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호승 기자 =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면 법원에서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웠을 사안"이라며 "장관이나 판사는커녕 일반 시민으로서의 도덕성을 갖췄는지도 의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자가 공동대표를 맡았던 '공소취소 모임'에 대해서는 "대통령 개인의 죄를 지우기 위한 부적절한 조직"이라고 했다.

판사 출신이자 김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28기 동기인 김 의원은 이날 뉴스핌TV '정국진단'에 출연해 '제넨셀' 의혹에 대해 "수사팀은 당초 8개월 실형 구형과 기소를 주장했지만 대검찰청이 거대 야당 눈치를 보며 기소유예로 정무적 타협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알선뇌물약속죄는 벌금형이 없어 기소되면 정치적 파장이 커질 수 있으니 대검이 피해 간 것"이라며 "이를 통상적 민원 처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임상 승인 '청탁'이 실제 이행되면서 주가를 띄우는 원인으로 작용했고 관련자가 수십억 원에서 180억 원의 이득을 얻은 반면 회사는 상장 폐지돼 개미들이 피눈물을 흘렸다"며 "이것은 주가조작 연루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형사재판장을 7년간 지낸 김 의원은 "기소유예는 사안이 경미하고 반성할 때 주는 처분인데 후보자는 당당하다며 헌법소원까지 냈다"며 "모든 증거가 분명하고 혐의를 부인한다면 법원에 가서도 엄한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 했을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의 발탁 배경에 대해 김 의원은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과 달리 대통령 심중을 헤아려 그대로 움직여 줄 '내 사람'을 앉힌 인사"라고 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과 관련해 김 의원은 "선관위는 1963년 설립 이후 63년 동안 외부 견제와 균형 없이 지내면서 내부적으로 썩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막아주면서 선관위에 보호막을 쳐줬고 선관위원장을 독점한 법원 역시 감시에 소극적이었다"며 "기관들의 감싸기가 결국 투표용지 부족과 참정권 침해 사태를 불렀다"고 봤다.

자신이 발의한 사전투표 폐지와 부재자 투표 부활 법안에 대해 "사전투표는 전국 전산망 관리가 필수라 해킹에 취약하다"며 "투표일을 이틀로 늘리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 투표권을 보장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프로필
-1967년생(경북 경주)
-학성고, 연세대 법학, 연세대 대학원 법학과 석사, 인디애나대 마우러 로스쿨 석사, 한국해양대 대학원 법학과 박사
-22대 국회의원(울산 남갑)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부산고등법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법무법인 황앤씨 울산분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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