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전기자의 체험기] 코로나보다 무서운 폭우...수해현장에 갔다

기사입력 : 2020년08월18일 23:38

최종수정 : 2021년04월29일 15:31

[구례=뉴스핌] 전경훈 기자 =  "기자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시렵니까? 우리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 좀 제발 누가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흙탕물 범벅인 옷을 입은 중년의 남성이 다가왔다. 한 눈에 보기에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마을 사진을 찍고 있는 기자에게 눈물을 머금고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다.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꼭 세상에 전해달라며.

구례군 어디를 돌아다녀봐도 폭우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0.08.18 kh10890@newspim.com

17일 임시공휴일을 맞아 찾아간 전남 구례군. 이곳은 지난 7~8일 380mm의 기록적인 폭우로 섬진강 지류인 서지천 제방이 붕괴돼 오일시장과 양정마을 등이 모두 물에 잠겼다. 침수된 주택만 1184동에 이른다. 전국에서도 폭우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으로 꼽혔다.

구례 5일 시장은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고, 길가에는 침수 흔적이 가득한 차량들만 널브러져 있었다. 10여일이 지났지만 그날의 참담한 현장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 폭우에 침수된 마을...마음까지 침수됐다

지난 7~8일 내렸던 폭우는 마트 전체를 잠기게 할 정도로 참혹했다. 마트에서 판매 중이던 물건은 판매할 수 없어서 전부 버려할 정도다.[사진=전경훈 기자] 2020.08.18 kh10890@newspim.com

구례 읍내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흙탕물이 마을의 모든 걸 집어삼킨 듯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마을 초입에 위치한 마트는 물이 가득차 판매 중이었던 상품들을 전부 버리고 있었다. 물 먹은 두유팩, 깨진 맥주병 등이 당시 참혹했던 현장을 말해주는 듯 했다.

주변의 가게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단 한 곳도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가게는 없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가전제품 등을 버리는 것 뿐이었다.

이들은 이번 피해 원인이 섬진강 댐 수위조절의 실패라고 주장하고 있다. 단체장들은 수자원공사가 집중호우에 대비해 미리 방류하지 않다가 폭우 상황에 2000t에 가까운 물을 긴급 방류하면서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자원공사는 댐의 운영 기준을 지켰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상청 예보가 불확실했고 댐을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3개 기관이 공동으로 관리해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기상청과 한수원은 수자원공사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하며 정부 기관끼리의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기관들끼리 네 탓 공방이 이어질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구례군민들의 몫이 됐다. 피해를 입은 군민들은 "자연재해는 어쩔 수 없지만 기관들끼리 서로 네 탓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인재(人災)라는 것이고, 그럼 분명히 막을 수 있는 재해였다"고 하소연 했다. 

◆ 애지중지 키운 표고버섯 2t이 물에 잠겼다

출하를 앞두고 있던 버섯 농가에 몰아친 물벼락은 농가 주인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것이 농가에서 애지중지 키운 '표고버섯 배지'다.[사진=전경훈 기자] 2020.08.18 kh10890@newspim.com

까만 스티로폼처럼 생긴 동그란 물체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표고버섯 배지였다. 구례군 마산면의 버섯 농가 주인인 중년의 남성은 물에 젖은 배지를 포대에 버리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7~8일 내렸던 폭우는 버섯만 쓸어간 것이 아니라 농가 주인들의 인생까지 송두리째 앗아갔다. 스마트팜의 건물은 무너졌고, 제어시스템 등은 침수 돼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했다.

배지에 대해 잘 모르던 기자에게 그는 배지에 대해 설명했다. 버섯 배지는 참나무 톳밥을 뭉쳐 만든거라고 했다. 약 10일부터 14일까지 수확을 거친 후 약 3주기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보통은 1주기를 약 한 달로 본다.

3번 수확을 거치면 버섯이 힘을 못써서 새로운 배지로 갈아 치운다고 했다. 이렇게 애지중지 키운 표고버섯은 출하를 앞두고 있었다. 버섯의 무게만 무려 2t이나 됐다.

폭우로 피해 입은 것도 상심이 큰데 2톤이나 되는 양을 혼자 치워야 할 상황이 오니 더욱 암담했다. 그렇게 끙끙 앓던 중 버섯 농가를 돕겠다는 이들이 나타났다. 구례 산동청년회 회원들이었다. 40여 명의 회원들은 자신들도 폭우 피해를 입은 구례에 살고 있지만 더 큰 피해를 입은 버섯 농가를 위해 기꺼이 찾아왔다고 했다.

◆ 폭염·코로나 겹쳐 일손도 부족했다

농가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봉사자들이 사비를 모아 살수차 4대를 끌고 왔다.[사진=전경훈 기자] 2020.08.18 kh10890@newspim.com

오전 9시 밖에 안됐지만 바깥 날씨는 30도가 넘었다. 더위를 피하기 위하고 싶어도 스마트팜 안은 '찜질방' 수준이었다. 마스크는 다들 쓰고 있었다. 전국에서 연일 수백명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광주에서도 유흥주점발 코로나 확진자가 확산하면서 외부활동이 위험하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었지만 이들은 농가의 어려움을 모른척 할 수 없었다.

코로나의 위험보다 농가를 돕겠다는 마음이 앞섰다. 산동청년회 회원들은 흙탕물로 뒤덮인 스마트팜 내부를 청소하기 위해 사비로 살수차 4대도 끌고왔다. 그러면서 "우리 뉴스에 나오는거냐. 그럼 사진 많이 찍어달라"며 웃었다. 마음이 고왔다.

이 버섯 농가는 스마트팜 9개실에서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었다. 하지만 폭우로 9개실에서 키우던 모든 버섯은 상품화가 불가능 했다. 바닥에 떨어진 표고버섯 배지를 줍기 위해 20여 명씩 조를 짜서 들어갔다. 면장갑을 끼고, 쌀포대를 들었다.

물을 머금은 배지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바닥에 떨어진 수백개의 배지를 줍고 허리를 펴니 '뚜둑' 소리가 났다.[사진=전경훈 기자] 2020.08.18 kh10890@newspim.com

가만히 있어도 숨 쉬기 힘든 날씨에 마스크까지 착용하고 스마트팜 안에 있으니 죽을 맛이었다. 바닥에 떨어진 배지를 줍는 것도 일이었다. 물을 머금고 있어서 더욱 무거워진 배지는 1개실 당 20여 명이 투입 됐지만 이 많은 양을 치우기엔 역부족이었다.

자원봉사자들을 더 부를 순 없냐고 물었더니 "코로나 때문에 전남 지역 외에서는 자원봉사자를 군에서 받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5일째 치우고 있지만 여전히 끝이 안보인다고 했다. 도울 수 있는 인원이 최대한 빨리 와서 돕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런 말들을 듣고 있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카메라를 내려놓고 이들을 도왔다. 부서진 배지와 흙탕물이 섞여서 운동화가 푹 잠겼다. 질펀한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했는데도 넘어졌다. 다들 장화를 신고 작업복을 입은 이유가 있었다. 

◆ 자원봉사자 '덕분에'

마음만큼은 20대인 산동청년회 회원들이 배지를 줍고 있다. 힘은 진짜 20대인 기자 보다 좋았다.[사진=전경훈 기자] 2020.08.18 kh10890@newspim.com

떨어진 배지를 빨리 줍기 위해 삽도 이용해봤지만 엄청난 양에 끝이 보이지가 않았다. 허리 한번 펴는게 사치일 정도였다. 이 많은 양을 언제 치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온몸에서 흘리는 땀은 구멍이란 구멍에서 정말 비 오듯 줄줄 흘렀다. 옷은 물론 마스크까지 땀에 젖었다.

웃음 많던 봉사자들도 어느새 말이 없어질 정도로 지쳐가고 있었다. 모두가 힘들어 하고 있는 순간에도 "힘드면 좀 쉬세요"라며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들이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었기에 괜찮다며 더 열심히 포대에 배지를 담았다. 

◆ 사비 털어 김밥을 준비해온 봉사자들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김밥이지만 보람차게 땀 흘린 뒤 먹는 김밥은 꿀맛이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0.08.18 kh10890@newspim.com

1~2개실의 청소가 다 끝나갈 무렵 정오가 됐다. 밥부터 먹고 하자고 했다. 뜨끈한 국물의 컵라면과 김밥은 자원봉사자들이 사비로 준비했다.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농가에서 식사라도 대접한다고 했는데 봉사자들은 부담 느끼지 마라며 사비로 준비해 왔다고 했다.

산동청년회 회원들은 "기자님 취재를 하시지 왜 일을 하고 계시냐"며 "고생 하시니까 두줄 드세요"라고 했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 음식들인데 땀 흘린 뒤 먹는 김밥·라면은 최고였다. 거기에 봉사자들의 마음씨까지 더해져 최고의 음식이 됐다.

배불리 먹고 나니 햇빛은 더욱 뜨거워졌다. 살이 익어가는게 느껴질 정도의 더위였지만 다들 아랑곳 하지 않고 밥 먹었으니 오후에도 열심히 일해보자며 파이팅을 외쳤다.

◆ 처참했던 수해 현장이 조금은 밝아졌다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치우는데 얼마가 걸릴지 모르던 현장이 깨끗해졌다.[사진=전경훈 기자] 2020.08.18 kh10890@newspim.com

오후 1시부터 다시 배지를 줍는 작업이 시작됐다. 점심 식사 전에 그래도 다들 쉬지 않고 배지를 가득 채운 포대를 수십, 수백번 나르다 보니 선반과 바닥에 가득 찼던 배지를 다 치웠다. 이제는 살수차를 이용해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는 작업을 해야했다.

1개실당 산동면 청년들 2명이 들어가서 깨끗하게 씻어주는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삼촌뻘 회원이 보이기에 청년회 나이 기준이 몇 살까지냐고 물었더니 '50살'까지라고 했다. 시골에서는 50살도 총각 소리 듣는다며 웃었다.

마음만은 20대처럼 젊은 청년회 모두가 부지런히 움직인 덕분에 오후 4시쯤 하루 작업이 마무리 됐다. 엄청나게 쌓인 포대를 보니 열심히 일했다는 기쁨도 잠시 이 많은 양을 다 버려야 하는 농가 주인들의 마음을 떠올리니 마냥 좋아할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버섯 농가 주인은 내부는 봉사자들 덕분에 깨끗해졌지만 스마트팜 외부는 복구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들 5일 시장이나 읍내만 관심 갖지 농가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며.[사진=전경훈 기자] 2020.08.18 kh10890@newspim.com

버섯 농가 가족들은 "그래도 봉사자들 덕분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어느정도 깨끗해진 모습을 보니 봉사자들이 고맙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번 폭우로 침수된 시설과 버섯 값만 해도 6~7억원 정도의 재산 피해를 봤다고 했다.

그는 "정부에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긴 했지만 우리들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피해를 봤는데 재정은 한정 됐으니 얼마나 지원이 될지도 모르겠다"며 "지원 금액을 떠나서도 어디서부터 뭘 해야할지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 휴가 대신 봉사를 택한 가족들

버섯 농가 외에도 손이 닿지 않은 다른 수해현장을 찾아보고 싶었다. 그러다 우연히 만난 이진선씨 가족이다. 휴가를 반납하고 뜻 깊은 일을 하고 싶다며 중학교 2학년 딸과 봉사활동에 참여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0.08.18 kh10890@newspim.com

버섯 농가를 돕는 작업이 끝났지만 아직 날이 밝았다. 봉사자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들이 아직 많을 것이라 생각해서 수해 현장을 더 찾아다녔다.

무작정 차를 끌고 골목 구석구석으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구례터미널 인근 철물판매점에서 안전모를 닦는 가족들의 모습이 보였다.

수해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냐고 물었더니 광주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라고 했다. 이진선씨 가족은 중학교 2학년 딸과 여름 휴가 대신 봉사활동을 택했다고 했다.

이씨는 SNS에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구례의 참혹했던 현장들을 보고 곧바로 구례군에 전화를 걸었다. 수해복구에 동참하겠다고.

임시공휴일이었지만 편안한 휴식 대신 타인의 고통을 덜어내고자 하는 봉사자들이 많았다.[사진=전경훈 기자] 2020.08.18 kh10890@newspim.com

하지만 야속하게도 광주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전날 저녁 봉사자들의 접수를 제한한다는 연락이 오면서 봉사에 참여하지 못할뻔 한 해프닝도 있었다고 했다. 다행히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서야 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씨 가족처럼 공휴일까지 반납하고 봉사를 한 이들은 17일에만 1400여 명이 모였다고 했다.

철물점 주인은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할 때 전국에서 모인 수 많은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세상에 쓸쓸히 나 홀로 남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고 했다.

물이 5미터 넘게 차오르면서 버섯 농가에서 키우던 철창 안 강아지가 죽었다. 농가 주인은 자신은 목숨을 건졌지만 가족이나 다름 없던 강아지가 죽은 슬픔에 세상 모든걸 잃은 기분을 느꼈다고 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0.08.18 kh10890@newspim.com

에필로그(epilogue). 첨단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이 좋아졌어도 대자연의 힘 앞에 한 없이 사람은 한 없이 약해지는 모습을 봤다. 정부 기관이 네 탓 공방을 벌일 동안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었다. 이들은 세상에 혼자 남았다고 포기하려 하고 있었다. 그렇게 자원봉사자들이 모였다.

과거 태안 기름유출때도 그랬다. 전문가들은 깨끗했던 바다로 돌아오려면 100년이 넘게 걸릴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에서 몰려든 123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고작 10년도 되지 않아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았다.

물론 그때 상황과 또 다른 측면은 있지만 그래도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이 말이 하고 싶었다. 힘든 이들에게 "힘내라!" 이 말만큼 잔인한 말도 없다는 걸 잘 안다. 그래도 혹독한 겨울을 지나 새싹을 틔우고 봄꽃이 만개하듯 좋은 날이 반드시 올테니. "힘내시라"

kh108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5만여 팬 콜드플레이에 열광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서로가 서로의 팬이었다. 세계적인 록 밴드 콜드플레이가 공연장을 가득 채운 한국 팬들에게 매료됐고, 공연장을 가득 채운 팬은 8년 만에 한국을 찾은 콜드플레이에게 사로잡혔다. 콜드플레이가 16일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라이브 네이션 프레젠츠 콜드플레이: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 딜리버드 바이 디에이치엘'을 개최했다. 이는 2017년 첫 내한 이후 8년 만의 두 번째 공연이며, 이날 첫 공연에는 약 5만명이 운집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영국 록밴드 콜드플레이가 2017년 이후 8년 만에 두 번째 내한공연을 열었다. [사진=콜드플레이 인스타그램] 2025.04.16 alice09@newspim.com 이날 콜드플레이는 등장부터 화려했다. 무대 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메인무대와 돌출무대 사이에 마련된 곳에서 나와 시작부터 팬들과 인사를 나눴다. 보컬 크리스 마틴은 돌출무대에서 마치 지휘자처럼 손동작으로 5만명의 관객을 지휘했고, 그의 손짓에 팬들은 단숨에 매료됐다. 콜드플레이는 해외 가수의 내한공연에서 볼 수 없었던 최다·최대 규모의 공연을 갖게 됐다. 크리스 마틴은 첫 곡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MUSIC OF THE SPHERES)'가 끝난 후 "안녕하세요"라며 한국말로 공연장을 가득 채운 팬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첫 곡이 끝난 후 두 번째 곡인 '하이어 파워(HiGHER POWER)'에서는 형형색색의 공이 무대에 퍼져나갔고, 스탠딩석의 팬들은 공을 서로에게 튕김과 동시에 무대를 즐기며 공연과 하나 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크리스 마틴은 무대 중간 "다 같이 몸을 웅크리자"라고 말했고, 관객들은 그의 카운트다운에 다 같이 뛰어 올랐다. '어드벤처 오브 어 라이프타임(ADVENTURE OF A LiFETiME)'에 이어 '파라다이스(PARADiSE)'에서 메인 보컬은 형형색색의 응원팔찌로 물든 무대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팬들은 떼창으로 환호했다. 크리스 마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고, 곧이어 '더 사이언티스트(THE SCiENTiST)'를 무대를 이어나갔다. 크리스 마틴은 직접 피아노 연주를 하며 노래를 불렀고, 팬들은 휴대폰 플래시 불빛을 터트리며 감미로운 무대를 즐겼다. 그는 "한국어가 조금 서툴러도 이해해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해서 행복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오려고 했던 저희의 꿈이 이루어졌다. 여기 온 모두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콜드플레이는 '더 사이언티스트' 곡 말미를 관객들과 함께 불러줄 것을 요청했고, 팬들은 하나 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했다. 이번 공연의 묘미는 이들의 히트곡이자, 한국에서도 큰 사랑을 받은 '비바 라 비다(Viva La Vida)'에서 터졌다. 전주의 시작과 동시에 팬들은 함성을 내질렀고, 밴드 모두 돌출무대에 곡을 진행했다. '비바 라 비다' 무대에서는 객석의 팬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를 즐겼다. 뜨거운 열기는 '힘 포 더 위켄드(HYMN FOR THE WEEKEND)'로 이어졌다. 세계적인 밴드인 만큼 부드러운 피아노 선율에 파워풀한 드럼과 묵직한 베이스, 화려한 기타 사운드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크리스 마틴은 다음 곡을 이어가기 전, 콜드플레이의 팬이자 안전요원을 무대 위로 불러 함께 노래를 부르며 남다른 이벤트를 선보였다. 이어 '찰리 브라운(CHARLiE BROWN)', '옐로우(YELLOW)', '올 마이 러브(ALL MY LOVE)'로 무대를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이들이 처음으로 내한 공연을 했을 당시, 공연 중 세 번째 날은 세월호 3주기였고, 이번에는 11주기에 한국을 찾았다. 매 무대마다 형형색색으로 빛났던 응원팔찌는 '옐로우' 무대에서 노란색 빛으로 공연장을 환하게 빛냈다. 브릿팝의 대표 주자이자, 대표밴드인 콜드플레이는 매 공연마다 화려한 밴드 사운드와 남다른무대 매너로 매 곡마다 팬들을 장악했다. '휴먼 하트/피플 오브 더 프라이드(HUMAN HEART/PEOPLE OF THE PRiDE)', '클락스(CLOCKS)', '위 프레이(WE PRAY)', '더 라이트클럽 2025(THE LiGHTCLUB 2025)', '마이 유니버스(MY UNIVERSE)', '어 스카이 풀 오브 스타스(A SKY FULL OF STARS)'로 공연은 어느덧 말미를 향해 달려갔다. 특히 '위 프레이'에서는 본 공연 전 게스트로 무대를 꾸몄던 칠레 출신 싱어송라이터 엘리아나와 트와이스가 깜짝 등장해 무대를 함께 꾸몄다. 공연 말미에는 '선라이즈(SUNRiSE)'로 분위기를 180도 바꿨다. 이들은 스탠드석 뒷쪽에 마련된 간이 무대에 올라 감미로운 곡을 이어갔다. 이어 '스파크스/점포트론(SPARKS/JUMBOTRON)', '뷰티풀/픽스 유(BiUTYFUL/FiX YOU)', '굿 필링스(GOOD FEELiNGS)', '필스 라이크 아임 폴링 인 러브(feelslikeimfallinginlove)'와 '어 웨이브(A WAVE)'로 마지막을 알렸다.   콜드플레이는 오는 18·19·22·24·25일에도 경기 고양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내한 공연을 이어가며, 6회 공연에 총 30만명이 함께 할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5-04-16 22:11
사진
[단독] 이재명 '미래혁신특구' 공약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혁신특구(가칭)'를 검토 중이다. 각 특별구역(특구)에 지방규제설계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아이디어다. 18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경제 공약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위)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5.04.09 mironj19@newspim.com 기존에도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해 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혁신지구·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지구가 마련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법적 기반도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구 제도는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특구는 1000여개에 육박한 상황이지만,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전문위원회인 '미래혁신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해 기존의 개별 특구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으로 '균형성장발전부'를 신설해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구의 유형으로는 ▲기회발전특구(기업·공공기관 유치) ▲문화특구(문화·관광·창작·콘텐츠 등 지원) ▲재생특구(농어촌·도시재생+산업복합개발) ▲의료특구(디지털헬스·원격의료 등 지원) ▲창업특구(스타트업 육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조성된 특구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마련할 때도 허용된 범위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금지행위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조세감면, 입지제공, 금융지원, 인력·고용 연계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재정지원·제도연계 등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미래위는 이달 초 확대 출범식 이후 분과별로 정책 의제와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분과별 공약을 취합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역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총 18개 중앙정책 분과로 구분돼 있다. heyjin@newspim.com 2025-04-16 14: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