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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리뷰, 2022 예측] 미리보는 2021 성적표, 올해는 5%대 안정성장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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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넘는 수출 호조, 성장 지탱
코로나19 수입 감소 내수소비 위축
인프라 주춤, 첨단 제조 투자 두각

<上에서 이어짐>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1년은 중국에 있어 수출 대폭발의 한 해가 됐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통제, 방역 물자와 생활 물품 등 글로벌 상품 공급에서 우세를 누렸다. 2021년 중국 수출은 예상을 뛰어넘는 호조를 보이며 성장을 견인했다.

2021년 1~11월 수출 누계 증가율은 31.3%를 기록, 2011년 이후 10년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수출 호조가 상대적으로 약화한 내수를 뒷바침하면서 2021년 중국 경제 성장을 8%선으로 끌어올리는 동력이 됐다고 진단했다.

중국 상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1년 중국 상품 수출입 액은 총 6조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총 1조 3000억 달러 늘어난 것으로 예상 보다 20% 이상 증가한 실적이다. 2021년 1~3분기 중국의 세계 수출과 수입액 점유 비중은 각각 15%, 12.1%를 차지, 역사상 최고치에 달했다. 2010년 이후 무역 흑자액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오상 증권 보고서는 양적 완화 등 경기부양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된 상황에서 코로나19를 적절히 통제한 중국이 산업 공급망에서 우세를 보이면서 세계 시장의 수출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체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내수 쪽에서는 산발적으로 이어진 중국 국내 코로나19 확산과 기상 재해로 인해 주민 소비 회복세가 영향을 받으면서 내수 시장을 위축시켰다. 다만 2021년 1~3분기 기준 최종 소비 지출의 GDP 기여율은 64.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중국 소매 판매액 증가 속도는 2019년 코로나19 발생 전 대략 7~9%에 달했다. 2021년 11월 현재 이 수치는 3.9%로 떨어졌다. 소매 판매액 감소는 중국 코로나19 방역 통제가 여전히 엄격한데다 여행 외식 서비스 등 코로나19 통제가 주민 수입에 영향을 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코로나19의 산발적 확산으로 2021년 한해 중국에서는 레저와 외식 서비스 활동이 위축되면서 소매 판매가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다. 중국 수도 베이징 북쪽 화이러우구 외곽 농촌 관광 레저 마을의 한 민박 팬션이 입구에 코로나19 방역 건강 코드와 행적 카드 큐알코드를 설치해놓고 있다. 팬션 주인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손님의 발길이 뜸하다고 말했다.    2022.01.13 chk@newspim.com

중국 경제 학자들은 1월 17일 중국 경제 2021년 종합 성적표 발표에 앞서 2021년 고정 자산 투자 증가율을 평균 5.29%로 내다봤다. 부동산 개발 투자 증가 속도도 평균 5.71%로 점쳤다. 디레버리지, 대출 및 토지 공급 통제하에서 2021년 하반기 주택 착공이 줄고 판매도 위축됐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대체로 기초 인프라 투자 건설은 기대에 못미쳤으며 첨단 제조업 분야가 뒷심을 발휘했다. 증권일보에 따르면 인프라 투자가 전체 고정자산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 내외로 낮아졌다. 장청 증권 보고서는 고질량 투자 프로젝트의 부족으로 기초 인프라 투자가 2021년 7월 이후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중국 경제에 있어 2021년은 산업 구조 업그레이드가 촉진되는 한해였다. 이런 추세속에서 2021년 중국 고기술 산업 투자 증가속도는 고정 자산 투자 증가율을 크게 앞질렀다.

2022년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2022년에도 투자가 활기를 띨 분야는 신에너지 자동차와 산업 로봇, 직접회로 등으로 지적됐다. 제일재경은 이들 분야에서 산업 업그레이드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1년 11월 통계에 따르면 제조업 투자는 누계로 동기비 13.7% 증가했다. 2020년 같은 기간 보다 17.2%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기저 효과도 크지만 2021년 생산자물가지수(PPI)가 높은 수준을 유지, 제조업 이익이 개선되면서 투자가 늘어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제일재경은 2022년은 20차 당대회가 열리고 14.5계획이 2년차로 접어들면서 성장 메커니즘 전환과 개혁이 탄력을 받는 한해가 될 것이라며 경제나 산업에 새로운 성장 국면이 펼쳐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구조개혁과 산업 업그레이드가 촉진될 것이라는 얘기다.

동시에 중국 당국은 2022년 경제 운영과 관련, 거시 경제 하강 압력을 막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중국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탕둬둬(湯鐸鐸) 주임은 지난해 말 뉴스핌 기자에게 "2022년 경제 운영에 있어 적극 재정과 통화 완화 기조가 한층 뚜렷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당국이 2022년 재정 적자율을 3% 정도로 확대하고 상반기내 지준율은 물론 상황에 따라 금리도 낮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투자 기관들은 중국 국무원이 3월 5일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2022년 성장 목표치를 '5% 이상'으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2년 중국 거시 경제 전망에 관한 시장 컨센서스는 5%~5.5%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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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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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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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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