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성 반도체 인력 해외 유출' 전직 삼성전자 임원 구속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내 주요 반도체회사 출신 핵심 인력을 중국 반도체회사로 이직 알선하고 소개비를 챙긴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무등록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2024-12-20 15:12
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아직 미배달 상태"[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에 보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20일까지 송달되지 않았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2024-12-20 14:46
배우 이영애, '김건희 친분설' 주장한 유튜버 상대 손배소 1심 패소[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배우 이영애가 자신의 기부 행위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었다고 보도한 정천수 열린공감티브이(TV)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법원...2024-12-20 14:36
'햄버거집 계엄 모의' 김모 前정보사 대령, 21일 구속심사[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모 전 국군정보사령부 대령이 오는 21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서울중앙지법 이훈재 당직 부장판사는...2024-12-20 14:35
'마약 투약·보복 협박' 오재원 항소심도 징역 2년6개월[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마약을 투약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지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2024-12-20 14:33
미성년 자녀 2명 채무자도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3명서 완화[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회생법원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사회 복귀를 위해 기존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기준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2024-12-20 13:51
'횡령·배임' KT 하청업체 대표, 항소심서 집유로 감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회사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KT그룹 하청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부(...2024-12-20 12:25
'尹·韓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첫 재판서 혐의 부인[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2024-12-20 11:51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서류 어제 받았습니다"[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2024-12-20 11:08
'서울역 노숙인 흉기 살해' 30대 남성 1심 징역 20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현충일에 서울역 인근에서 노숙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0일 ...2024-12-20 10:58
檢, 尹·명태균 통화녹음 확보…공천개입 의혹도 尹 겨냥[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간 2022년 5월 9일 통화 녹음파일 전체를 확보한 것...2024-12-20 10:31
'강남역 여친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 1심 징역 26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대생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2024-12-20 10:31
대법, '1964년 성폭행범 혀 절단' 최말자 재심 사건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성범죄를 피하기 위해 타인의 혀를 물어 절단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유죄판결을 확정받았던 최말자 씨의 재심 사건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대법원 ...2024-12-20 09:00
'코로나 용역' 정부 보조금 10억 빼돌린 업자 집유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행정지원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부 보조금 10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2024-12-20 06:00
법원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기각'…"날짜·금액·방법 불명확"[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2024-12-19 21:57
검찰, 경찰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담당관 소환[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한 직후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총경)을 소환 조...2024-12-19 20:04
검찰, 우종수·윤승영 등 휴대전화 압수…'尹 피의자' 적시[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자마자 우종수 국수본부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2024-12-19 18:25
음주운전 항소심 중 또 운전대 잡은 60대 징역 2년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 한 6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19일 대...2024-12-19 17:56
법원, '술자리 회유' 주장 배척…이화영측 "檢조작증거 인정 유감"[수원=뉴스핌] 이성화 기자 =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9일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자 변호인이 유감을 표명했다.이 전 부...2024-12-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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