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내년도 미국의 연간 국방비를 1조5000억 달러(약 2176조 원)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 이는 현재 수준보다 50% 이상 증액하는 것으로, 미 역사상 전례 없는 국방 예산 확대 구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난 1년간 부과한 관세로 들어온 수입을 재원으로 삼아 국방비를 대폭 늘리겠다"며 "이는 우리가 오래전부터 누릴 자격이 있었던 '드림 밀리터리(Dream Military·꿈꾸던 군대)'를 구축하고, 어떤 적으로부터도 미국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 확보한 "막대한 수입"이 국방비 증액뿐 아니라 국가 부채를 줄이고, 중산층 미국인들에게 "상당한 배당"을 제공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요구가 현실화될 경우, 미군 예산 증액 폭은 사상 최대가 된다. 미 의회에서 통과 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서명한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NDAA) 기준 미국의 국가안보 관련 예산은 약 9010억 달러 수준이다.

다만 이 구상은 정부 지출 감축 정책 기조와 충돌한다고 블룸버그가 지적했다. 피터 G. 피터슨 재단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국방비 지출 규모에서 세계 2위부터 10위까지 국가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쓰고 있다.

관세 수입만으로 국방비 증액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관세는 올해 9월 30일까지 약 1950억 달러의 세수를 창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관세 수입을 활용해 대다수 미국인에게 2000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 수표'를 지급하자는 구상도 제시한 상태다.

국방비 증액안은 의회의 승인 없이는 시행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각료, 정치 지도자들과의 길고 어려운 협의 끝에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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