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수사 진행 핵심' 캄보디아 한국인 송환 어떻게?....경찰, 추가 범죄 예방 활동 병행

기사입력 : 2025년10월15일 17:20

최종수정 : 2025년10월20일 14:4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성주 국수본부장 캄보디아 출국...자국민 국내 송환 및 주재관 확대 논의
구체적 송환 방식 캄보디아 경찰당국과 논의 후 결정
피의자 의사 얻어야 국내 송환 절차 진행 가능
인천공항 게이트 경찰관 전진 배치 및 특별자수기간 등 운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범죄조직으로부터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자국민 보호와 함께 피의자 송환을 위해 합동대응팀을 구성한 가운데 피의자 송환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캄보디아로 출국해 구금 상태인 자국민의 신속한 국내 송환과 캄보디아 파견 경찰 주재관 및 협력관 확대 등을 캄보디아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63명 중 2명은 전날 현지에서 출발해 이날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송환해야 할 한국인은 61명이 남게 됐다.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 완료자부터 신속히 송환을 추진하고 한 달 내 전원 송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캄보디아 내 스캠 사건 관련 한국인 범죄자 송환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지난 7·9월 2차례 단속 결과 검거된 한국인 범죄자 60여 명의 한국 송환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관건은 캄보디아 측과 절차적 협의가 얼마나 빨리 진전되느냐"이라면서 "한국 정부의 목표는 수일 내, 가급적 이번 주 안이라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파견된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으로 협력관 2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송환 절차에 대해 경찰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현지 수사 당국과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적으로는 현지 당국과 절차를 논의하고 피의자를 설득해 국내 송환 의사를 얻은 뒤 국내 송환이 진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지 경찰과 아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구체적인 송환 절차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정부에 따르면 현재 구금된 한국인은 80명이며 이들은 모두 국내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 

터치 속학 캄보디아 내무부 대변인은 "한국 당국자들이 구금된 80명을 접촉했지만, 이들은 한국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다"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15일 전했다.

캄보디아 내무부 대변인은 "이것은 내가 받은 초기 정보이며, 한국 언론에 보도된 실종자 80명과 이들이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는 모른다"고 소개했다.

캄보디아에서 고문을 당한 후 사망한 대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중국인 용의자 3명 [사진=캄보디아 경찰청]

한편 경찰은 추가 범죄 피해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 활동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이날 출범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동남아 지역 범죄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신종사기 범죄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통합대응단은 사전 차단과 예방 홍보, 수사 공조 등 3중 체계를 구축해 대응할 예정이다. 인터넷 포털과 주요 SNS 등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계기관을 통해 관련 글은 삭제 차단하고 경고 문구를 게시해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특별 자수신고 기간 운영과 최대 5억원의 신고 보상금을 운영해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시도청 피싱범죄 수사대를 중심으로 해외 콜센터 조직 송환과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은 범죄 노출 위협을 안고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공항 게이트까지 경찰관을 전진 배치하는 방안도 즉시 시행한다.

경찰관들은 캄보디아로 가는 비행기를 탑승하기 직전에 티켓 검사등이 이뤄지는 탑승교에 4명씩 배치된다.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에 속아 출국하려는 취업준비생, 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청년에게 캄보디아 범죄 실태를 안내하고 경각심을 심어줘 출국 자체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출국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재입국 조치를 돕고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거나 거동이 수상한 사람의 경우 불심검문 등도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평시에도 탑승교 내에서 범죄와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을 해왔으며 이번에는 캄보디아로 가는 비행기를 특정해 배치한다"며 "캄보디아 내 범죄 실태를 안내하고, 범죄 연루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도 진행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