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는 13일 의료급여 미지급금 추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 올해 말 국비 미지급 예상액은 약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 복지부는 내년 예산 확정 후 1월 중 미지급금을 신속 집행한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회에서 남은 3171억 추가 확보"
"수급자 수 증가와 지출 전망 반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올해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액이 9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예비비 등 추가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내년 1월 중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 [단독] 복지부, 올해 병·의원 의료급여비 9000억 못 준다>
복지부는 13일 설명자료를 내고 "예비비 등 추가 예산 확보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일부 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말 미지급금은 내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내년 1월 중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는 보험료를 낼 형편이 안 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병원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내주는 제도다.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진료비 가운데 국가 부담분을 정해진 기한 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다.
복지부는 "올해 말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 예상액은 지난 10월 말 집행 기준으로 국비 약 9000억원 정도"라며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이 중 5829억원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이미 반영했고 부족분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 등 추가 예산 확보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진료비 예탁과 지급 상황을 점검해 연말 미지급 규모를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말 미지급금은 내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내년 1월 중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조치하겠다"며 "정부는 지급 지연에 따른 의료기관과 약국의 부담을 줄이고, 의료급여 수급자가 필요한 진료를 받는 데 차질이 없도록 의약계 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현장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급여 수급자 수의 급격한 증가 추세와 진료비 지출 전망을 면밀하게 반영해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