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계엄' 尹대통령·이상민 전 장관 공수처로 사건 이첩[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검찰청은 18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12· 3 비상계엄' 관련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 사건 이첩 요청 협의를 진행했...2024-12-18 11:54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은혁·정계선 23일, 조한창 24일 인사청문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3일과 24일 열린다.국회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1...2024-12-18 11:40
檢, 황의조 성매매 알선·강요죄 공소사실 추가...2월 14일 선고[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황씨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는...2024-12-18 11:37
검찰, 김현태 707특임단장·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소환[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 단장을 18일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검찰 비상계...2024-12-18 11:20
[ANDA 칼럼] 윤석열과 이재명, 무엇이 닮았나[서울=뉴스핌] 이영섭 사회부장 = 또 다시 내로남불이다.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제다. 2020년 교수신문이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하다"는 뜻의 '아시타비(我...2024-12-18 10:57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위원장에 박지원...조속한 재판관 임명 강조[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인청특위 위원장으로 단독 의결했다.박 위원장은 이...2024-12-18 10:41
[속보]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위원장에 박지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peoplekim@newspim.com...2024-12-18 10:16
미리 만든 인증서로 '공증' 대리 맡긴 변호사, 벌금 1000만원 확정[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미리 자필 서명이 된 인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허위로 사서인증 업무를 하게 하는 것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에 해당한다는 대법...2024-12-18 06:00
검찰, '태국 파타야 한인 살인' 피의자 3명에 사형·무기징역 구형[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5월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3명에게 중형이 구형됐다.17일 창원지법(형사4부, 판사 김인택)에서 열...2024-12-17 20:04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 '국선변호인 선정 안내고지서' 발송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 대표 측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안내를 발송했다.17일 법조계에...2024-12-17 18:09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처남, 혐의 부인[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 김모 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2024-12-17 18:02
김건희 여사와 친분 '건진법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윤석열 부부와 친분이 있는 건진법사가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인들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2024-12-17 17:47
"檢, 내란 수사하지마라" 지적에도…검찰, 軍줄구속·尹 압박 등 성과[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검찰과 경찰·고위공직자수사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가 합동 출범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 등이 수사 경쟁을 벌이는 ...2024-12-17 17:36
박안수 계엄사령관 구속...'비상계엄' 육사 출신 軍 4인방 철창에[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이 17일 구속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현역 군인은 박 전 사령관을 비롯해 여인형 전 국군...2024-12-17 17:18
군인권센터 "계엄군 출동 전 유서 작성…2주간 불법 감금 이뤄져"[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군 당국이 비상계엄에 투입된 군인들에 대해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2주 가까이 불법 감금하는 등 외부 접촉을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군인권센터는 ...2024-12-17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