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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5) 선거제도 개혁 어떻게…여 "병립형" vs 야 "준연동형"

기사입력 : 2025년01월06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1월24일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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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병립형 전환(60.6%)·민주, 준연동형(48.1%) 선호
다선 의원일수록 준연동형 주장…비례는 병립형 전환 선택
여권 "비례 폐지 또는 축소" vs 범야권 "비례 100~150석"

2025년,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변혁을 요구하는 변곡점에 서 있다. 우리 정치는 적대하고 증오하고 대립한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도 채 안 된 시점, 대통령은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됐다. 극단으로만 치닫는 정치 환경에서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 못 하는 이는 없지만 정치권의 대화와 타협은 늘 파행과 결렬이라는 늪에 빠졌다. 뉴스핌은 설문조사를 통해 22대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정치개혁의 방향성을 청취, 여야가 공감할 만한 정치개혁의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습니다."

국회는 여야 간 갈등 끝에 지난 22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을 65일 앞둔 지난해 2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라고 강조했다.

'병립형 회귀'를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준연동형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정당 난립의 우려가 크다"며 "지난 총선에도 30개가 넘는 정당이 나타났고, 이번에도 비례 의석만을 노리고 총선 때만 생겼다 사라지는 이른바 '떴다당' 정당 난립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글싣는 순서] - 2025 신년기획 '정치개혁'

1. 대한민국, 대변혁 변곡점에 서다
2. 개혁과제는…與 "선거제" vs 野 "검찰개혁"
3. 여야 "대통령제 중임제 개헌" 한목소리
4. 이원집정부제는 '글쎄'…대통령 권력 분산엔 '찬성'
5. 선거제도 개혁 어떻게…여 "병립형" vs 야 "준연동형"
6. 바람직한 공천제도…여야 "중앙공천 유지, 투명·공정성 강화"
7. 현실정치에 적합한 정당제는…여야 "3~4개 다당제가 적절"
8. 양원제 도입에 대한 의견은…여야 모두 '단원제' 선호
9. 선거연령 하향 부정적..."현행 만18세가 적합"
10. 필리버스터에 대한 의견은…"강화해야" vs "대체 방식 찾아야"
11. 일하는 국회 되려면…여야 "상시회 채택·국정감사 유지"
12. "특권 폐지·정당개혁·책임정치 필요…제도보다는 사람"
13. "대통령제 폐해에 공감대…중임제·비례대표 확대 의견"
14. 정대철 헌정회장 "정치 실종의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분권형으로 바꿔야"
15. 황우여 "국회 협치 가장 중요…4년 중임제, 근본 해결책 아냐"
16. 김두관 "대통령-총리, 공동 책임 국가 경영하는 게 낫다"
17(끝). '87체제 붕괴'에 공감대 확인…시기·방법 두고 숙의 필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1대 총선에 처음 도입됐다. 이는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을 지역구 선거 결과 및 정당 득표율을 함께 반영해 배분하는 제도다. 지역구 의석 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일부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며, 남은 17석은 지역구 선거 결과와 연동하지 않는 병립형으로 배분한다.

이처럼 다소 셈법이 복잡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는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활성화'였다. 그러나 거대 양당이 '꼼수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도입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란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해 당선인 수를 배정하는 선거방식이다. 당초 우리나라 총선에는 이 제도가 적용돼왔으나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독점하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지역구 당선자 수가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 수를 추가로 채워서 비율을 맞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제 22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정당별 선호하는 선거제도는 극명하게 갈렸다.

질문은 '정당득표율과 정당의석비율을 줄이기 위해 선거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이며, 답변은 객관식으로 ▲연동형으로 개혁- 대표성 제고 ▲현 준연동형 유지-위성정당 금지조항 삽입 ▲병립형으로 전환-지역구 후보자 지지와 정당 지지를 혼용해서는 안됨 ▲기타 방법 등 네 가지다.

먼저 국민의힘 의원들은 절반 이상이 '병립형으로 전환'(60.6%)을 선택했다. 이어 ▲현 준연동형 유지(30.3%) ▲기타 방법(6.1%) ▲연동형으로 개혁(3.0%) 순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 의원들은 절반 가까이 '현 준연동형 유지'(48.1%)를 꼽았다. 이외 ▲연동형으로 개혁(21.2%) ▲기타 방법(17.3%) ▲병립형으로 전환(13.5%) 순이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연동형으로 개혁'(85.7%)이 대부분을 차지, 나머지는 '병립형으로 전환'(14.3%)이 차지했다. 개혁신당은 모두 '현 준연동형 유지'(100.0%)를 택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민주당에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필요", 국민의힘에서 "병립형 복귀·권역별 석패율제 도입", "비례대표제 폐지·국회의원 정수 250석 축소·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 등이 나왔다.

선수별로는 다선 의원일수록 준연동형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또, 지역구 의원들은 준연동형제 유지(41.5%)를, 비례대표 의원들은 병립형으로 전환(42.9%)를 선택했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교수는 "선거를 많이 치른 의원일수록 현 체제(준연동형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강하고,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당 지지도를 더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병립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선거제도 개혁 방향'은 범야권을 중심으로 현재 47석인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질문은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선거제도의 요소'이며, 답변은 ▲영국식-300석 모두 소선거구제 ▲독일식-150석 소선거구, 150석 비례 ▲200 소선거구 100 비례 ▲결선투표제 (오스트레일리아식) ▲기타 방법 등 네 가지다.

국민의힘은 ▲기타 방법(40.0%) ▲영국식-300석 모두 소선거구제(33.3%) ▲200 소선거구 100 비례(20.0%) ▲독일식-150석 소선거구, 150석 비례(3.3%) ▲결선투표제 (오스트레일리아식)(3.3%) 순이다.

국민의힘 기타 답변에는 "현행 유지", "비례대표 취지가 무색해져서 차라리 지역구를 늘리는 것이 낫다", "비례대표 의석 일부 축소 (주민 선출 및 대표성 원리 강화)", "비례대표 폐지 또는 폐지 수준의 축소"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민주당은 '200 소선거구 100 비례'(56.0%)가 절반 넘게 차지했다. 이어 ▲기타 방법(18.0%) ▲영국식-300석 모두 소선거구제(12.0%) ▲독일식-150석 소선거구, 150석 비례(12.0%) ▲결선투표제 (오스트레일리아식)(2.0%) 순이다.

조국혁신당은 '독일식-150석 소선거구, 150석 비례'(57.1%)가 절반 이상이다. 이어 ▲200 소선거구 100 비례(28.6%) ▲기타 방법(14.3%) 등이 뒤를 이었다.

또 개혁신당과 무소속은 각각 '독일식-150석 소선거구, 150석 비례'(100.0%), 진보당은 '기타 방법'(100.0%)이다. 진보당의 한 의원은 "민심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방형 권역별 대선거구제'(스웨덴식)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 교수는 "국민의힘은 현재 큰 개혁이 옳지 않다고 보고, 지역구에서 강한 만큼 소선거구제를 강화하자는 성향"라며 "반면 야당은 비례대표제를 강화하고 위성정당을 금지하는 것에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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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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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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