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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6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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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법무부·행안부 업무보고 받아
국회, 대정부질문 2일차...경제 분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관심을 끄는 사안은 8·15 사면 관련 보고가 이뤄질지 여부입니다. 이번 광복절 사면은 성사된다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사면입니다. 일반 사면 외에 툭별사면 대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거론되고 있어 여론의 관심이 큽니다.

행안부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일선 경찰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경찰국 신설에 대한 보고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오는 8월 2일 공포와 함께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의 효력을 발생시킬 예정인 가운데 경찰서장 190여명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모임을 열었습니다.

경찰청은 이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그러나 반발은 줄어들기는커녕 더 확산될 조짐이 보입니다.

국회에서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이어집니다. 전날 윤석열 정부에 대해 별다른 공세를 보이지 못한 민주당이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압박할 수 있을지, 아니면 추 부총리가 완벽하게 방어에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7.25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국민의힘, '안철수 추천' 정점식·김윤 최고위원 지명 돌입…내주 전국위 전망/뉴스핌
국민의힘이 국민의당과의 합당 당시 협의했던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김윤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위원장의 최고위원 추천과 더불어 사무처 당직자들의 임명 절차에 돌입한다.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법인세 인하·탈원전 폐기 등 '격론' 예고/뉴스핌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대표되는 민생 경제 위기 속에 국회가 26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대해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집중 공격하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장관이 왕중왕 1인 지배" vs "박범계 의원님은 장관 때 檢 패싱"/서울신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윤석열 정부 첫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신구 권력 대리전을 치렀다. 여야 의원들은 본회의장 의석에서 박수 또는 야유로 각각 '응원전'을 펼치다가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의를 받았다.

이상민, 경찰 '쿠데타' 비유에…설훈 "정신이 이상한듯"/국민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경찰서장들의 회의를 '12‧12 쿠데타'에 비유한 데 대해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직격했다.

민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권오수 아들 대통령 취임식 참석, 누가 무슨 이유로 초청했나"/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했다는데, 누가 무슨 이유로 초청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윤석열 탄핵' 두 달 된 정부에 지나쳐" 비판/세계일보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 점에 대해 "비판을 해도 할 말과 하면 안 될 말이 있다"며 "취임 두 달 된 정부에 탄핵을 들이댄 것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경찰 출신 與 의원들 "총경 집단 행동 막아야"…속으론 '끙끙'/중앙일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사상 초유의 '경란(警亂)' 사태로 치닫는 가운데 경찰 출신 국민의힘 의원 6명이 25일 공동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작심 비판한 것에 발을 맞춘 모양새다.

尹대통령, 법무부·행안부 업무보고…한동훈·이상민과 독대/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오후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각각 독대 형식으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 한국식 이름은 '배지성'…한미동맹친선재단 선물/경향신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배지성(裵地星)'이라는 한국식 이름을 선물 받았다.미국을 방문 중인 한미동맹재단 대표단은 함께 미국을 방문한 우현의 한미동맹친선협회 회장이 이날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과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면담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식 이름을 담은 액자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美아태소위원장 "北 7차 핵실험 한미일 3각동맹 강화 가능성"/연합뉴스
북한이 수차례 예고된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각 동맹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미 의회에서 나왔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아미 베라 미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대담에서 "한국에는 강력한 한미일 3각 동맹이 중요하다는 실질적인 요구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태평양 넘어오는 나토…獨 전투기 출격, 佛 2025년 항모 배치/중앙일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지정학적 위기가 대두하는 가운데 인도ㆍ태평양 지역에 대한 나토(NATOㆍ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의 군사적 개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나토 핵심국인 독일은 다음 달 한국 등과 연합 공중훈련을 벌이고, 프랑스는 2025년까지 태평양에 항공모함 타격단(CSG)을 배치할 계획이다.

탈북어민 호송 경찰특공대 첫 임무는 '판문점까지'… 軍거절에 '군사분계선까지' 맡긴 의혹/동아일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국방부가 국가안보실 송환 임무 요청을 거절하기 1시간 전 경찰특공대가 이미 탈북 어민 호송을 맡기 위해 출동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특공대의 최초 임무는 '판문점'까지만 탈북 어민들을 호송하고 돌아오는 것이었는데, 북측 인계를 군에 맡기려던 계획이 무산되자 '군사분계선 인도'를 경찰특공대에 떠맡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유엔사가 北어민 판문점통과 승인"…'유엔사 패싱' 주장과 배치/연합뉴스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유엔군사령부가 지원을 거절했다는 여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5일 열린 국회 정치·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질의에 북한 어민의 판문점 통과를 유엔사령부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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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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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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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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