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이슈] 태평양,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시대, 기업 준법경영의 대전환' 세미나 개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태평양이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 도입에 따른 기업 준법경영 변화와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열었다.태평양은 9일 서울 ... 2026-03-10 10:41

법원, 尹 13일 재판 일정 조정…'이태원 특조위' 요청 반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오는 12∼13일로 예정된 이태원 참사 청문회 일정을 감안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재판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10일 법조계에 따... 2026-03-10 10:30

[로펌이슈] 세종, 김세진 외국변호사·최병천 전문위원 영입…통상·경제안보 역량 강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세종이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경제안보 이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 영입에 나섰다. 세종은 경제안보·통상 전략 전문가인 김세진 선... 2026-03-10 10:29

대법원, 서초동에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사무실 개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은 10일 서초동에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사무실을 개소한다고 밝혔다.이번 사무실 개소는 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환... 2026-03-10 09:38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임은정 지검장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임은정 동부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10일... 2026-03-10 08:03

'순직해병 수사 외압' 재판 시작…국방부 前간부들 "국회 허위 보고 아냐"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에서 국방부 관계자들이 국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 2026-03-09 18:26

'직무유기·비화폰 삭제' 조태용 전 국정원장, 이르면 내달 2일 결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1심 재판이 이르면 다음 달 2일 종결할... 2026-03-09 17:14

박찬운 檢개혁자문위원장 사퇴…"감정적 접근 앞서는 현실 우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 자리에서 사퇴했다.박 위원장은... 2026-03-09 17:07

정성호 "일각서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에 반개혁몰이…통합에 도움 안 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과 관련해 "일부 조항을 확대해석하고 오해해 반(反)개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 ... 2026-03-09 16:36

[속보] 검찰개혁추진단, 박찬운 자문위원장 사의 수용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sheep@newspim.com... 2026-03-09 16:26

[데스크 칼럼] 사법개혁 3법 이후, 책임의 사법으로 가는 문턱에서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공포·시행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사법부 책임성을 강화하고 권... 2026-03-0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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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 시각 PICK] 李 "석유 최고가격제 신속 시행" 外 ■ 李 "석유 최고가격제 신속 시행…증시 안정 100조 확대"■ "정유사,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김정관 장관 질타■ '강경파 차남' 모즈타바 선택한 이란…대미 '... 2026-03-09 14:54

"500만 달러는 받아야 ^^" 삼성전자 사내 메신저에 남은 '기밀 유출' 공모 흔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이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유출하는 대가로 100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직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유출에 가담한 동료... 2026-03-09 14:48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20세 김소영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 2026-03-09 14:40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성재 내란 재판 증인 불출석…"불가피한 일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수용자 수용 시설을 확보하며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심우정 전 ... 2026-03-09 12:15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2명 실형 선고…법원 "민주주의·법치주의 훼손"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지난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에 가담해 법원에 침입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 2026-03-09 11:58

"국가핵심기술 줄줄 샌다"…삼성·하이닉스 기술 유출 잇따라 중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국내 반도체 기업의 핵심 기술을 중국 업체로 유출한 사건에서 관련자들이 잇따라 기소되거나 실형이 확정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 공정 기술은 국... 2026-03-09 11:29

檢, '특허 기밀 유출' 前삼성전자 직원 2명 기소…NPE 대표도 재판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이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유출하는 대가로 100만 달러를 챙긴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직원을 구속 기소했다. 이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아 ... 2026-03-09 10:30

이랜드 '지주사 부당지원' 과징금 일부 취소 확정…41억 중 12억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계열사를 통해 사실상 지주회사인 회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랜드그룹 계열사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상당 부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2026-03-09 10:28

정성호 "불법취업 배달업 외국인 단속…국민 일자리 보호"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무부가 배달업 분야에서 불법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두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법무부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53일간 배달업 종사자(... 2026-03-09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