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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6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7월26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6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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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법무부·행안부 업무보고 받아
국회, 대정부질문 2일차...경제 분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관심을 끄는 사안은 8·15 사면 관련 보고가 이뤄질지 여부입니다. 이번 광복절 사면은 성사된다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사면입니다. 일반 사면 외에 툭별사면 대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거론되고 있어 여론의 관심이 큽니다.

행안부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일선 경찰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경찰국 신설에 대한 보고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오는 8월 2일 공포와 함께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의 효력을 발생시킬 예정인 가운데 경찰서장 190여명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모임을 열었습니다.

경찰청은 이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그러나 반발은 줄어들기는커녕 더 확산될 조짐이 보입니다.

국회에서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이어집니다. 전날 윤석열 정부에 대해 별다른 공세를 보이지 못한 민주당이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압박할 수 있을지, 아니면 추 부총리가 완벽하게 방어에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7.25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국민의힘, '안철수 추천' 정점식·김윤 최고위원 지명 돌입…내주 전국위 전망/뉴스핌
국민의힘이 국민의당과의 합당 당시 협의했던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김윤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위원장의 최고위원 추천과 더불어 사무처 당직자들의 임명 절차에 돌입한다.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법인세 인하·탈원전 폐기 등 '격론' 예고/뉴스핌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대표되는 민생 경제 위기 속에 국회가 26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대해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집중 공격하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장관이 왕중왕 1인 지배" vs "박범계 의원님은 장관 때 檢 패싱"/서울신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윤석열 정부 첫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신구 권력 대리전을 치렀다. 여야 의원들은 본회의장 의석에서 박수 또는 야유로 각각 '응원전'을 펼치다가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의를 받았다.

이상민, 경찰 '쿠데타' 비유에…설훈 "정신이 이상한듯"/국민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경찰서장들의 회의를 '12‧12 쿠데타'에 비유한 데 대해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직격했다.

민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권오수 아들 대통령 취임식 참석, 누가 무슨 이유로 초청했나"/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했다는데, 누가 무슨 이유로 초청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윤석열 탄핵' 두 달 된 정부에 지나쳐" 비판/세계일보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 점에 대해 "비판을 해도 할 말과 하면 안 될 말이 있다"며 "취임 두 달 된 정부에 탄핵을 들이댄 것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경찰 출신 與 의원들 "총경 집단 행동 막아야"…속으론 '끙끙'/중앙일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사상 초유의 '경란(警亂)' 사태로 치닫는 가운데 경찰 출신 국민의힘 의원 6명이 25일 공동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작심 비판한 것에 발을 맞춘 모양새다.

尹대통령, 법무부·행안부 업무보고…한동훈·이상민과 독대/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오후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각각 독대 형식으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 한국식 이름은 '배지성'…한미동맹친선재단 선물/경향신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배지성(裵地星)'이라는 한국식 이름을 선물 받았다.미국을 방문 중인 한미동맹재단 대표단은 함께 미국을 방문한 우현의 한미동맹친선협회 회장이 이날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과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면담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식 이름을 담은 액자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美아태소위원장 "北 7차 핵실험 한미일 3각동맹 강화 가능성"/연합뉴스
북한이 수차례 예고된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각 동맹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미 의회에서 나왔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아미 베라 미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대담에서 "한국에는 강력한 한미일 3각 동맹이 중요하다는 실질적인 요구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태평양 넘어오는 나토…獨 전투기 출격, 佛 2025년 항모 배치/중앙일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지정학적 위기가 대두하는 가운데 인도ㆍ태평양 지역에 대한 나토(NATOㆍ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의 군사적 개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나토 핵심국인 독일은 다음 달 한국 등과 연합 공중훈련을 벌이고, 프랑스는 2025년까지 태평양에 항공모함 타격단(CSG)을 배치할 계획이다.

탈북어민 호송 경찰특공대 첫 임무는 '판문점까지'… 軍거절에 '군사분계선까지' 맡긴 의혹/동아일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국방부가 국가안보실 송환 임무 요청을 거절하기 1시간 전 경찰특공대가 이미 탈북 어민 호송을 맡기 위해 출동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특공대의 최초 임무는 '판문점'까지만 탈북 어민들을 호송하고 돌아오는 것이었는데, 북측 인계를 군에 맡기려던 계획이 무산되자 '군사분계선 인도'를 경찰특공대에 떠맡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유엔사가 北어민 판문점통과 승인"…'유엔사 패싱' 주장과 배치/연합뉴스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유엔군사령부가 지원을 거절했다는 여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5일 열린 국회 정치·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질의에 북한 어민의 판문점 통과를 유엔사령부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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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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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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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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