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구윤철 부총리가 10일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열어 한은 등과 정책 공조를 강화했다.
- 참석자들은 경기 회복 속 변동성 확대를 진단하며 AI·첨단산업 투자와 민생 부담 완화에 재정을 활용하기로 했다.
- 금리·환율·주가 변동에 따른 취약계층 피해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이 협력을 강화하고 맞춤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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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차주·소상공인 리스크 공동 대응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한국은행까지 참여하는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처음 개최하고 재정·통화·금융정책 공조 강화에 나섰다.
최근 경기 회복세와 금융시장 변동성이 동시에 확대되는 상황에서 관계기관 간 정책 조합(policy mix)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 부총리 주재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기존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금융위원회에 더해 한국은행까지 참여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요 정책 현안에 따라 관계기관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확대 간담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최근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1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기업 실적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7.1% 증가하며 1995년 이후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5월 수출도 전년 대비 53.2% 증가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경기 회복에 따라 세입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늘어난 재정 여력을 인공지능(AI), 첨단산업,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투자에 활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동시에 양극화 해소와 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최근 금리와 환율,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저소득·저신용 차주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환율 상승에 노출된 중소 수입업체, 레버리지 투자자 등에 대한 점검과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도 정부와 한국은행 간 정책 공조가 시장 안정의 핵심 역할을 했던 만큼,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재정·통화·금융당국 간 협력이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참석자들은 최근과 같이 거시경제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일수록 재정과 통화, 금융정책이 조화롭게 운용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향후 정책 운용 과정에서 관계기관간 협력을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