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자본시장 정상화가 현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하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 불공정 거래 근절, 코스닥 시장 개혁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관계부처 고위급 책임자가 참여하고 주도하고, 국회와 민간도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자본시장 정상화와 선진화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 빨간 넥타이 매고 "주식시장 다시 우상향 바라"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주재했다. 주식시장에서 '상승장'을 상징하는 빨간색 넥타이를 맨 이 대통령은 간담회 참석자들을 둘러보며 "여러분이 오늘 주로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있는데 저도 빨간색으로 통일했다"며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우상향하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저의 목표는 자산시장의 정상화, 그다음 금융시장 정상화"라며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정책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 정상화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이고 의지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 상장돼 있다는 이유로 똑같은 주식이 저평가받는 것은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매우 불합리한 비정상"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자산시장에서의 정상화 또 금융시장 정상화도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고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중수청에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 단속 별도 지시"

이 대통령은 "저는 자본시장에 제일 중요한 가치는 신뢰라고 생각한다"며 "혹시 주가 조작하지 않을까, 과연 내가 가진 회사의 주식이 제대로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기업 경영자들은 과연 주주를 공평하게 대하고 주주를 대접해 줄까, 혹시 이상하게 중복 상장을 해서 우리 것을 빼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어 "이 모든 게 걱정이고, 이 걱정을 없애고 믿음을 갖게 하는 것,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시장을 만드는 것, 결국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제도는 고치고, 좋은 제도는 받아들였지만 아직도 좀 부족하다"며 "주가 조작이나 이런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단속 인력도 늘리고, 제가 중대범죄수사청에도 각별히 금융시장과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를 엄정히 단속하라고 별도 지시도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 "부실 기업 상폐 요건 적용해 신속 퇴출"

코스닥 시장 개혁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코스닥 시장 개혁과 안정적인 투자 기반 확충은 우리가 해 나가야 할 과제"라며 "부실한 기업, 저성과 기업은 상장폐지 요건을 제대로 적용해서 신속하게 퇴출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기술력 성장 가능성을 가진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며 "시장의 진입·퇴출 평가에 관한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코스닥 시장을 혁신 기업들이 성장하고 투자자는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으로 꼭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업설명회(IR)와 기업탐방에 소극적인 상장기업들도 지적됐다. 이건재 IBK투자증권 코스닥리서치센터장은 "탐방을 받지 않거나 IR을 하지 않는 기업이 대다수"라며 "돈이 필요할 때 IR을 열심히 하고 돈을 벌기 시작할 때는 IR을 하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에 남아 있을 자격이 있나 의문스러운 상황"이라며 투자자들의 기업탐방을 거절하는 상장기업이 있는지도 물었다. 이어 투자자가 회사를 알아보려는 데도 방문을 거부하고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시장에서 있을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 대통령은 "회사 탐방도 사양하고 IR도 홍보도 안 하는 것은 결국 상장해서 이익만 본 다음에 그다음부터 필요 없다고 내버려 두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고 물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상장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 IR을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바꾸려고 검토하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신속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 "M&A 통해 시장 전체 정상화돼야"

이 대통령은 의무공개매수제도 이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욕을 먹더라도 파이를 키우자는 쪽,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해 시장 전체가 정상화돼야 모든 주주들이 혜택을 본다는 쪽에 가깝다"고 말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상장회사 지배권을 확보할 만큼 주식을 취득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한 제도다. 일반주주도 보유 주식을 지배주주와 같은 가격에 팔 권리를 갖는 게 핵심이다.

이 의무공개매수제도의 구체적인 매수 비율과 방식을 두고 ▲'50%+1주' ▲'100%' 안 ▲'안분비례' 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대통령과 정부는 소액주주 보호와 M&A 활성화 사이에서 고심 중이다. 

이 대통령은 "소액 주주와 대주주 사이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M&A 시장을 활성화할 거냐, 아니면 공정성에 중점을 두고 100% 인수하게 할 거냐, 아니면 좀 더 (M&A를) 쉽게 하기 위해 50%+1로 할 것이냐 이것은 정책 판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50%+1주 안은 전량 매수에 따른 인수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 M&A 활성화 대안으로 꼽힌다. 다만 일반주주는 일부만 매각하게 돼 일반주주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크다. 이날 이 대통령이 고민 중인 방안이 해당 방안인 것으로 풀이된다.

100% 안은 대주주 지분을 인수한 뒤 남은 주식 전부에 대해서도 동일한 가격에 공개매수를 제안하도록 하는 방식인데, 인수자는 최대 지분 100%를 사들일 자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M&A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안분비례 안은 매수 물량을 50%+1주로 유지하되 대주주 지분의 선행매수를 허용하지 않고 대주주와 일반주주가 함께 공개매수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 "문제에 전념할 고위급 기구 만들자"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선진화 TF 구성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논의 구조 말고 자본시장 선진화, 자본시장 개혁 관련된 별도의 TF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다"며 "당연히 전담 기구를 만들어서 강력하게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방심했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태조사도 하고, 의견 취합도 하고, 그 다음에 과제들을 뽑아내 입법할 것이나 제도로 만들 것들을 좀 모아서 제가 직접 보고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책임자를 명확하게 정하라"며 "문제에 전념할 고위급의 기구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야 가릴 것 없이 국회도 좀 참여하고, 민간의 증권거래소나 각 투자기관들, 협회(도) 많은데 참여하고, 개인적으로 관심 있으면 몇 분 추가해서 기구를 하나 만들자"며 "거기(TF)에서 다 터놓고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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