투자일까?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전체 총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무려 71.5%다. 한국에서 부동산은 가장 중요한 자산 보전의 수단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금융자산비중'은 전∙월세 보증금까지 모두 합쳐도 23.9%에 불과하다. 한국인의 부동산 사랑은 여전히 뜨겁다.

재테크 측면에서 연말 결산을 해 보는 건 중요하다. 지난 1년간 본인의 포트폴리오가 시장 수익률을 이겼는지 못 이겼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실제 결산을 해봐야 다음 해에는 더욱 발전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주거용 아파트를 투자로 봐야 하는 지 여부다.

꽤 많은 투자자들이 본인의 재산 중 실제 투자로 활용된 일부자금에 대해서만 수익률을 따져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는 좋은 분석 방법이 아니다. 본인의 전 재산이 올해 전체적으로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는지를 모두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재산이 있는 투자자라고 가정해 보자. 이 사람이 올해 무 위험 투자전략을 구사했다면 수익률은 얼마나 됐을까? 예금자보호 제도를 적절히 활용해 저축은행과 일반은행에 5천만원 이내로 10억원을 분산투자 했다면? 세전 5%에 가까운 수익률은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올해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는 상당히 높았기 때문이다.

10억 자산가가 올해 투자수익금으로 세전 5,000만원을 달성했다면? 무 위험으로 얻을 수 있는 투자 수익금을 잘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자가' 또는 '전세'로 실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자가'든 '전세'든 목돈이 들어간다.

따라서 대출은 없다는 가정하에 보유한 10억원 중 7억원은 본인의 자가 아파트를 매수했고 나머지 3억원의 자금으로만 금융상품과 주식에 나눠서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투자금액은 3억원일까 아니면 10억원일까? 보통 3억원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투자금액은 10억원이 맞다. 만약 올 한 해 금융상품으로 5천만원의 수익을 냈더라도 주거용 아파트가 1억원 하락했다면 실제 본인의 순자산은 10억원이 아니라 9억5천만원으로 쪼그라들기 때문이다.

한국인 재산 중 70% 이상은 부동산이다. 또 한국에는 아파트 1채가 재산의 전부인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주거용 아파트를 투자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실 주거하고 있는 비슷한 7억원대의 아파트는 특정 입지에 따라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올해 부동산시장이 초활황은 아니었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상당 폭 상승한 곳도 꽤 있다. 따라서 주거용 아파트의 수익률을 제외하고 재테크 수익률을 따지는 건 비합리적이다. 만약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아파트를 잘 선택해 실 거주한다면 거주와 재테크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여전히 주거용부동산은 한국인에게 있어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다. 최근 수 십 년간의 전 세계적인 부동산 트렌드는 메가시티 선호 현상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방보다는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회복 탄력성이 좀 더 강해 보인다. 올해 당신의 자산은 늘었을까 줄었을까? 부자를 꿈꾸는 투자자라면 늘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관심을 가져보자.

 

②편에서 계속… 2023 재테크 결산② 주식과 채권 대결은 주식 압승…동학개미와 서학개미 함박 웃음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자.

뉴스핌 (촬영: 조현아 / 편집 : 김현석)

longinus@newspim.com

 

[관련기사]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사진
'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