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산업통상부 내 연구기관에서 500억원이 넘는 연구비가 매몰되고, 672개 과제의 연구목표가 축소되는 등 과학기술 연구현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2024년도 R&D 예산 삭감으로 산업부 예산은 전년 대비 5909억원 줄었고 그 여파로 연구기관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산기평)에서는 32개 연구과제가 중단되며 435억원이 매몰됐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기진)도 12개 연구과제가 중단돼 7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두 기관만 합쳐 505억원 규모의 매몰 비용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산기평에서 중단된 32개 연구과제는 모두 '성실 수행 평가'를 받은 우수 과제였음에도 예산 부족으로 강제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비 부족은 연구목표 하향 조정으로도 이어졌다. 산기평은 전체 2333개 과제 중 415개(18%),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404개 중 257개(64%)로 연구목표를 낮췄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IMF 외환위기 때도 없었던 R&D 예산 대폭 삭감으로 연구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며 "국민 세금이 허공에 사라지고 국가 미래 경쟁력의 기반이 무너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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