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변혁을 요구하는 변곡점에 서 있다. 우리 정치는 적대하고 증오하고 대립한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도 채 안 된 시점, 대통령은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됐다. 극단으로만 치닫는 정치 환경에서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 못 하는 이는 없지만 정치권의 대화와 타협은 늘 파행과 결렬이라는 늪에 빠졌다. 뉴스핌은 설문조사를 통해 22대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정치개혁의 방향성을 청취, 여야가 공감할 만한 정치개혁의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여야가 대립하는 와중에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9월 1일 여야 대표회담에서 '정치개혁', '정치 복원'이라는 대의에 공감했다.

한 전 대표는 "우리 두 사람이 정쟁의 중단을 대국적으로 선언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정치개혁의 비전에 전격 합의했으면 한다"고 했고 이 대표는 "대화와 타협이 일상이 되는 정상적 정치 복원을 기대한다"고 했다.

[글싣는 순서] - 2025 신년기획 '정치개혁'

1. 대한민국, 대변혁 변곡점에 서다
2. 개혁과제는…與 "선거제" vs 野 "검찰개혁"
3. 여야 "대통령제 중임제 개헌" 한목소리
4. 이원집정부제는 '글쎄'…대통령 권력 분산엔 '찬성'
5. 선거제도 개혁 어떻게…여 "병립형" vs 야 "준연동형"
6. 바람직한 공천제도…여야 "중앙공천 유지, 투명·공정성 강화"
7. 현실정치에 적합한 정당제는…여야 "3~4개 다당제가 적절"
8. 양원제 도입에 대한 의견은…여야 모두 '단원제' 선호
9. 선거연령 하향 부정적..."현행 만18세가 적합"
10. 필리버스터에 대한 의견은…"강화해야" vs "대체 방식 찾아야"
11. 일하는 국회 되려면…여야 "상시회 채택·국정감사 유지"
12. "특권 폐지·정당개혁·책임정치 필요…제도보다는 사람"
13. "대통령제 폐해에 공감대…중임제·비례대표 확대 의견"
14. 정대철 헌정회장 "정치 실종의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분권형으로 바꿔야"
15. 황우여 "국회 협치 가장 중요…4년 중임제, 근본 해결책 아냐"
16. 김두관 "대통령-총리, 공동 책임 국가 경영하는 게 낫다"
17(끝). '87체제 붕괴'에 공감대 확인…시기·방법 두고 숙의 필요

신년을 맞이한 1일 대한민국의 현실은 정반대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내란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 붕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한 전 대표 대신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했다.

갈등은 지속 중이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야는 애초에 정치개혁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달랐다.

4·10 총선 당시 정권심판론을 내세우고 윤석열 정권을 '검찰독재정권'으로 규정한 민주당 등 야권은 검찰이나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 개혁을 정치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제도나 국회 구성 등 제도를 바꾸는 게 더 우선적이라고 보고 있었다.

질문은 '임기 동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혁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였고 답변은 객관식으로 ▲대통령제 개혁 ▲선거제도 개혁 ▲사법개혁 ▲검찰개혁 ▲국회개혁 ▲기타 개혁 중 무순위로 두 개를 선택하도록 했다.

이번 조사는 뉴스핌이 22대 국회의원 전체(300명)를 대상으로 했으며 103명(34.3%)이 응답했다. 설문은 지난 6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뤄졌다. 특히 10월에 집중적으로 설문 답변을 회수했다. (당시 명태균씨를 비롯해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에 불이 붙던 때로 야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던 시점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거제도 개혁(57.1%)과 국회개혁(45.7%)이 가장 필요하다고 봤다. 뒤이어 ▲기타 25.7% ▲대통령제 개혁 14.3% ▲사법개혁 11.4% ▲검찰개혁 11.4% 순이었다.

국회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한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을 발목 잡는 정쟁 정치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혁을 택한 또 다른 여당 의원은 비례대표 선거에서 현행 준연동형이 아닌 병립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등이 많이 언급됐다.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잘못됐다"며 "이를 되돌려야 한다"고 적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응답자의 78.2%가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통령제 개혁도 60%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선거제도 개혁 23.6% ▲사법개혁 12.7% ▲기타 10.9% ▲국회개혁 5.5% 순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제시한 기타 의견에는 언론개혁, 지방균형발전 개혁 등이 있었다. 해당 의견을 제시한 의원들은 "언론개혁을 이뤄야 나머지 개혁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행정수도 등 수도를 명문화하는 개헌이 필요하다", "지방 붕괴 위기에 따라 지방균형발전을 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피력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비슷한 양상이었다.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80%)이었고 이어 ▲대통령제 개혁 60% ▲선거제도 개혁 40% ▲사법개혁 20% 순으로 응답했다.

응답에 참여한 개혁신당 의원들은 ▲대통령제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정당별로 정치개혁에 대한 인식 차가 컸던 것과는 달리 선수별이나 지역구-비례대표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선수가 높은 의원일수록 대통령제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3선 의원들은 대통령제 개혁(50%)과 선거제도·검찰개혁(각각 42.9%)을, 4선 의원들은 검찰개혁(83.3%)과 대통령제 개혁(50%)을, 5선 이상은 대통령제 개혁(55.6%)과 선거제도 개혁(44.4%)를 중요 개혁 과제로 꼽았다.

초선 의원들은 검찰개혁(47.6%)과 선거제도 개혁(45.2%)을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재선 의원들은 검찰개혁(64.3%)과 대통령제 개혁(42.9%)을 가장 시급한 정치개혁 과제로 택했다.

비례대표 의원들은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이 지역구 의원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 의원들은 검찰개혁(54.7%)을 가장 많이 꼽았고 비례대표 의원들은 선거제도 개혁(53.8%)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짚었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교수는 "정치개혁에 대한 여야의 현격한 시각차가 22대 개원 때부터 존재했던 것"이라며 "여당은 '여소야대' 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경험하면서 결국은 선거제도와 국회에 결함이 있다고 느꼈을 것이고 야당은 처음부터 정권심판론을 내세웠던 만큼 검찰개혁과 대통령제 개혁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22대 국회 구성 때부터 보였던 갈등의 양상을 여야가 조금도 극복하지 못했고 그 결과 지금의 탄핵 정국까지 이르렀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