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심서 당선 무효형...징역형 집행유예[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2025-01-17 17:23
'횡령 축소·은폐' 김영준 前이화전기 회장 보석 석방[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사실을 축소·은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영준 전 이화전기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2025-01-17 17:20
SK에너지, 한국석유관리원 상대 35억 환급금 소송 2심도 승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SK에너지가 한국석유관리원을 상대로 '석유수입부과금 35억원을 환급해 달라'며 낸 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3부...2025-01-17 17:15
尹 접견한 석동현 "대통령, 폭력적인 체포 여파 걱정해"[의왕=뉴스핌] 방보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17일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 접견 후 "대통령이 폭력적인 체포가 가져올 부정적인 여파를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2025-01-17 16:55
이재명 조퇴하자 유동규 "증언 의미 없다"…대장동 재판 종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 본회의 일정을 이유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에서 조퇴했다.이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2025-01-17 15:38
'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항소심 징역 15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수익을 미끼로 4000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2025-01-17 15:22
법원, 항소심도 '베트남전 한국군 학살' 국가 배상책임 인정[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자들에게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이중민 ...2025-01-17 15:21
[종합] 헌재, '尹탄핵심판' 김용현 23일 증인신문…尹측 요청 수용[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17일 윤석열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을 먼저 열기로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한 김현태...2025-01-17 15:20
[뉴스핌 이 시각 PICK] 헌재, 23일 김용현 증인신문 실시 外■ 공수처 "尹 오늘 구속영장…서부지법 청구 가능성 높아"■ 정당 지지율 역전, 이재명·2030 하락세…민주당 초비상■ 헌재, 23일 김용현 증인신문…김현태 707단장도 증...2025-01-17 15:11
[단독] 정청래 위원장, 尹대통령 탄핵소추 내란죄 철회로 고발당해[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2025-01-17 14:47
[1보] 헌재, 23일 김용현 증인신문…김현태 707단장도 증인 채택[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17일 윤석열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을 먼저 열기로 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브...2025-01-17 14:23
'신림동 노래방 흉기 살인' 30대 중국 여성, 1심서 징역 20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신림동에서 함께 일하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2025-01-17 12:11
北공작원에 가상화폐 받고 '군 기밀 유출' 시도…1심서 징역 4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7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 유출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대표가 1심에서 ...2025-01-17 11:50
공수처 "尹 구속영장 준비 마무리…서부지법 청구 가능성 높아"[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조사 요구에 불응한 가운데 공수처는 이날 중으로 윤 대통령에 ...2025-01-17 11:17
與 국방위원들 "공수처, 경비단장 관인 대리날인…이러한 행위가 내란"[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7일 고위공직자수사처가 군인을 거짓으로 유인하고 공문서를 조작해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2025-01-17 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