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6) 바람직한 공천제도…여야 "중앙공천 유지, 투명·공정성 강화"

기사입력 : 2025년01월07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1월24일 08:24

'명태균 사태'로 다시 불거진 공천 투명성·공정성 논란
여야 모두 "현 제도 개선해야"…상향식·권역별은 '아직'

2025년,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변혁을 요구하는 변곡점에 서 있다. 우리 정치는 적대하고 증오하고 대립한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도 채 안 된 시점, 대통령은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됐다. 극단으로만 치닫는 정치 환경에서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 못 하는 이는 없지만 정치권의 대화와 타협은 늘 파행과 결렬이라는 늪에 빠졌다. 뉴스핌은 설문조사를 통해 22대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정치개혁의 방향성을 청취, 여야가 공감할 만한 정치개혁의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선거의 꽃'으로 불리는 공천은 공직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제도다. 정당의 공천으로 선거 지원을 받으면 당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선거철마다 과열경쟁과 공천 방식에 대한 잡음은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이른바 '명태균 사태'가 정치권을 휩쓸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해 김영선 전 의원의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글싣는 순서] - 2025 신년기획 '정치개혁'

1. 대한민국, 대변혁 변곡점에 서다
2. 개혁과제는…與 "선거제" vs 野 "검찰개혁"
3. 여야 "대통령제 중임제 개헌" 한목소리
4. 이원집정부제는 '글쎄'…대통령 권력 분산엔 '찬성'
5. 선거제도 개혁 어떻게…여 "병립형" vs 야 "준연동형"
6. 바람직한 공천제도…여야 "중앙공천 유지, 투명·공정성 강화"
7. 현실정치에 적합한 정당제는…여야 "3~4개 다당제가 적절"
8. 양원제 도입에 대한 의견은…여야 모두 '단원제' 선호
9. 선거연령 하향 부정적..."현행 만18세가 적합"
10. 필리버스터에 대한 의견은…"강화해야" vs "대체 방식 찾아야"
11. 일하는 국회 되려면…여야 "상시회 채택·국정감사 유지"
12. "특권 폐지·정당개혁·책임정치 필요…제도보다는 사람"
13. "대통령제 폐해에 공감대…중임제·비례대표 확대 의견"
14. 정대철 헌정회장 "정치 실종의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분권형으로 바꿔야"
15. 황우여 "국회 협치 가장 중요…4년 중임제, 근본 해결책 아냐"
16. 김두관 "대통령-총리, 공동 책임 국가 경영하는 게 낫다"
17(끝). '87체제 붕괴'에 공감대 확인…시기·방법 두고 숙의 필요

여야는 모두 공천 시스템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 공천제도(중앙공천)인 하향식 시스템은 당 지도부가 공천을 단행해 후보를 지역에 내려보내는 방식이다. 당 총재나 지도부에 공천권이 집중되기 때문에 계파정치를 심화시키는 등 '밀실공천', '인맥공천' 등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제 22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의원들은 정당이나 선수, 지역-비례와 관계없이 대부분 '중앙공천을 유지하되 투명성-공정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질문은 '현행 공천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이며, 답변은 객관식으로 ▲상향식 지역구 공천 - Bottom-up ▲권역별 공천 - Bottom-up 권역 ▲중앙공천 유지, 단 투명성-공정성 강화 ▲기타 방법 등 네 가지다.

이 중 상향식 지역구 공천은 하향식 공천과 대비되는 제도로, 당원이나 국민들이 선발한 후보가 공천을 받도록 한다. 새누리당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후보자 공천룰로 이같은 방식을 시도했다. 민주적이라는 평을 받으나 당이나 지자체 기득권에 유리한 방식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권역별 공천은 17개 시도 혹은 영남권·수도권·충청권·전라권 등 전국을 큰 정치적 구획으로 나눠 공천하는 방식이다.

설문에 참여한 정당 중 진보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절반 이상이 '중앙공천 유지, 단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꼽았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 69.7% ▲더불어민주당 61.5% ▲조국혁신당 100% ▲개혁신당 100%이다. 진보당은 '무응답' 100%이다.

선수별, 지역-비례별로도 '중앙공천 유지, 단 투명성-공정성 강화'가 가장 많이 선택됐다. 먼저 선수별에선 ▲초선 67.5% ▲재선 65.4% ▲3선 69.2% ▲4선 66.7% ▲5선 이상 50.0%이다.

지역-비례별에서도 지역구 의원 62.2%, 비례대표 의원 90.9%가 '중앙공천 유지, 단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꼽았다.

이외 기타 방법을 선택한 한 국민의힘 의원은 "현 공천방식을 유지하되 투명성·공정성은 법·제도가 아닌 정당 자율에 맡기고 국민이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진보당의 한 의원은 "공천권을 당원 투표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병행한 방식으로 하고 중앙이 인준해 주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해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교수는 "국회의원 입장에서 아직 상향식 공천은 실천 가능한 여건이 없고, 권역별 공천은 지역 입김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뽑을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있다"며 "차라리 현 제도에서 공정성·투명성에 좀 더 신경 쓰자는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비례대표 공천의 경우 지역에서 지역 인재들을 뽑는 것보다 중앙에서 봤을 때 '당의 노선을 지지하면서 전국적으로 인지도와 능력이 있는 각 분야 전문가'를 공천위원회에서 뽑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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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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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