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경제·사이버 사건이 5년새 40만여 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합수사(경제·사이버) 사건의 경우 2020년 12만 2417건에서 2025년 40만 5296건으로 5년 새 세 배 이상 크게 늘었다.

사이버에서 이뤄지는 투자 사기 범죄의 경우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 특히 한국은 SNS 문화가 발달하는 등 온라인 기반이 특화돼 있어 이러한 사이버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데 반해 범죄 집단의 조직적 은폐로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사실상 수사를 중단하는 '관리미제사건'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366만 511건에서 2025년 8월 463만 2904건으로 5년 새 97만 2393건 늘었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 미제사건이 전체 미제사건의 과반이 넘는다. 10년 이상인 관리미제사건은 117만 48건, 15년 이상 122만 6462건, 20년 이상 경과 사건도 49만 5018건에 달한다.

수사 부서별로 보면 강력 사건이 186만 5128건, 형사 사건이 173만 5297건으로 전체 관리미제사건 중 77.7%를 차지했다.

한병도 의원은 "10년 이상 장기화된 관리미제사건의 경우 수사 기록만 남은 채 종결되지 못하고 사건 수만 쌓이고 있다"며 "경찰청은 등록 경과 연수별로 기준을 정해 기록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현장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장기 관리미제사건의 진실 규명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시·도청별로 관리미제사건 등록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한병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06.30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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