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향후 5년간 국가 재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법인세 개편 등이 세입 증가를 이끌었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연금 강화는 재정지출 확대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법률 562건 가운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법률은 207건으로 집계됐다.

예정처는 이 가운데 추계가 가능한 118개 법률과 322개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재정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해당 법률들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2026~2030년)간 재정수입은 총 15조8185억원 증가하고 재정지출은 총 8조683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연평균 기준으로는 각각 3조1637억원, 1조7366억원 증가하는 규모다.

◆ 국민연금·법인세 개편 효과…세입 15조8000억원 '증가'

수입법률은 총 54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추계가 가능한 법률은 18건이었다. 예정처는 이들 법률 시행으로 향후 5년간 총 15조8184억원의 재정수입 증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입 증가 효과가 가장 큰 법률은 국민연금법이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52조3927억원의 수입 증가가 예상됐다. 이어 법인세법 18조4820억원, 교육세법 6조5513억원, 담배사업법 6조187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수 감소 효과도 적지 않았다. 조세특례제한법은 향후 5년간 63조7313억원의 수입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도 4조4867억원의 세수 감소 요인으로 집계됐다.

예정처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법인세율·교육세율 조정 등 제도개편 효과만 놓고 보면 향후 5년간 연평균 16조2083억원의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조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으로 연평균 13조446억원의 수입 감소가 발생해 최종적으로는 연평균 3조1637억원의 세입 증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 전세사기 지원·의료 확충 영향…지출도 8조7000억원 '증가'

지출법률은 총 176건으로 이 가운데 추계가 가능한 법률은 101건이었다. 예정처는 해당 법률들로 인해 향후 5년간 총 8조6830억원의 재정지출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지출 증가 요인으로는 국민연금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에 따른 8055억원과 지역 필수의료 확충 및 희귀·난치성질환 치료기반 강화에 따른 2425억원이 꼽혔다.

특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비용 지원은 4조8451억원으로 전체 지출 증가 요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정처는 제도개편에 따른 지출 증가 효과는 연평균 7675억원 수준이지만,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지원 등 유효기간 연장 효과가 더해지면서 연평균 지출 증가 규모가 1조7366억원까지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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