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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애인 접근권은 헌법상 기본권" 첫 판시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지체장애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행정입법에 대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장애인 접근권이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최초로... 2024-12-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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